비단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 해도 거의 매년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거진 일당독재 수준인 나라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음.
그렇기에 이제는 행정부, 특히 말단의 지자체나 현업을 하는 사무소들에 권한을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함.
양당을 떠나 진영논리로 돌아가는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에선 한국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정부가 돌아가기 어려움
비단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 해도 거의 매년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거진 일당독재 수준인 나라 아니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음.
그렇기에 이제는 행정부, 특히 말단의 지자체나 현업을 하는 사무소들에 권한을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함.
양당을 떠나 진영논리로 돌아가는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에선 한국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정부가 돌아가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