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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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 경력 [편집]
1.1.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검사 사칭) [편집]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 폭로된 논란으로, 추적 60분 최철호PD와 찢재명이 검사를 사칭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다는 논란. 김병량 시장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찢재명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김병량을 고소한다. 당연히 무죄 뜨고 오히려 찢재명이 검사사칭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 일과 친형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물었는데 누명을 뒤집어 쓴 일이라 주장하며 "내가 한 취재는 착한 취재, 남이 한 취재는 명예훼손"이라는 개지랄을 떨자, 김영환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찢구한테 돈 받은 거 아닌ㄱㅏ..
1.2. 음주운전 [편집]
1.2.1. 캠프 대변인 음주운전 옹호 논란 [편집]
1.2.2. 음주운전 2회 의혹 [편집]
1.2.3. 이젠 전과 5범 [편집]
1.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편집]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사실상 찢재명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폐기하자 친민주당계 시민들이 의회로 진입해 항의하며 발생한 피해를 찢재명이 설립운동 대표로써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찢재명이 공식적으로 정치계로 합류했고, 2021년 기준으로 나라를 베네수엘라 꼴 만든다면서도 지지율 1위를 찍는 걸 보면 차라리 발생하지 않았던 게 더 나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찢재명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폐기하자 친민주당계 시민들이 의회로 진입해 항의하며 발생한 피해를 찢재명이 설립운동 대표로써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찢재명이 공식적으로 정치계로 합류했고, 2021년 기준으로 나라를 베네수엘라 꼴 만든다면서도 지지율 1위를 찍는 걸 보면 차라리 발생하지 않았던 게 더 나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4. 공직선거법 위반 [편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
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편집]
3. 구속 영장 발부 및 체포동의안 [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체포 문서 참고하십시오.
4. 둘러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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