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최근 수정 시각:
|
|
1. 개요 [편집]
所得主導成長
장하성 너 뒤로 나와
낙수 효과가 좆같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정책. 약칭은 소주성이다.
소득을 늘리는 경제 정책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맨날 내년 되면 성과가 증명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경제 작살만 증명하고 있다.
장하성도 이젠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재앙'은 언제 실패를 인정하고 바꿀지 의문이다. 아 재앙이 지 생각을 바꿀 놈이 아니지?
이젠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언급을 꺼리고 있다. 본인들도 더이상 실패했음을 숨길 수 없나 보다.
2. 결과 [편집]
3. 실패한 이유 [편집]
소득만 늘면 인플레만 나오지 병신들아
문돌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런 게 불가능하단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충분히 실패가 예상되었음에도 강행해 결국 경제 참사를 일으킨거다.
이 경제 참사는 예고된 참사지 절대 예고되지 않은 참사가 아니다.
애초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동조할 이유가 좆도 없는데, 기업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정책이 되버렸다.
원했던 상황은 소득증가(임금상승) → 소비증가 → 매출증가 → 고용창출 → 다시 소득증가 → (반복) 선순환이었으며 이걸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최저임금을 끌어 올렸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였다. 소득증가(임금상승) →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용축소 → 미취업자 증가, 경제구매력 감소로 인한 소비감소 → 기업이익감소 → 또 고용축소 → 소비감소 (반복) 현상이 보이고 있다.
언제 한 번은 인건비의 증가분만큼 정부에서 사업자,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들렸지만 겨우 이걸로 해결될 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