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주의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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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罰美國! 懲罰朝鮮! 中華人民共和國 万歲! 미국을 응징하라! 조선을 응징하라!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 |
창시자 | |
창시일 | 2020년대 |
이념 | |
스펙트럼 | |
주요 정치인 | |
정당 |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2.1. 제20대 대통령 선거 [편집]
이슈 | 입장 |
임대차 3법 | 유지 |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ㆍ월세 급등은) 일시적인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고품질 초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ㆍ월세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언론 인터뷰 | |
공매도 | 폐지 반대, 제도 개선 |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 확대 △대주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 2021년 11월 15일 페이스북 | |
주택 공급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2021년 11월 17일 페이스북 | |
부동산 세제 |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2021년 12월 08일 페이스북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100조 지원 당장 논의…손실보상 생존 문제 |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지원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 손실보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정부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할 것이다.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 | |
외교 기조 |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 |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 이념과 선택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입장이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 |
북핵 문제 |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2021년 8월 22일 ‘대전환 시대의 통일 외교 구상’ | |
징병제 | 징병제 기반의 선택적 모병제 |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하면 가난한 집만 군대 가고 부자들은 군대 안 간다. 그래서 모병제 100%는 안 되고 징병제 기반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하자는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기자간담회 | |
종전 선언 | 현 시점에 추진해야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촉매제.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비핵화 진전으로 평가한다. 2021년 12월 7일 이재명캠프 서면 답변 | |
일ㆍ양육 양립 | 남녀 육아휴직 확대 |
남녀 육아휴직 확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겠다. 2021년 11월 9일 페이스북 | |
남녀 임금 격차 |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1년 11월 9일 페이스북 | |
여성가족부 존폐 |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2021년 11월 9일 페이스북 | |
성범죄 방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021년 9월 28일 페이스북 | |
탈원전 | 탈원전 기조 유지 |
추가 원전은 건설 안 하는 게 맞다.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2021년 8월 26일 기자회견 | |
N번방 방지법 |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은 아니다 |
표현의 자유 좋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자고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2021년 12월 11일 경북 안동시장 연설 | |
박근혜 특별사면 | 文 대통령 결정 존중…朴, 진심어린 사죄 필요 |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2021년 12월 24일 선대위 대변인 | |
TV 토론회 | 주1회 정책토론 제안 |
(윤석열 후보께)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1회 정책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의 도리다. 2021년 12월 28일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 |
3. 둘러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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