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리가 썩었다는 증거
1. 300억(전위원장피셜) 슈킹(감사 결과문)
ㄴ회의록 허위작성
ㄴ보도자료 허위작성
ㄴ진척률 구라
ㄴ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납품한 사람은 없음(관련 글)
ㄴ안된 것 알면서도 완료되었다 검수
ㄴ심지어 만들겠다던 관련 사이트는 개설도 안됨
2.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 민원 넣지말라 홈페이지에 공지(공지 사진)
3-1. 국감중 국회위원에게 거짓말(등급하향도 한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런거 없다 ㄱㅇㅇ)
3-2. 국감중 국회위원 기만(김규철 위원장: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
3-3. 스팀은 골칫거리
4. 언론사 소속 렉카가 정당하게 받은 자료를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며 언론탄압시도(ㄱㅅㅈ 관련 영상 1:53:40부터)
5. 자신들이 검열한 일러스트를 동일한 이유로 이중 검열(소녀전선 속 PPK와 M3가 이에 해당)->결국 중파일러 삭제
6. 몰루는 연상만으로 청불이지만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바다신2'는 전체이용가
7. 약 1달 동안 이 정도의 저작권 침해 게임을 찾았음에도 '권한없음'으로 일관
ㄴ"유명한 게임은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다"(출처)(침해사례 중 유명 게임 '리그오브 레전드' 이미지 존재)
ㄴ요청횟수 부존재
ㄴ2년간 등급분류거부 횟수 단 3회(정보공개청구)
ㄴ이마저도 참고된 판결문, 공문 부존재(민원 답변)
ㄴ심지어 후에 취소된 횟수는 0회
ㄴ관련 기관에 의견 자문 부존재(민원 답변)
ㄴ그럼에도 회의록에서는 지속적인 저작권 언급(22년 제 18차 회의록 분석)
8. 국가기록원의 요구를 무시
ㄴ그래서 위원이 이를 지적하고 결국 예산 삭감(관련 글)
9. 그 기자 간담회
ㄴ사회인과 게이머를 구분하는 듯한 발언(영상)
ㄴ영상을 보면 손 위치를 통해 게이머가 사회인들보다 눈높이가 낮다고 표시
ㄴ정정보도공문에서는 사회의 이해도를 높인다고 함(정정보도문)
ㄴ자신의 지위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부적절한 '스팀=포르노'발언(팩트체크 기사)
ㄴ자리가 협소하단 이유로 비공개(통화내용)
ㄴ"기자가 생중계(비동의)했으니 비공개 간담회가 아니다"(민원 답변)
ㄴ정작 임직원들은 모르는 상황(관련 글)
ㄴ바다신2는 피지컬 게임이라 밝힘(실제 게임 영상)
ㄴ"문어는 의인화"발언
ㄴ"우리 심의 99프로는 정확하다"출처
ㄴ"난 쌀먹겜 반대한 적 없다"(Si vs Fe)
ㄴ"대학생은 가성비가 좋다."(출처)
ㄴ"게임 중에 역겨운 게 있다"(팩트체크 기사)
ㄴ정확한 기준을 잡는 건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클로바 노트)
9-1. 이후에 기자들에게 공유된 ㄱㄱㅇ의 정정보도 요청 공문(정정보도)
ㄴ"게임이용자의 눈 높이에 맞게 위원회도 노력하겠다"=>게이머의 눈높이인 블아 15세는 무시
ㄴ대학생 가성비 발언 논란 관련 해명 부재
ㄴ낮은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해명과는 전혀 다른 당시 제스쳐(비교 글)
10. "독도는 사실 일본해다"(통화)->현재까지 나몰라라 시전
11. 위정현교수와 토론 선빵 갈겨놓고(출처) 하자고 공문보내니 빤쓰런(기사)
과정: 위원장이 희망한 것을 확인한 위정현 교수가 수락하며 유튜브에 업로드->공문이 안왔다며 무시->공문 발송->하기 싫음을 온몸으로 표현(위정형 교수피셜)하며 빤스런
ㄴ게임협회에서 보낸 공문(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보인다)
12. "장관이 와도 못바꾼다"(통화내용)
13. "15세로 요청해서 15세로 내렸다."(페그오)
14. 타부서에 비해서 업추비를 4~10배 사용(관련 글)
15. 몰루 청불당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업자는 받은 적 없다고 함(구글)(원스토어)
16.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등급, 파판14, (ㄱㄱㅇ는 당당하다)
17. 초등학생들한테 '코스어=게임중독자'로 세뇌(민원 답변)
18. 행심답변서(공식 청구 답변)
ㄴ"민원의 취지는 직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말곤 없다"
ㄴ5개월을 4개월로 거짓 표기(지적 글)
19. 전화로 귀찮게하면 고발(피고인글)
20. 몰루 때문에 답변이 늦었다(민원 답변)->정보) 민원답변은 무조건 기간 내에 해야한다. 저딴 변명을 하는게 웃긴 것
21. 같은 부서인데 답변이 다름(윗 글과 같은 출처)
22. 대학교 가서 "몰루 때문에 고생 중이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하소연(복구 글)
23. "VPN 써서 우회하면 되지 않냐"(해당 글)
ㄴ악용될 수 있으므로 금지(그럼 칼은?)
ㄴ한계점을 인지했음에도 방치
ㄴ문제가 해소되었지만 무력화도 된다(?)
ㄴ결국 야겜 목록 달라는 것 아니냐
24. 행안부도 공개하는 걸 비공개(같은 자료임)
25. 속기록 없이 회의록 작성(한 달간)
ㄴ시즌2(한 달간 작성 중인 회의록)
ㄴ사실 2달(민원 답변)
26. "몰루 때문에 민원실 닫았다."(국감 회의록)
ㄴ근데 말이 바뀜(ㄱㄱㅇ 면담)
27. 김규철 위원장: "내 임기 중에는 비위가 없었다"(뉴스 기사)
ㄴ임기 초부터 코인채굴 적발(분석 글)
28. 회의록 사칭(이거 회의록 아님)
29. "어디서 오더를 받았는 지는 모르겠지만"(뒤늦은 변명)
30. "민원이 많아서 실신했다"(기사)
ㄴ는 사실 구라다(민원 답변)
31. 등급사유부존재(홈페이지 내용)
ㄴ"이런거 뒤지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민원 답변)
ㄴ당시에는 회의록이 비공개여서 사유조차 알 수 없었다
32. "우리 존재 자체가 특수성이다"(민원 답변)
33. 법인카드번호 공개(관련 글)->나중엔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
34. 모니터링단 채용 조건: "경력단절여성"(공고)
35. 게임 대상 자리에 가서 자기 변명(해당 글)
36. "게관위, 민원인에게 폭언과 반말"(기사)
37.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는 공용차량(관련글)
ㄴ전과 있음+감사팀 안일(관련 글)
ㄴ독일 게임스컴 때 3배나 비싼 차량을 렌트(관련 글)
38. 등급기준=/=결정사유(관련 글)
39. 지키지도 않은 약속들(관련 글)
40. 민원교육센터장=폭언으로 기사까지 난 직원(관련 글)
41. 몰루 시상식 때 자기만 박수 안치는 위원장(GIF)
42. "말해도 안듣는 악성민원인이라서 고발했다"(민원답변)
43. 1시간에 723건의 게임물을 심사(관련글)
44. 20년도 외부모니터단 연구 보고서(분석글)
ㄴ게임 모니터링 하나 하는데 13분
ㄴ보고서 작성은 35분
ㄴ경력단절여성85%
ㄴ자긍심보다는 애 키우면서 할 수 있어서 좋다
45. "냄비들ㅋㅋ"(관련 글)
ㄴ직원이면 처벌, 아니면 사칭이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민원 답변+왜 문제인가)
46. " 악성 민원을 넣는 방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다"=챈 모니터링 중이(기사)
47. 고소 관련 기사-1(기사 링크)
ㄴ권익위, 소극행정=명예훼손이라는 황모직원
ㄴ미성년자 민원인을 한심한 아이, 비행청소년 취급
ㄴ게임위 황 모 직원의 노골적인 반말과 무시
48. "헛소리"=법적조치(답변 글)
49. 게이머의 의견이 반영된 등급분류 개정(출처)
ㄴ여전히 주관적인 기준
ㄴ조작의 경우엔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청불로 변경
ㄴ단어만 바꾼 가라식 운영
50. 2023 국감 김규철위원장 발언 정리(출처)
ㄴ"(정직된) 직원의 출근을 막을 권한이 없다"
ㄴ"어차피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다"
51. 회의록 정보표시 무단 변경(관련글)
ㄴ단순 오탈자 수정이었다(민원 답변)
52. 모니터링 직원은 8명(뉴스 인터뷰)
ㄴ국감 당시 인원 충분(좌표)
53. GRAC(ㄱㄱㅇ)가 심의 했지만 GCRB가 심의한 것으로 잘 못 표기(분석 글)
54. 신작 게임의 기술과 내용을 스포하는 ㄱㄱㅇ(이를 지적하는 기사)
ㄴ게임 내용 뿐만이 아니라 결말까지 스포(회의록 글)
ㄴ공개가 일반적이며 신청 시에만 일시적 비공개(민원 답변)
55. 신고 전까지는 모니터링 안함(관련 글)
56. 행정심판에서 거짓 답변(관련 글)
57. 입맛대로 언제든 수정 가능한 회의록(법조항)
ㄴ는 상위 법률 무시(분석 글)
58. 23년 기준 모니터링단 성비 여성 83%(민원 답변)
ㄴ고용노동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미해결(공문)
59. 에이미, 바니걸 스킨들도 문제였다(통화 내용)
60. '자율적 운영'을 운운하며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상위기관(민원 답변)
61. 성행위 암시 존재(선전성 무)
62. "ㄱㄱㅇ는 선정성에 엄격한 편이 아니다"(통화 내용)
63. 아무런 변경점도 없지만 등급 하락(등급결정표)
64. 빠칭코는 여가생활(민원 답변)
->답변 보면 구분했는데 억까 아님?
-->저것들이 말하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이 빠칭코임. 걍 늘 하던 말장난이니 속지 않으시길
65. 에픽게임즈: ㄱㄱㅇ가 IARC 등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자료)
66. 블루아카이브는 예전부터 모니터링 대상이었다(기사)
67. 비키니가 등장하지만 전체이용가(분석 글)
68. 도박물 잡으라고 설립했지만 심의거부 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분석 글)
69. '대량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행심 답변)
70. 7년 넘게 개선이 없는 기관(감사의견)
71. 공직자 전용 신문고 사이트 유출(민원 답변)
ㄴ군부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이메일 및 접속일(관련 글)
ㄴ대통령실경호처 담당관 등 정보 유출(관련 글)
ㄴ공공기관 사용자 지침서 유출(관련 글)
72. 게임이용자(게이머 미포함)(외주)
73. 날이 가면 갈수록 꼬라박는 영업이익(관련 글)
74. 감사팀: 답변만 하면 그만이다(민원 답변)
75. 민간인 폭격, 목 참수, 약을 통한 세뇌(폭력성, 범죄 무)(게임 심의표)
76. 지키지 못할 분과 회의 약속을 하는 ㄱㄱㅇ(기사)
77. "위원들의 의견은 공공정보라 생각한다"=18년 전 회의록 비공개(뉴스 기사)
78. 회의록도 안 쓰는 분과 회의에 결정권한을 부여(회의록)
ㄴ아직도 존재하는 분과 회의 권한(민원 답변)
ㄴ블아도 분과회의에서 결정(민원 답변)
ㄴ그럼에도 분과회의는 자문, 보조성 회의라고 주장(민원 답변)
ㄴ하지만 관련 법률을 아무리 봐도 해당한다(관련 법률)
79. "단간론파는 여론따라 심의했다"(뉴스기사)
80. 소전 이중검열에 대해서는 걍 입꾹닫(간담회 질의응답)
ㄴ다음부턴 사전 자료를 준비하겠다(안 함)
81.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서를 제출 했음에도 등급분류 개정안 그대로 적용(공지사항)
82.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4월이 넘어도 적용되지 않음(브더2)
83. 회의록과 등급분류 이력 불일치(회의록 분석)
84. 모탈컴뱃은 과도한 폭력성보다 과해서(?) 등급거부를 했다(분석 글)
85. 점자교구 횡령 의혹(관련 글)
86. 1년에 3번 모니터링 당한 블아(분석 글)
ㄴ"한 번 모니터링 한 게임을 다시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간담회 발언)
87. ㄱㄱㅇ는 게임사와 협의하면 기준이 바뀐다=결정번복(민원 답변)
88. 잡지 간행물 부존재(정보공개청구 결과)
ㄴ간행물 관리는 납본, 준영구 보관이어야 한다.(출처)
ㄴ실제로 폐기한 기록물 부존재를 확인(정보공개청구)
89. 모니터링 기간은 공개정보지만 비공개(행심결과)
90. 간담회 설문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분석 글)
91. 포트 안 열고 서비스 한다는 ㄱㄱㅇ(분석 글)
92. 국회의원한테는 공개하는 세부 회의록(관련 글)
93. 자기가 잘못한 말하지 않고 논점 흐리는 위원장(회의록 글)
94. 게임에서 표기한 정보를 무시하는 ㄱㄱㅇ(회의록 글)
95. 스스로 공개하는 영업비밀(공지사항)
96. 위임되기 6개월 전부터 대표자가 된 김규철 위원장(관련 글)
ㄴ관인이 없다
ㄴ소소하면 관인 없어도 되는데 120억 따윈 소소한가?분석 글)
97. 단간론파 V3 회의록(회의록 전문)
ㄴ(단간v3 유저는)결국 쾌락살인이고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ㄴ'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들며)
ㄴ(등급위원) 살인을 즐기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ㄴ게임이 영화보다 엄격한 이유=게임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ㄴ게임 설명 끊고 낮은 이해도로 게임 비꼬기("상식적으로~가 느냐는 말입니다." 까지)
98. 증발된 3일(관련글)
99. 회의록 최종등급 변경(회의록 비교)
100. 심의하는 데에 3개월이 걸림(관련 글)
101. 일관성 없는 정보들(분석 글)
102. 영수증은 사?생?활 때문에 비공개(민원 답변)
103. 감사원 지적사항 미공시(분석 글)
104. 보도자료 구라(통화 내용)
105. 위헌이지만 수용 곤란(관련 글)
106. 김규철: 오크마사지는 게임이 아니라 포르노다(기사)
107. 허점이 많았던 인사규정(분석 글)
108. 기록물 관리 요원 부존재(정보공개청구 답변)
ㄴ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정보공개청구 답변
ㄴ23년 6월 20일 공고 게시(채용글)
109. 출장비 상한선 돌파(분석 글)
110. 렌트 비용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해도 50만원 횡령(분석 글)
111. 결과만 적힌 의사회 의록
112. 중징계 요구->무시하고 경징계(관련 글)
113.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던 ㄱㄱㅇ는 결국(모니터링 자료 공개 의견서)
ㄴ"우리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기사)
114. 규정 무시하고 일 몰아서 하는 ㄱㄱㅇ(독촉장)
115. 청불 판정 기준 분량(일러2.5%, 스토리 0.5%)
116. "블루 아카이브 회의록이 특별한 것에 이유는 없다"(민원 답변)
117. 오크 마사지 검열 기사
ㄴ성인이 성인게임 하는 것->사회질서가 문란해지므로 검열
ㄴ"성인겜 검열 아니냐?"에 대한 말장난식 답변
118. 말과 행동이 모순(언행 불일치)
119. 심의 관련 분석 글(해당 글)
ㄴ인육섭취<15세
ㄴ사람가죽을 벗기는 기계=과도하지 않은 폭력
120. 도박기계 단속에 대한 기록 부존재(관련 글)
ㄴ"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있다"
121. "미디어보다 더 엄격하게 심의해야한다"(바로 언행 불일치)
122. 해당되지 않은 법률을 적용시킨 설문지(출처)
123. 특정 게임만 세밀하게 묘사(민원 답경변)
124. 오피셜 개인정보(위원 이름)을 스스로 공개(회의록)
125. 공개자료 상호명 불일치(분석)
126. 비공개 간담회였던데 어떤 내용임?->기사 봐라(민원)
127. 등급거부된 단가론파 결정내용 천안문(관련 글)
128. 차단 게임 목록 비공개 사유<-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언급)
129. 2페이지로 요약된 3시간 장시간 회의(간담회 결과)
130. 같은 법에서 다루지만 어떤 것만 행정규제(민원 답변)
131. 국외여비: 법제처장과 동급(관련 글)
132. 민원신청번호 노출(정보공개청구)
ㄴ민원신청번호는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민원 답변)
ㄴㄱㄱㅇ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민원 답변)
133.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보 현장답사(해당 글)
ㄴ6년 전에 폐업한 가게
ㄴ즐비해있는 성인PC방
ㄴ주소정보 불일치
ㄴ표기오?류
134. 반나체의 여성 등장=15세(선전성 "무")
135. 간담회 설문 관련 민원(민원 답변)
ㄴ9.5%의 참석임에도 원인파악 없이 강행
ㄴ통계검증 결과 우연에 의한 무의미한 결과(분석 글)
ㄴ설문상 최대 참석 인원이 전체의 4.4%
ㄴ조작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글폼으로 진행
ㄴ행정절차법시행령위반(자체 설문 존재)
ㄴ예산이 없어서 무료인 구글폼을 이용했다는 ㄱㄱㅇ(통화내용)
ㄴ조작가능성 시인
ㄴ신뢰자산이 바닥 난 기관에서 그저 신뢰해달라며 호소
ㄴ설문 방법 지적(관련 글)
ㄴ생존자편향 오류
ㄴconvenience sampling
ㄴdouble blinding impossible
ㄴ이를 지적하자 오히려 역질문(통화)
ㄴ자체설문 폼 존재 사실 인지X
136. 2020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다는 홈페이지 직권재분류 항목(관련 글)
137. 지양이라 쓰고 금지라고 읽는다(간담회 촬영 관련 문자)
138. 간담회 생중게 관련 말장난(기사 관련 글)
ㄴ3차까지도 이용자측의 녹음 및 녹화 제제 정황 존재
139. 담당부서 이외 인원 사실무근 인터뷰(전화 확인 글)
ㄴ담당부서 직원은 해당 사실 인지X
ㄴ응답자는 이후 출장중
140. 홀덤, 블랙잭 존재만으로 청불(관련 글)
ㄴ51개 중 단 2개
ㄴ같은 카지노인 GTA5 속 컨텐츠는 이미 청불임에도 수정권고
ㄴ답변 기한 미준수
141. 개인정보를 근거로 회의록 비공개(이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
142.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이용자가 작성한 글(블라인드)
ㄴ사실무근 장애인비하 발언
ㄴ해당 작성자의 답글(스크린샷)
ㄴ출산에 대하여 비꼬는 태도
ㄴ망국 선언
14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미준수(관련 글)
144. 국제기준과 심히 동떨어진 태도(미쿠편)
145. "법 어기고 사냐"->폭언(고발 협박 관련 글)
146. 과도한 규제(상호작용 하나로 등급거부 의견)
147.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공개정보운영 안내서)
148. 파멸적인 재무제표 관리 상태(재무제표)
149. 비판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고발(뉴스 기사)
ㄴ실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ㄴ비판적 견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150. 전 ㄱㄱㅇ위원장이 커뮤니티 모니터링(관련 글)
151. 과도한 비밀주의(관련 글)
152. 카드사에게 책임전가(관련 글)
ㄴ을 기반으로 알 수 있는 지출결의 상태(분석 글)
153. 영수증 관리 부실(민원 답변)
154. 이중적인 행정처리(관련 글)
155. 통화 답변 회피(통화)
ㄴ녹음이 됨을 고지하자 통화를 끊어버림
156. 이유없이 회의록 공유를 금지(민원 답변)
157. 일관되지 못한 표기 방식(관련 글)
158. "회의록 공개여부는 10일 이내에 결정해야한다."(규정)
159. 등급결정사유 미기재(관련 글)
160. 신원미상의 전문가의 정보=공익을 침해하는 정보(정보공개청구 답변)
161. 빈약한 문서 내용(관련 글)
162. 13년 전에도 의심받던 전문성(관련 글)
163. 실제와는 매우 다른 등급분류의 원리(관련 글)
164. 취재없는 취재 기사(관련 글)
165. 닌텐도도 때리는 ㄱㄱㅇ(관련 기사)
166. 16년도 이후로 불법도박 게임물 적발 사례 부존재(민원 답변)
ㄴ국민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67. 잘못된 주소 기입(관련글)
168. 통일되지 않는 표기(관련 글)
169. 개인정보 보호수준 최하위 등록(관련 기사)
170. 서든어택2 '선전성 무'(관련 기사)
171. 행안부 의견 무시(정보공개청구 결과)
172. '정보목록이 있어야 하는 줄 몰랐다.'(통화 내용)
173. ㄱㄱㅇ 사후관리 연감 통계자료(분석 글)
ㄴ표본집단 오류
ㄴ주관적인 샘플링
174. '훔쳐보기' 하나로 청불 확정(회의록)
175. 관대한 폭력성 부분(분석글)
ㄴ림월드(15세)
ㄴ인육섭취 묘사 존재
ㄴ장기적출 상호작용 묘사 존재
ㄴKenshi(15세)
ㄴ다량의 선혈과 절단된 신체 묘사
ㄴ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김
176. 겜안분 무브(관련 글)
177.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없음)(행정심판 내용 일부)
ㄴㄱㄱㅇ: 공개를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회의==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ㄴ밀실에서 진행된 '뉴 단간론파 V3'(실명 공개 회의록)
ㄴ단서 조항 개무시
178. 게임이용자간담회 참가자 선발 기준 부존재(정보공개청구)
179. ㄱㄱㅇ: 감사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180. 2019년 한해 등급분류수수료 9.5억(정보공개청구)
181. 고용노동부 공문 무시(민원 답변)
182.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비공개함(공문)
183. 녹화 지양 요청<-강제임(문자)
ㄴ녹음 금지 사유=신상노출 방지+자유롭고 격의 없는 발언을 위해
184. 간담회에 위원장 불참(민원 답변)
185. 일관되지 못하는 내용정보표시사항(관련 글)
186. 심의 결과 공개를 통해 전세계 최초로 공식 스포하는 ㄱㄱㅇ(관련 글)
ㄴ결과: 전세계 동시 발매에서 한국 제외 현상 발생
187. 제39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관련 글)
ㄴ위원 이름 노출
ㄴ잘못된 정보 기입
ㄴ3인칭(FPS)와 1인칭(FPS) 구분 불가
188. 간담회 당시 진행자 부재(참가자 증언)
ㄴ"게이머가 고객인줄 몰랐다"(관련 기사)
ㄴ무의미한 참가신청(참가자 증언)
ㄴ기자 출입 통제(민원 답변)
ㄴ"자유로운 소통을 지향했기 때문에 중계하지 않았다."(뉴스 기사)
189. 설문 선택지 조작(오후->오후 2시)
190.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특) 지금도 안함(관련 글)
191. 통계법 사칭(관련 글)
192. 비정상적인 유선 민원 시스템(관련 글)
193. 문제 많은 제38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20221027)(관련 글)
ㄴ국민의 알 권리 -> "공개 이유 없다"
ㄴ비공개 사유 질의 -> 특별한 사유X
ㄴ국민의 알 권리 -> "공개 요청을 납득할수 없다."
ㄴ적접한 사유(오타)
ㄴ적법한 법률자문을 거친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비동의
ㄴ공공정보의 공개원칙 무시
ㄴ무논리 결정 유보
194. 설문 조사 인원이 고작 500명, 200명(관련 글)
ㄴ콘진위는 유 주제에 대해 6,800명의 이용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
195. WELL GAME MAKER(관련 글)
ㄴ"직접적인 수준의 성행위의 표현이 없으면 성인물이 아니다."
ㄴ"직접적인 수준의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지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성인물이 아니다"
ㄴ"직접적인 수준의 유두가 노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물이 아니다"
196. 2023년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 수탁 운영(분석 글)
ㄴ전문성 지적에도 변경사항 없음
ㄴ고용노동부 공문 무시
ㄴ간담회 개선 사항 약속 미준수
197. 참석위원 =/= 성원보고 (2020년 제1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ㄴ1,064건의 안건 일괄가결
198. 2020년 제2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출처)
ㄴ플랫폼이 다르면 따로 심의 받아야 한다.
ㄴ오탈자
ㄴ내용 서술 부족
199. 2018년 제 30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분석 글)
ㄴ기술심의 내용 부재 X 3
200. 경상비 6270억(관련 글)
201. "우리가 곧 한국의 특수성이다"(민원 답변)
ㄴ"특수성에 대해 구체적, 서술적으로 나열하긴 어렵다."
202. "연구원 선발 기준 없다"(민원 답변)
203. 심의 비율 0.17%(관련 글)
204. "회의 내용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2020년 제27차 회의록)
205. "내용 변경 없으면 등급을 바꿀수 없다."(반례)
206. 2018년 6~10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분석(출처)
ㄴ일관되지 못한 심의
ㄴ사후관리심의 내용 부재
ㄴ전체 이용가 장난감에 청불 시도
ㄴ사유: 물고기에 전기충격을 주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ㄴ사유2: 마약 표현을 허용한
ㄴ논의도 없이 GTA 등급 거부 시도
207. 2018년 11~15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분석(출처)
ㄴ시리즈물로 들어온 게임 이유 없이 등급거부 시도
ㄴ이유 없이 큐라레만 짚어 문제 여부 질의
ㄴ등급거부된 게임물 이유 없이 전체이용가 통과
ㄴ위원 이름 유출
ㄴ사행성 유기기구와 유사하므로 반려(일전에 바다신2는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막을수 없다는 의견과 대비)
ㄴ구체적인 수정사항 언급 없이 한 회만에 등급거부->ALL로 변경
208. 2018년 16~20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분석(출처)
ㄴ수많은 도박물이 통과됨
ㄴ수정을 했음에도 논의도 없이 청불 고수 시도
ㄴ우연적 방법 해소 서술 부재
209. 공개로 표시되어있지만 비공개인 자료(정보공개청구 결과)
ㄴ답변이 완료되었음에도 해당 오탈자는 수정되지 않은 상태
210. ㄱㄱㅇ가 ㅇㅈㅎ교수님께 보낸 답신(출처)
211. 2018년 21~25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분석(출처)
ㄴ등급하향 게임물 존재
ㄴ47분 지각
ㄴ실제와 맞지 않는 게임물 설명
ㄴ유사 바다신2 전체 이용가 통과
ㄴ구두 뿐인 '저작권 확인 필요'
ㄴ실제 확인 실시 X
ㄴ이를 판단할 권한 X
212. 2018년 26~30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분석(출처)
ㄴ지각
213. 한번에 4742건 일괄 승인(2021년 39차 게임물관리위원회회의록)
ㄴ심의까지 합치면 약 5500건(관련 글)
214. 민원 처리 알람 찐빠(카카오톡)
ㄴ132. 와 연계하면 개인정보 유출도 해당
215. 수상할 정도로 낮은 이의신청 건수(193개월 간 32건)
216. SiFe위원장 호선 회의록(21년 제31차 회의록)
217. "불법 게임 유통 처벌 불가능하다."(자주 하는 질문)
218. 회의록을 입맛대로 수정 가능(개정안)
ㄴ"발언의 취지 변경 불가"
ㄴ위원들의 발언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허락 받으면 된다(?).
ㄴ차기 회의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보고,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ㄴ보존회의록에 모든 발언을 기록한다.
-작성 중-
기자 간담회(질의응답 정리)
1. 누구의 동의도 의견수집도 없이 시작된 간담회
-작성 중-
GGG
1. 교통비와 식비 일절 지급X(실제 참여자)
-작성 중-
말단도 썩었다는 증거
1. 1월 첫째 주 회의록 요청->보완 요청(관련글)
2. "기자 간담회는 공개 간담회였다"(답변 글)
3. 반말로 기한 연장(민원)
4. "민원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민원 답변)
5. 맥락상 빼박 복붙 정황(해당 답변)
6. 민원인에게 반말(녹취록)
7. "통계가 예상과 달라서 갈아엎었다"(답변)
8. 출시하지도 않은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시는 중(통화 내용)
"지향한다고 했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비공개 정보를 민원인에게 공개(몰루 수즈미)
9. 장관이 와도 안된다(통화 내용)
10. 부서이동을 해서 이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민원, 전화 내용)->이전 민원 내용에 대한 질문을 원초적으로 막기 위한 방패로써 부서이동을 진행, 심지어 한 층에 30명 언저리의 직원 수이기에 충분히 가능함에도 '안'해주는 모습
11. 등급결정 구체적인 사유 공개(민원 답변)
12.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민원 답변)
13. 타부서에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없는 기관(민원 답변)
14. "회의록 수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정했습니다."(민원 답변)
15. 답변할 수 없는 질문에 답변(민원 답변)
16. 분과회의는 결정권한이 없다->사실 있다(민원 답변)
17. "답변만 하면 그만이다"(통화 내용)
18. 공개된 정보, 그런데 비공개를 곁들인(정보공개청구 결과)
19. "정당한 민원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도 없고, 없다"(관련 글)
20. "답변 했으면 정보 공개다"(정보공개청구)
21. 같은 부서도 말이 다름(비교 글)
22. ???: 캐릭터는 당시에 얻었다, ???: 아니다 3개월 전에 얻었다
23. 내용 미확인+매크로 답변(민원 답변)
24. 동문서답1(정보공개청구)
25. 묻지마 비공개(정보공개청구보)
26. 이전 민원이 안보인다(보임)민원 답변들
27. 국가 안보의 위험<-비공개 사유(관련 글)
28. 불필요할 정도로 비공개하는 ㄱㄱㅇ(정보공개청구 결과)
29. 조회되야할 정보를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결과)
ㄴ심지어 실제 게임 내용과 다름
30. 오피셜: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거를 줄 수 없다.(정보공개청구 결과)
31. 우리 니네들 모니터링 안한다(민원 답변)
32.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관리 안한다(정보공개청구)
33.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공식홈페이지에 언론사를 상대로)"(홈페이지 링크)
34. 업무량 폭주 남발(정보공개청구)
35. 니들이 찾아라(정보공개청구 결과)
36. 규정이 존재하지만 없다고 하는 ㄱㄱㅇ(항공 마일리지)
ㄴ그거 한번만 적립하면 가능한 것(서울-부산 항공표 가능)->세금 낭비
37. 묻지마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결과)
38. Q: 게임물 목록 내놔라 A: 우린 분과 회의록 안쓴다(마지막 답변 참고)
39. 정보공개청구 기한 미준수(관련 글)
ㄴ작성자왈: 7주동안 연장도 없다(댓글)
40.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정보공개청구 결과)
41. 부존재 정보를 공개2(정보공개청구 결과)
ㄴ같은 민원인의 333(정보공개청구 결과)
42. 게시되어있지 않은 자료 4년치 요구->포괄적 비공개(정보공개청구)
ㄴ자료는 총 9개(9개=포괄적)
43. 사후관리지침이 비공개(정보공개청구)
44. 정보공개청구 찐빠(정보공개청구)
45. 연장도 기각도 안하고 그대로 기한 초과(정보공개청구)
46. 최소 2달 밀린 민원들(독촉장 관련 글)
ㄴ그런 민원이 346건
47. 무분별 민원 종결(민원 내용)
48. 부실한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
ㄴ2개 달라고 했는데 1개 줌
ㄴ21년도 안 줌->부분공개
49. "니들 말대로 비공개 해당 안되더라ㅇㅇ 그래서 다른 법률로 비공개할거임"(공식 답변)
50. 보완요청->작성->매크로 답변(민원 답변)
51. 공개된 자료로 위법을 운운(민원답변)
52. 붙임파일 누락(정보공개청구)
53. 민원 미확인 답변(민원 답변)
ㄴ처리기한 규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ㄱㄱㅇ
54. 날인만으로도 회의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결과)
55. 민원 답변 링크 오류(민원 답변)
ㄴ는 공직자용 국민신문고 사이트였음
56. "공개" 처리 10개 중 실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단 "1개"(정보공개청구 결과)
57. 5년 전 자료가 없어 나중에 쓰겠다(정보공개청구)
58. 본문내용을 읽지 않는 ㄱㄱㅇ(정보공개청구)
59. 신청하기 전에 결제를 완료한 ㄱㄱㅇ?(정보공개청구)
60. 판례를 무시하는 ㄱㄱㅇ(정보공개청구 이의 신청)
61. 법률에서 자신이 유리한 내용만 선택하여 사용(법률)
62.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 위원의 서명과 날인(관련 법률)
63. 과거 모니터링단 성비를 확인할 수 없다는 ㄱㄱㅇ(민원 답변)
64. ㄱㄱㅇ'만' 정보공개 청구 범위가 넓다고 함(전화)
65. 2줄 민원도 매크로 답변(2줄 민원)
66. 사행성 게임물은 ㄱㄱㅇ 담당이 아니다(민원답변)
ㄴㄱㄱㅇ: 게임 사행성은 우리가 확인하는게 맞다(민원답변)
67. 민원인에게 전화로 반말한 ㄱㄱㅇ(녹취록 및 음성파일)
68. ㄱㄱㅇ: 유튜브 게임 광고 단속은 우리 권한이 맞다(민원 답변)
69. 이견 없으면 안건을 일괄처리할 수 있다(민원 답변)
70. 동일민원 다른 처리(정보공개청구)
71. 거의 2년째 노력만 하고있는 ㄱㄱㅇ(민원)
72. "민원 기간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민원 답변)
73. 단순 영수증 요청 민원이 1달 넘게 걸림(관련 글)
74. 규정에 정해진 노출이 없더라도 청불을 줄 수 있다
ㄴ처리 예정일 2주 지난 것은 덤
75. 공개하던 자료를 비공개(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서)
76. 모집기간 이외의 기간에 참가자 모집
77. 상세한 의사결정내용이 기록되어있어서 비공개(통화내용)
78. 민원의도 왜곡(관련 글)
79. 책임시인, 사과 계획X(민원)
80. 민원내용 미확인(민원 답변)
81. 출퇴근기록 및 초과근무 기록지->사생활침해로 비공개(정보공개청구)
ㄴ해당 정보는 공개정보에 해당(정보공개운영안내서)
82. 통일되지 않은 문서 양식(관련 글)
83. 초청강사의 직업은 비공개정보(통화 및 민원 답변)
ㄴ전문성 증빙자료 부존재
ㄴ비공개사유 미제시
ㄴ혼동할만 발언제시
84. 민원기피자에게 민원접수(관련 글)
85. 민원 취지 무시(민원 답변)
86. 4개월 민원 연장(관련 글)
87. "매크로 아님?"->매크로 답변(재민원 답변)
88. 유사사례 판결 무시(관련 기사)
89. 걸스데이, 씨스타, 원더걸스는 권원없는 게임이다.(민원 답변)
90. 부적절한 민원 답변(민원)
ㄴ민원답변이 아닌 내용보완요청으로 통보
ㄴ해당답변은 위법이라는 행심판례 존재
ㄴ복붙 답변
91. 보충서면 복붙(관련 글)
92. 카드정호 유출(자료공유)
93. 민원 내용 미확인 후 답변(민원 답변)
ㄴ민원 요구 사항 이유없이 불이행
94. 부당한 '정보불특정 부존재'답변(정보공개청구)
ㄴ행안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지시 불이행
ㄴ복붙 정황(V)
ㄴ사태 원인 파악 의지부족
ㄴ원활하지 않은 인수인계로 피해보는 게이머들
95. 민원 내용 복붙(민원 답변)
ㄴ이것으로 항의하니 재민원 요구(관련 글)
ㄴ부적절한 민원 연장 기간(기간 연장 관련 법률)
96. 기자에게 걸려버린 복붙 답변(당사자 글)
97. 부적절한 민원인 대응 태도(관련 글)
ㄴ말끊기
ㄴ질문에 답하지 않고 민원인 의사 무시
98. 어불성설(관련 글)
99. 민원 확인하지 않고 답변함을 인정(통화 내용)
100. 과거 민원 재활용 증거(민원 답변)
101. 민원내용 미확인(민원 답변)
ㄴ답변에 있는 오타를 그대로 결재받음
102. 1초만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직원(관련 글)
103. 거짓으로 내용보완요청(민원 내용)
104. 45초만에 민원연장 선언
105. 민원내용 미확인 후 답변(민원 답변)
106. 민원처리기한 초과(민원 처리 독촉장)
107. 공개한 정보가 없음->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정보공개청구)
ㄴ답변기한 초과(부존재 통지는 7일 이내)
108. 민원처리 기한 무통보 초과(한달)
109. 기한 미준수 민원 답변 약 1,000개(정보공개청구)
ㄴ2달이 넘어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 552
110. 잘못된 정보 제공(정보)
ㄴ만료된 링크 재공
111. 검수했을 때와 교육할 때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ㄱㄱㅇ(정보공개 청구)
ㄴ심지어 검수한 자료도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
112. 정보공개청구 기간 초과(해당 글)
113. 원피스는 듣보잡이다(저작권 침해 사례)
114. 제목 안읽고 답변(민원 답변)
115. 거짓 답변(민원 답변)
ㄴ심지어 해당 글의 민원은 1달 넘게 답변X
116. 공청회의 정의에 해당하지만 납득하지 않는 모습(민원 답변)
117. "사행성 게임물은 맞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민원 답변)
118.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민원 답변)
119. 간담회 관련 거짓 답변(민원 답변)
ㄴ"블아 청불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ㄴ"커뮤니티를 특정하지 않았다."
120. 동일 민원 다른 결과(민원, 정보공개청구)
121. "민원편람 없어도 된다."(민원 답변)
122. 소통 오해 남발(민원 답변)
123. 기자간담회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한 말바꾸기(통화한 글)
ㄴ결론(경영지원본부장)
124. 소수의 의견만 존중(통화 내용)
125. 자체분류 사업자에게 공문 보냈다.<-안 보냄(민원 답변)
126. 비판 기사 작성한 기자를 고소(민원 답변)
ㄴ는 기각당함
ㄴ어떤 과정을 통해 고소를 하게 되었는 지 알 방법이 없음
127. 1년 동안 ㅁㅊㅂ와 주고받은 공문이 너무 많다는 ㄱㄱㅇ(관련 증언)
ㄴ하지만 인원이 더 적은 ㅁㅊㅂ는 불평없이 처리함.
128. 동문서답 답변(민원 답변)
129. 매크로 답변(민원 답변)
ㄴ파일 누락
130. 강행규정이 아니니 무조건 지킬 필요는 없다.(민원 답변)
131. 업추비 식당 이름 찐빠(관련 글)
132. 영수증 요청 민원 1달 연장(관련 글)
133.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불을 먹일 수 있다."(민원 답변)
ㄴ민원처리기한 초과
134. 민원내용 확인X(민원 답변)
135. 내부결제 공문 요청->먹지(정보공개청구 결과)
ㄴ하지만 공개구분에는 '공개'
136. 신청하지 않은 기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간담회 관련 민원)
137. 지출 결의서와 영수증 금액 불일치(관련 글)
138. 전문성 검증 관련 모든 자료 비공개(민원 답변)
ㄴ전문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다.
139. 분과회의 결과 보고서 갑자기 비공개(정보공개청구 답변)
140. 정해진 기간 외에 간담회 인원 모집(통화 내용)
141. 뉴스 기사 내용과 실제 개선 내용 불일치(통화 내용)
ㄴ추가답변 요구->더 달아줄 답변이 없다(있음)
142. 경상비 내역달라->예산 추이 공개(정보공개 청구)
143. 한줄짜리 답변(민원 답변)
144. 간담회 참석 인원이 초과하면 '추첨'(민원 답변)
145. 말이 달라지자 '오해가 있었다'(민원 답변)
146. 갑자기 식당 전화번호 비공개(정보공개청구)
147. 단어의 정확도 측며에서는 한방의료행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ㄱㄱㅇ(민원 답변)
148. 간담회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민원 답변)
ㄴ죽어도 큰 의견은 안듣는 ㄱㄱㅇ
149. 한 달 간 ㄱㄱㅇ<->ㅁㅊㅂ 공문 요청: 많다고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결과)
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조, 해당 법률의 시행령 12조 미준수
150. 과거와 말이 달라지는 ㄱㄱㅇ(관련 글)
151. 빈약한 회의록(관련 글)
152. 눈 가리고 아웅(민원 답변)
ㄴ보완요청 내용 미확인
153. 37차 요청->38차 답변(민원 답변)
ㄴ심지어 비공개
154. 처리예정일 1달 초과(민원)
155. 몰루 회의록(제 38차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
ㄴ몰루만 회의록 상세한 내용
ㄴ학생 이름 유출
ㄴ몰루는 청불급 노출이 있다('가'항목 위반 판정)
ㄴ몰루는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했다('나'항목 위반 판정)
ㄴ'어부아내의 꿈'을 모티브 했으며 이를 연상시킨다
ㄴ기자 간담회 때는 없던 내용
ㄴ실제로 모티브 하였는지 알 방법 전무
ㄴ다수의 민원 접수를 언급->여론이 결정에 영향을 줄 여지를 부여
ㄴ'~하는 것으로 보임'과 같은 추측성 발언
156.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통화 내용)
ㄴ"우리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유저가 생기는 것이 왜 우리 책임인가?"
ㄴ불리하니 '쇄신하겠다' 반복
157. 앞과 뒤에서 말이 다른 ㄱㄱㅇ(관련 글)
158. 전체 이용가로 통과된 도박 게임(분석 글)
ㄴ사진만 다른 게임이 추가로 존재
159. 동문서답 답변에 동문서답 보충 답변(민원 답변)
160. "추가 논의가 필요 없어 회의록에서 뺐다"(관련 글)
161. 5번의 연락 시도 중 4번이 부재중(통화 글)
162. 자율서비스팀 직원 목록 부재(관련 글)
163. 시행령을 가볍게 여기는 ㄱㄱㅇ(민원 답변)
164. 특정 주소로 접근==해킹으로 취급하는 ㄱㄱㅇ(민원 답변)
ㄴ심지어 뉴스에도 나온 페이지(뉴스 기사)
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민원 답변)
ㄴURL접속을 보호조치 우회(해킹)이라 하는 ㄱㄱㅇ
165. ㄱㄱㅇ 정보목록 파일 누락(관련 글)
166. 공개(아님)(정보공개청구 답변)
167. 3분 만에 복사 붙여넣기 답변(출처)
ㄴ222
ㄴ333
168. 민원을 읽지도 않는 내부 감사팀(민원 답변)
169. 판결번호 오타(출처)
170. 그 무엇도 공개할 수 없지만 믿어달라는 ㄱㄱㅇ(민원 답변)
171.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유저에게 악성민원을 신청하는 ㄱㄱㅇ(관련 글)
172. 기자가 잘못 들은 것이라는 ㄱㄱㅇ(민원 답변)
173. 내용 미확인 복사 붙혀넣기 답변(민원 답변)
174. 하반신에 문어가 붙어 먹으려고 한다는 표현==성행위 표현(민원 답변)
175. 임시회의록을 3주 뒤에 작성 되는 ㄱㄱㅇ(정보공개청구)
ㄴ하지만 작성에 이용될 녹음은 안한다는 ㄱㄱㅇ(민원 답변)
176. 기사를 잘못 썼다는 직권재분류팀 직원(통화 내용)
177. 법제처와 ㄱㄱㅇ의 민원 응대 태도 차이(비교 글)
"해당 대응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소극행정 사례없음)
-작성 중-
올인원 연결 링크
-작성 중-
213-3, 213-4추가
글 작성 목적이 단순 기록도 있지만 ㄱㄱㅇ가 뭔지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심도 있게 파기는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도 그 이유
묻지마 비공개를 포함한 배째라 사례를 제보 받는 중
묻지마 비공개 사례를 찾는 중임니다 - 블루 아카이브 채널 (arca.live)
아야네 생일 축하해
청불 공지로부터 D+1134일
[블리런]5km 달리기를 인증하면 기프티콘이 내 손에?!
블루 아카이브 채널 규칙 안내 [01. 19.]
제약해제결전 : #23 <호크마> 공략 모음집 [05-28]
한섭 미래시 최신화 (~258주차) + 대결전 10연차권 사용처
신문고 / 완장 목록 1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