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도시 몇개에 몰아주면 만사형통이라느니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던데, 그건 그 도시 정치권이 주장하는 프로파간다일 뿐임.
대도시면 예산지원보다 민자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중소도시나 군단위에 교부세를 주던지 예산사업을 해서 이주를 할 수 있게 해야 맞는 거 아님?
자꾸 반대로 가서 대도시에 예산 풀어서 지방대도시마저 집값 땅값 서울화, 중소도시나 군단위에 들어가는 교부세나 예산사업은 그런 치적사업 때문에 줄어서 활력이 더 떨어지게 만드는 현상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음.
당연히 기업은 서울이랑 땅값 세제지원 이런게 별 차이가 없으니 사회적 자본이 훨씬 떨어지는 지방으로 안가는거고, 청년들도 가뜩이나 살기 불편한데 지원도 안해주고 돈도 안벌리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안가겠지.
지금같이 대도시 땅값 서울화를 부추기자는 주류 학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봐도 좋은 결말을 맺기 어려워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