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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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망했다.

그것도 처참하게.

긍정적으로 볼 점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와 병영 복지 강화가 있다.

다만, 그것 외에는 전부 말아먹서 그렇지.



안보 관련 주요 비판점은, 북한 석탄 위장 반입, 대북전단 금지법, 천안함 유가족들에 대한 홀대, 부적절한 안보 의식,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국군 부실 병영식 논란, 대북 경계 실패, 청해부대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 청주 간첩단 사건 등으로 대표된다. 뭐 이렇게 많냐

먼저 북한 석탄 위장 반입과 대북 경계 실패 등으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안보 의식 논란은 과거 19대 대선 당시부터 상당히 비판받아 온 문제인데,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었지만,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써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부터 UN 안보리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를 쌩까고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 그리하여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청와대가 조사 그만하라고 압박을 넣은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먼저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담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싶었지만, 이 모든 게 쇼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폐 청산과 남북 평화라는 걸 무지성으로 믿고,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란 걸 믿는 국민들이 많았다. 아예 문재인 지지율 70%을 찍은 적도 다수.

2019년, 탈북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 당시 북한 어선에서 선장이 가혹 행위를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선원이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을 살해한 뒤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인데, 물론 살인에 대한 사사비비는 있지만 문재인은 이들을 살인자라며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북한 국민들 역시도 헌법에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국 국적을 받으므로, 차라리 살인 혐의를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걸로 퉁쳤다. 애초에 헌법에 따르면 북한 자체가 국가가 아닌 불법 단체인데, 이건 충분히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이 조치는 UN 국제법도 위반이다.

그 다음에 선원들이 어떻게 됐냐고? 죽었겠지 뭐



2020년부터는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5월, 북한군이 GP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국군은 20분이나 늦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

6월,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회담이 모두 쇼로 확정된 것이었다.

특히나 저거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다. 니들 세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9월, 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결정짓으며, 고인능욕까지 가했다. 이는 북한 측에서도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공무원이 월북을 할 만한 근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몰랐을까, 월북을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월북을 한다고?

최근 그 공무원이 이혼을 한 뒤 정신적으로 힘들어한 정황은 있으나, 전 부인도 2시간 전만 해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되서, 문재앙 본인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 드립을 치면서 또 다시 고인 능욕을 가했다.

2021년,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공개되었다. 특히나 "반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원전까지 퍼주려고 하는 추태가 공개된 것이었다.

2년 전, 러시아에서 가스공사 간부가 북한 고위 공작원을 만나 전력 지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나 감사원장 최재형에 의해 정부 차원에서 월성원장 경제성까지 조작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만큼 진짜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북원추!

판도라 보고 탈원전 선언 했으면, 북한에도 탈원전 요구하지 그랬냐

거기다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더불어공산당에서 북한의 공항과 철도 개발도 지원했다는 게 들어났다.

이 새끼들 ㄹㅇ 간첩인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5월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데...



F-35기 도입 반대 운동에 간첩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간첩들이 어떤 행적을 펼쳤는지 수색해보니, 과거 문재앙 캠프 소속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또한 21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진보당 등을 비롯한 좌파 정당 중심으로 정치계에 개입하려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여성 혐오 정당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더 파보니, 저 간첩단이 찢재명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간첩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측이 굳이 문재앙과 비교하며 문재앙보다 찢재명이 낫다고 평가했고, 마치 짜맞춘 듯이 우민끼에서 문재앙을 까고 찢재명을 찬양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어라?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가 있다. 물론 슬리피 조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꺼낸 카드이기는 하지만, 하태경을 비롯한 보수 진영도 인정했을 정도로 이건 잘한 거 맞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비판할 거리가 산떠미지만, 주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은 지나친 굴중(屈中)과 평화 쇼, 그리고 반일 프레임으로 대표된다.

대중 외교에서 크게 비판받는 점은, "중국몽" 발언을 비롯한 굴중인데,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와 음모론, 과도하다 못해 막나가는 친중 행보 #, 박근혜 전승절 참여 권유 등등의 친중 행보이다.

특히나 미세먼지, 우한 폐렴 사태, 조선족 게이트 등의 사건들로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치솟아 있던 상황에서 보여준 행보이니만큼 더 큰 비난을 받았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비판을 받고도 설득하거나 설득이 안 된다면 바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도한 반일 정책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인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서 많은 갈등을 겪은 바 있고 그런 탓에 양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결코 좋을 리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만주당은 보수 정당과 지지자들을 "토착왜구" 친일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끼리의 분열을 조장하였고, 양국의 관계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틀어버린 점에 있다.

물론 친일파 후손은 느그 민주당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직후 잠시 하나로 뭉쳤던 국민 여론이 극단을 달리기 시작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이 대외 집회에 나서며 점차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정치 갈등이 다시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정치 갈등은 끝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해버렸는데, 국 새끼의 입시 비리로 다시 한번 공정 논쟁이 불 붙기 시작했고, 이에 국 수호란 구호를 들고 나온 정권 수호파와 반 정부 세력이 크게 충돌하며 또다시 정치적으로 혼란이 불었고, 이어 추미애에 의한 윤석열 정직 사건이 발생하며 이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잠시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성별, 세대, 직업, 부의 유무 등으로 갈등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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