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주장으로, 아래의 뉴스가 그 예.
그런데 저 울도군절목에 실제로 저런 내용이 있었을까?
실제 울도군절목의 세금 관련 내용은 파란줄 친 부분이 전부로, 독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음.
붉은줄은 원래 울도군절목에는 없는, 모두 왜곡이라는 소리.
이에 대해 '당시 부산 일본영사관 기록을 보면, 울릉도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세금을 매겼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록은 울릉도를 오가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적고 있을뿐,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 기록에 강치가 적혀있는데, 강치는 독도에서도 잡혔으니 결국 강치에도 세금을 매긴것 아니냐!'는 강변도 나오는데
애초에 "독도에서 잡힌 강치가 수출되었다 = 그 강치에 세금이 실제로 매겨졌다"라는 등식이 성립할수 없죠.
이를 증명하는 사료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저 1% 출입세란 울릉도를 거점으로한 어업 활동에 대한 세금의 개념일뿐.
이를테면 울릉도를 거점으로 '공해상'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울릉도로 돌아와 나갈때 출입세를 냈을때,
해당 물품에 관한 세금을 낸게 '공해상'에 대한 실효 지배의 근거가 될수 있겠는가?
전혀 아니죠. 독도도 마찬가지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