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겠지만,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번호로 검색해줘!
•문체부로 넘어간 법안의 진행현황
문체부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자동폐지를 노리고 있는 상황 (클릭)
이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서명 주소 (완료!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문체부위원 금뱃지 리스트 (클릭)
기존 1차 서명 법안 진행 현황 확인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3B0Z4V0E3D1C5J4I3H0G5O0L7L3
(의안정보시스템)
https://arca.live/b/bluearchive/75461893
(코딧)
•읽고 넘어가야 하는 것
2022년 국정감사 보고서 (클릭)
2022년 국정감사 처리요구사항 (클릭)
언론 제보용 E-Mail 모음 (클릭)
게관위의 민원 답변은 모두 게관위의 공식 입장 (클릭)
민원인 고소고발 광고용 이미지 정리글 (클릭)
게임이 법적으로 '표현물'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 법적보호를 재대로 못 받는다. (클릭)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클릭)
https://www.etnews.com/20221201000153
게임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술에 속하며, 작년에 통과되어 2023년 3월부터 시행됨.
항목요약(클릭)
1)헌법드립
2)바다이야기와 p2e
3)국가기록원과 공공기록물
4)노동부의 경고와 모니터링 현황
5)제도적 문제 문의과 업무불량의 문의
6)문체부와 게관위, 그리고 김규철 어린이의 망언집
7)게관위의 민원에 대한 입장과 현황(민원인 고발, 기획고소의 건 포함)
8)우호적 금뱃지 관련 정보
9)적대적 금뱃지 관련 정보
10)게관위 구 회의록과, 회의록 무단수정 정황
11)게관위의 감정팔이 내역
12)김규철 어린이의 대학,대학생에 대한 협박사건과 파라과이 선생의 소?설
13)블루아카이브 모니터링기간 공개의 건과 추가자료끌올
14)코하루도 모모이도 따라하는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매뉴얼
15)김규철 어린이의 학위와 전문성에 대한 조사기록 끌올
16)근본주의 개신교세력의 게임등급분류 개입에 대한 조사기록 끌올
17)여명숙의 영상 요약본과 관련 자료, 그리고 GGG관련 자료의 끌올
18)게관위의 50억비위 공개 방송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려달라'발언.
19)도박기계와 문체부의 인식현황
20)감사 후 바뀐 게관위의 규정 끌올
21)간담회 자료제공 기만의 건 끌올
22)게관위 소액횡령의 건 정리
23)여초의 등급분류 직접분류 관련의 건 끌올
24)초기 게이머간 약속한 준수사항 끌올
25)게관위가 판매하는 갈라치기 상품 목록
26)글로벌과 게관위의 등급분류 비교표 끌올
27)판례 및 결정 검색방법의 안내
28)'바다신2'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등급분류 반려와, 과거 게관위가 등급분류에 대해 한 이야기 끌올
29)2022년 예산 특별 소위원회 회의록 끌올
30)1차 밀실간담회 망언 끌올
31)2022년 11월 게관위 개선연구용역 보고서 끌올
32)2차 밀실간담회 진행 정리
33)역대 위원 목록과, 위원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게등위 포함)
34)기록물관리요원 미채용의 건
35)분과회의록 미공개의 건
36)돈받고 유료로 제공되는 졸속심의서비스와, 세금을 꾸역꾸역 먹으며 제공되는 졸속행정서비스
37)게관위의 쇄신약속 이행 현황
38)게관위의 비공개 세부기준 끌올
39)2017년의 위원은 누가 있었을까?
40)게관의 비위(확정) 감사원 감사결과 정리
41)여명숙 전 위원장의 조직적, 계획적 민간인 누명 미수의 건
42)게임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43)게관위 등급분류기준 재검토(9월 예정)
44)'게임탓'에 대한 말.말.말
45)3차 간담회 정리
46)소녀전선 회의록 공개 행정심판 진행의 건
47)문체부의 청원법안 패싱과 각종 기사들
48)게임소비자협회건에 관한 끌올
49)게관위 2차비위(김규철 임기)
50)4차 간담회 정리
1) 문체부, 게관위에서 즐겨쓰는 헌법드립에 대한 반례 (클릭)
게관위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명을 추가함.(클릭)
1)'2004 헌바 36'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접근과 이용'을 할 수 있기에 합헌이라 하였으며, 게관위와 문체부는 게관위가 위헌기관이라는 비판에 해당 판결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건 유리한 판례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고 이를 통해 교묘하게 민원인의 '위헌'문의를 '청불'로 기만하여 논지를 흐리고 있다.
2)상기 링크의 '2004 헌가 18'은 '사전에 심사, 선별하여 발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이다. 그리고 게관위는 저것을 할 권한이 있다. '등급거부'의 예시를 보고싶다면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자. 단간론파 사태 역시 '등급거부'로 사전에 억제당한 예시 중 하나.
3)https://arca.live/b/bluearchive/64027710
해당 링크의 글은 '2007 헌가 4'판결을 바탕으로 게관위의 게임심의를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 중요한부분 두개는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긁음.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에서 헌재가 '아니 검열도 위헌인데, 뭘 해야 검열당하는진 알게 해야할거 아냐.'라는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음. 이걸 7항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근거 없음', 그리고 5항의 오락가락하는 판단기준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음.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게관위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게관위 규정에 위임한 상태고, 헌재는 '하다못해 할거면 네들이 확실하게 선이라도 쳐 그어야 할 거 아냐?'라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함.
게관위, 문체부는 위헌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청불문제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게관위의 심의 기준이 김규철 어린이와 아이들이 기준없이 졸속심의를 한 다음 회의록을 꽁꽁 숨겨대서 문제고, 여기를 클릭하면 보이는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애초에 위헌합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니 괜히 유도당하지 말자.
2) 문체부가 '빠칭코는 일본 국민게임'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바다신' 게관위를 감싸려 돌고, p2e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는 이야기. (클릭)
도박기계를 '피지컬게임이라고요!'라고 하는 게관위와, 그걸 어떻게든 쉴드치려는 문체부를 봤을때 설득력이 있는 글.
이는 p2e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금이 나갔다는 기사가 나오며 더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P2E에 대한 추가내용은 여길 클릭
추가) 최근에 올라온 p2e에 대한 기사 모음집(클릭). 위 항목이랑 같이해서 보면 문체부의 행보가 굉장히 이상하다는게 보임.
추가2) 게관위의 코인채굴건과 '바다신'제작업체 '진소프트'의 토로커스가상화폐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정리. (클릭)
추가3) p2e과 가상코인이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지는 글(클릭). 게관위의 '가능하면 통과시켜주고 싶은데'발언이 언급되어 있다.
추가4) p2e건의 진행이 타임라인순으로 정리된 글.(클릭)
추가5)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00975
p2e의 근본적 문제가 가상화폐임을 알고 있다는 문체부의 자백이 담긴 기사. p2e게임은 선진국에서 전혀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게 참 한결같다.
추가6) p2e의 헛점이 담긴 법령에 대한 글.(클릭) 문체부는 해당 허점을 이용해 p2e의 정면돌파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추가7)https://m.nocutnews.co.kr/news/5950077
p2e업계에서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왔을 수 있으며, 이를 검찰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게임학회 회장을 살해협박, 명에회손 고소를 했음이 나오는 게임학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
추가8)김규철 어린이의 지킬&하이드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08 (p2e를 허용해주고 싶은 김규철어린이의 발언이 담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3688?sid=100 (p2e를 허용할 수 없는 원칙을 고수하는 스윗 무적자 규철.킴)
추가9)https://www.nocutnews.co.kr/news/5969024
p2e 비리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코인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
추가10)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0599?sid=100
p2e게임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추가11)https://m.munhwa.com/amp/view.html?no=2023061901039910019004
'가상화폐'는 국가가 보증을 서는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판례가 있는 뉴스기사.
추가12)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915012877848
불법 도박의 규모가 100조를 넘었으며, 이는 게관위의 태업때문임을 지적한 뉴스기사.
추가13)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72
사행성 도박기계가 결국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는 기사. 게관위가 참 일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다.
추가14)https://namu.news/article/1987457#gsc.tab=0
문체부가 p2e로 언론의 주목도가 급속도로 높아지자, 수상할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한다는 기사.
추가15) '글로벌 추세' p2e게임. 게임스컴에 연합부스로 단 하나! (클릭)
추가16) 3차 비공개간담회 이후,(클릭) 은근슬쩍 불법게임물 감시 언플을 하는 정황이 포작되었다. (클릭)
추가17) 해외기사. '암호화폐시장은 사실상 붕괴상태' (클릭)
추가18) 도박기계는 통과시키지만 도박근절토론회는 주관합니다!(클릭)
3) 국가기록원이 손수 '너희들 회의록 재대로 안 쓰냐?'하고 게관위에 공문을 보낸 기록.(클릭) 물론 현시점까지 입개선만 하고 바뀐건 없음.
추가1)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글.(클릭) 다만 게관위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므로, 공문서가 적용되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느 블붕이가 남김.(클릭)
추가2) 게관위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법리적 해석(클릭)
추가3) 아직 정신을 덜 차렸음을 보여주는 이사회 회의록(클릭)
추가4) 회의록 공개를 최대한 막기 위해 규정을 촘촘하게 배치해두었다.(클릭)
4) 게관위 모니터링건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으로 서면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음. (클릭)
모니터링 채용공고가 계속 반복된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음. 동일업체가 3년 내로 또 한번 이러면 경찰아저씨가 방긋 웃으며 찾아옴.
추가1)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약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약 62.7%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클릭)
고용노동부가 '경단녀 비율이 85% 내외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추가2) 게관위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위치한 회사에서, 임신과 출산 등 여성만이 적용되는 조건을 걸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클릭)
5) '제도적 문제는 국권위에게, 민원응대 등 업무불량은 감사원에게' (클릭)
6) 게관위가 현 민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글. (클릭)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11페이지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럼에도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등급분류 결과의 실현, 또는 해당집단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이 민원에 응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 : 저놈들 다 악성민원인입니다 판사님.
추가로 답변에서 욕설 등을 언급하는데, 이후 민원답변과 행심인용 기각등으로 봤을때 게관위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음.
추가1) 2022년에 받은 민원은 '특이한 상황'으로서 만족도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글. (클릭)
게관위가 현 사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자료.
추가2) 행정심판 보충서면. (클릭) '우리는 일 잘하는데 제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라고 하며 헌재판례 체리피킹을 하는 등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3) 게관위의 민원에 대한 입장 (클릭)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의 글은 폭언, 욕설, 선동이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건에 대한 항의는 회피할 것이다.
ㄴ민원 답변 (클릭)
ㄴ민원의 추가민원 답변 (클릭) 대놓고 복붙을 했다.
-이악물고 어떻게든 답변 안 해 줄거고, 전화도 받지 않을 것이다. (클릭)
-아무튼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우리는 '민원인 어린이'에게 대답을 '못'해줄 것 이다. (클릭)
-행안부 : 그렇게 민원처리하는건 적절한게 아닌?데 (클릭)
고소, 고발의 건을 포함한 민원 관련 끌올과 각종 진행현황(클릭)
ø게관위가 폭언이라고 주장하는 것
헛소리 말고 (클릭)
자시고 (클릭)
반말 (클릭)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5
'소극행정'. '권익위' 언급은 폭언 (진짜로 한 말)
이제 '헛소리'나 '소극행정'같은 험한 말은 쓰지 말고, '저승챙녀', '뒤져라'같이 고운 말을 쓰도록 하자.
ø민원인이 받은 폭언과 반말, 그리고 망언과 허위민원답변
-일본해가 전세계 보편적인 방향 (클릭)
-민원인의 방문을 '물리적으로' 거부합니다 (클릭)
ㄴ그리고 민원인의 방문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클릭)
ㄴ또한, 저희는 방문거절을 숨기기 위해 허위민원답변을 했습니다. (클릭)
-이렇게 된 이상 전화선을 뽑는다! (클릭)
-뉴스를 탄 최근 유명한 폭언. 아직 사과 없음 (클릭)
ㄴ폭언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잘못한 것 (클릭)
-개선탭에선 유명한 아이돌의 반말연장 (클릭)
-개선탭에선 유명한 아이돌의 반말연장2 (클릭)
-이젠 반말조차 하기 귀찮음 (클릭)
-반말로 '꼬우면 직접 전화하십쇼' (클릭)
-역질문 (클릭)
-민원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클릭)
-게관위 관계자, 혹은 통한의 분탕의 댓글 박제. (클릭) '공무원이 무슨 예수야?' 라는 명대사가 나왔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관위의 망언집 (클릭)
-직권재분류는 등급을 상향하라는 통보라 답변한 전화민원 (클릭)
-이렇게 된 이상 묵비권을 행사한다! (클릭) 당연히 하면안됨
-역대 게관위 망언 모음집 (클릭)
-의미없는 추가답변1 (클릭)
-의미없는 추가답변2 (클릭)
-의미없는 추가답변3 (클릭)
-수사기관은 고발해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할걸? (클릭)
-우리가 검열했지만, 우리도 어딜 검열했는지 몰?루 (클릭)
-연장사유는 선택&직접입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클릭) 그렇다면 굳이 반말연장을 한 이유는 뭘까?
-민원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공식입장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클릭)
-년, 월, 일을 다 적어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포괄적인 요청이에요 ㅎㅎ (클릭)
-민원 교육시간! 단 한시간! (클릭)
-메크로방지 질문을 안 했는데 메크로방지 질문을 인지하는 게관위의 초인담당자 (클릭)
-유리하면 답변하고, 불리하면 몰?루 (클릭)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오지만, 아무튼 공개할 수 없어요 :-> (클릭) 심지어 답변 자체가 거짓말이다.
-아무튼 우린 재대로 답변했어! 미해결 누른 민원인들이 이상한거야! (클릭)
-심의 올려달란 민원은 악성민원이 아냐! 아무튼 반복민원이 악성민원이야! (클릭)
-정당한 민원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없다. (클릭) 지금 이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백한 허위답변이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화하였는데, 전날과 다음날의 답변이 다르다는 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클릭) 민원인이 특정되어 고소가 되었으니 명백한 허위답변이다.
-게관위의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한 말) (클릭)
ø민원인 고발 현황
-1차 고발건
민원 개인정보는 고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클릭)
https://v.daum.net/v/20230509112447281(게관위의 민원인 고발에 대한 첫 기사)
여기서 게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자에게 자백함.
1. 30분~1시간은 애초에 민원에서 긴 시간의 전화가 아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문의도 재대로 질답을 하면 20분은 가볍게 넘기는게 보통인걸 생각해보자. 이걸 업무방해라 주장한다면 그건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거다.
2. '6개월간 100여건'. 달단위로 나누어 약 17건. 이건 문외안이 보더라도 한 기관이 처리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건수다.
3. 여전한 '악성민원' 호소
4.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정황 확인'이라고 하며 '민간인 사찰을 실행'함을 자백.
-2차 고발건
법 관련 종사 게이머를 '고발' 진행했음을 알리는 건 (클릭)
-참고 끌올 모음
게관위가 고발로 범한 세가지 행정오류 (클릭)
게관위는 민원인과 직원간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힘들다는 게관위의 민원답변 (클릭)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여 민원인을 특정했다는 글 (클릭)
고발장에 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정작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 (클릭)
ø민원인 무차별 모욕죄 고소 현황
https://arca.live/b/bluearchive/77045608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0164(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6189(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9328629(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80489778
https://arca.live/b/bluearchive/81475018(삭제됨)
현 시점 확실히 인지된 무차별 고소피해자 6인.
게관위의 기획고소 총 인원이 11명이라는 확인글. (클릭)
고소피해자가 '고소장에 정작 내가 쓴 글이 없다.'고 하는 내용. (클릭)
경찰에서 개인정보 요청을 받은 뒤 게관위에서 제공하여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글. (클릭)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했는데, 고소 바로 다음날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 (클릭)
고소의 건에 대한 정보청구를 경찰과 게관위가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 (클릭)
고소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후기. (클릭)
대놓고 네가 했다고 해도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와, 경찰도 고소호소인을 곱게 보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핵심.
고소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후기(2) (클릭)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네요.'라는 부분이 킬포인트.
최초의 경찰조사.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외하고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모양. (클릭)
경찰의 실수로 고소인, 피고소인의 모든 정보가 잠시 노출되었다는 글 (클릭)
문체부에서, 게관위의 실토와 정황증거를 두고도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공범임을 자백하는 민원 답변. (클릭)
왜 개인의지로 진행한 고소장에 게관위 마크가 박혀있는가? (클릭)
영장을 받아 진행되는 통신자료조회는 조회회신을 안 해주며, 동시에 범죄랑 연관이 없어도 영장을 발부해준다는 내용. (클릭)
ø미성년자 민원인 무차별 모욕죄 고소.
1)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5
게관위가 고소한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고소자는 '황모씨'(게관위 아이돌일 확률이 50%)로서, 중요내용만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를 폭언으로 간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다.
-여기서 알려진 11인의 고소자와는 별도로 고소당한 사람(클릭)으로서, 게관위가 민원폭증 당시 고소, 고발 등으로 입막음을 광범위하게 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소장은 개인의 고소임에도 게관위 마크가 찍혀있는 용지로 제출되었으며, 닉네임으로 고소가 진행되어 '사찰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게관위는 해당 미성년자 민원인을 '비행청소년, 한심한 아이'로 취급하며, '소극행정'따위의 발언보다 심한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게관위는 이에 대해 '확인하겠다.', '게임위 입장과 관련없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이는 고소자가 게관위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볼 수 있다는 글(클릭)
-게관위) 기호가 박혀 있는건 경찰에 회신한 거라 그래요 ㅎㅎ(고소장을 보고 하는 말)(클릭)
2)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57
위 건과 집단고소를 다룬 추가기사. 점점 더 황당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보강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다른 건으로 계속해서 고소를 넣은 정황.
-'데스노트'라는 단어가 살해협박으로 들렸다는, 피해망상 정신병이 의심되는 발언.
-기자가 '김모 본부장'과의 미팅에서 확인한 결과 고소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소한다고 답변함.
ø게관위의 무근거 무증거 무차별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말 모음
•게관위가 고발한 건이 실제로 업무방해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클릭)
•진짜로 '헛소리'수준의 발언이 법적으로 폭언으로 받아들여지나요? (클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릭)
•공공기관에서 무지성, 보복성 모욕죄 고소난사를 날릴때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민원인의 개인정보 취급과 파기에 관한 안내가 정리된 링크 (클릭)
-대처방법의 메뉴얼 (클릭)
-게관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법리해석 (클릭)
-모욕죄 무죄사례 모음집 (클릭)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클릭)
-대처방법 메뉴얼 ver2 (클릭)
-보복성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시의 매뉴얼 (클릭)
•저놈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원을 파악해서 고소한거죠? (클릭)
요약) 민원자료와 여기 올라온 민원인증글을 대조하여 확인. 경찰이 승낙.
7) 게관위와 김규철어린이, 그리고 문체부는 무슨 망언을 하였는가?
게관위와 문체부의 졸속행정과 비리로 단련된 입담을 알아보자!(클릭)
1. 사적기관발언이 언급된 국정감사. (클릭)
문체부장관이 죽음의 5단계를 5초로 표현하는 행위예술로 자신이 왜 문체부의 장관인지를 증명하는 부분과, 표정관리 못하는 수화통역담당자가 킬링포인트.
2.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67
김규철 어린이의 망언들이 담긴 뉴스기사. 핵심망언만 꼽자면 아래와 같다.
-꼭 게임을 개발해 보고 저처럼 20~30년간 하는 것만 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회의록은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다.
-(자체등급분류가 무의미하지 않냐는 이용호 금뱃지의 발언에) 100% 동의한다.
3. 망언 동영상 두개. (클릭)
첫번째는 김규철어린이가 '대학생은 가성비가 좋다.'하고 언급하는 부분. 김규철어린이가 기성세대를 대표한다고까진 안하겠지만, 최소한 게관위가 20대, 30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진 잘 알수 있음.
두번째는 사회인, 비사회인 발언의 동영상. 손짓으로 '사회인'이라고 할 때 위로가고, '비사회인'이라고 할때 밑으로 가면서 무의식중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포인트.
4. 김규철어린이의 '역겹다.'발언이 나온 부분의 동영상. (클릭)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인간이 교수직함 달고 강의라는걸 할 수 있긴 한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을 못함.
5. https://arca.live/b/bluearchive/62732728
https://v.daum.net/v/FNeNdTT6LH
첫번째는 수즈미 등급재분류에 대한 내용.
두번째는 해당 내용이 나온 뉴스기사 직링크.
보면 알다시피 총체적 난국.
-민원이 제기되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음을 자백함.
-수즈미 친밀도를 올려서 메모리얼보는데 무려 5개월을 소요함.
-수즈미는 한정캐릭터라서 저 시점에서는 애초에 얻는거 자체가 불가능함.
뉴스기사에서 나온 기타 발언들도 만만찮게 총체적 난국.
-아케이드 게임업체에서 찾아와서 기물파손을 했음을 언급. 아마도 바다신쪽으로 보임.
-p2e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
-우리가 보기에 '포르노수준'인 게임은 죽어도 못 들여보낸다는 유교탈레반스러운 답변.
6. https://www.youtube.com/watch?v=8YMDw0oV1sQ
31분 25초부터 보면 되는 김규철어린이의 게임대상 발언. 게관위 발언타임이 아닌 산나비가 게임시상받는 자리에서 저 소리를 한게 문제.
7.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게임이용자들의 반복된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타입랩스와 영상링크가 있는 글. (클릭)
10월부터 문체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아직 우리를 악성민원인이라 믿고싶은 모양이다.
8. 자칭 '게관위 직원의 친구'의 박제챈 인증글.(클릭)
글부터 댓까지 한줄 한줄이 망언 그 자체. 결국 해당 게관위 직원(클릭)은 특정이 되었다.
9. 정직은 했지만 출근을 막을 근거는 없?는데(실제로 한 말)
정리글 (클릭)
영상 (클릭)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만, 정직 자체가 접근을 막을 근거다.
김규철어린이는 사무국장의 증거인멸과 조작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다.
10. 2023 게임대상. 망언을 못하니 횡설수설. (클릭)
8) 게임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금뱃지
https://arca.live/b/bluearchive/62940050
서명을 총대매고 주도한 빛의원과 같이 팀플하던 금뱃지
https://arca.live/b/bluearchive/62961291
https://arca.live/b/bluearchive/62968691
게관위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한 금뱃지
https://arca.live/b/bluearchive/64901120
게관위의 권한 축소를 언급한 금뱃지
https://arca.live/b/bluearchive/74777107
사행성 분리를 언급한 금뱃지. 이쪽은 국감때는 국방쪽을 담당해서 당시에는 언급이 안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5725892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리스트
-이 목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클릭)
9) 별 도움도 안되는 법안을 생색내듯 내고, 아직도 p2e를 지지하는 금뱃지. (클릭)
링크의 법안도 게관위에게는 거슬릴지 몰라도 게이머 입장에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생색내기 법안.
추가1) 추하게도 가짜뉴스라며 어떻게든 '없던 일'로 만들러던 정황이 포착됨. (클릭)
하지만 소위원회 회의록과 국정감사 영상이 남아있잖아? 안될거야 아마.
추가2) 되세겨 보는 '그 금뱃지'의 망언목록과 거짓말의 항연. (클릭)
10) 게관위 구 회의록과, 회의록 무단수정 정황
· 수정 전 게관위 회의록 다운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6LTtFkcatRN17XI_9LQz3Yb-F1lT93W(2018년~2021년 게관위 회의록)
https://drive.google.com/file/d/1KX9XpGyC-3ZxxaEt2FqR9XeBt0GpCvj3/view(2022년 10월 36차까지 게관위 회의록)
https://drive.google.com/file/d/1_rjoxiwTlPMHZ7w2QeQB2h16i672xy9P/view(2018년~2022년 40차까지 게관위 회의록)
도박기계 안통과시킨 회의록이 없고, 문제가 없는 회의록도 없으며, 전문성 있는 회의록도 없다.
거기에 이미 결제된 회의록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정황이 발견됨. 이에 관련사항을 아래 추가.
과연 회의록 어느 부분이 바뀌었으며, 이는 적법한가?(클릭)
· 어디가 바뀐 건가요?
-용과 같이 유신! 극 내용정보표시 회의록 수정 (클릭)
-2022년 38차 회의록의 일부 내용 수정 (클릭)
-2019년 24차, 41차 회의록의 내용 수정. 등급 청불->분류거부로 수정됨 (클릭)
-2019년 27차 회의록의 수정, 등급 전체이용가->청불로 수정됨 (클릭)
· 바꿔도 문제가 없나요?
그럴리가 있나 (클릭)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록물법상 한번 생산 및 결재가 완료된 회의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이는 공공기록물법 5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함.
기록물관리법의 해석 (클릭)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음.
-게관위는 기록물관리법 상 공공기관으로 판정된다.
-기록을 은닉, 손상, 멸실시킬 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이미 결제된 회의록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https://arca.live/b/bluearchive/74845731
https://arca.live/b/bluearchive/68830651
게관위 위원장이자, 게관위의 영원한 센터아이돌. 그리고 범죄자(진)인 김규철어린이에게 권한이 있음.
그리고 게관위 내규로 위원장에겐 아래와 같은 수정권한이 존재함.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바꾸는 수준의 회의록 사후수정 권한.
-위원장이 희망할 시 회의록에 미기재할 권한.
그리고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 해당 권한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한임.
-게관위의 입장은?
그냥 오탈자 수정이라고! (클릭)
아무튼 우린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클릭)
수정권한 확대됨 (클릭)
-타 기관의 입장은?
게관위 내부규정과 준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처벌은 불가. 별개로 감사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있다는 검찰의 답변 (클릭)
11)게관위의 감정판매 상품 리스트
https://www.news1.kr/articles/?4859236
우리 직원이 민원받고 실?신 한 것 같아요. 기사
사실 실신 안했고 기자가 허위기사를 쓴 것 같?아요. 하는 민원답변. (클릭)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16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하는 기사. 해당 기자 말대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꾸준히 필요함.
12) 최근에 올라온, 김규철어린이 동명대 강의 녹취록. (클릭)
해당항목 김규철어린이의 보복행정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박으로 인하여 링크 소멸....했으나 복구.
캡쳐본(클릭)
원문 복사본(클릭)
굳이 저렇게 악착같이 구는 걸로 보아서 녹취록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음.
그래도 쓴 정성이 아까우니까 파라과이선생이 올린 소설도 보고가.
김규철어린이와 게관위친구들의 대학생 사냥시도, 그리고 동조하여 학생을 팔아먹는 대학에 대한 끌올과 추가자료는 여길 클릭
추가1) 게관위의 머리자르기 답변. 요약하자면 대학교와 게관위는 관계가 아무튼 없다고 주장하는 민원 답변임. (클릭)
추가2) 게관위는 동명대 강의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머리자르기 답변. (클릭)
추가3) 기관의 마크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강의자료의 인증글. (클릭)
김규철어린이가 기관의 권위를 멋대로 빌려썼거나, 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둘 중 하나다.
추가4) 기관의 마크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강의자료의 인증글(2). (클릭)
이건 게관위가 '아무튼 우리는 몰라요. 아무튼 몰라요!'하는 민원답변도 첨부되어 있음.
추가5) 범죄자에게 사과를 주선한다는 증언이 담긴 글. (클릭)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민원인을 고발하려는 기관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며 제자를 팔아먹는 것이 교수라는 직업의 본문은 아닐 것이다.
추가6) 게관위는 대학 녹취학생의 색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또다른 머리자르기 민원 답변. (클릭)
김규철 어린이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제제를 시도했다는 유용한 답변이다.
추가7) 김규철 위원장 개인으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답변. (클릭)
하지만 압박히 가해졌다는 대학생의 증언은 확실히 있다.
13) 블루아카이브의 모니터링 기간이 공개됨. (2022.08.22~2022.08.25) (클릭)
이와 관련된 링크들을 여기에 정리함.(클릭!)
해연갤의 '아동성범죄자'(중요함)언니들이 민원넣기 시작한 기한이 적힌 아카이브. 역겨워서 보기도 싫다는 사람을 위해 적자면 기한은 2022.08.19~2022.08.22
2. 2022.06.23때 이미 모니터링 한번 한 적도 있음. (클릭)
이때도 수즈미는 있었음. 얻을 순 없었지만.
3.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39/0000024715
게관위피셜 '민원 들어오기 전부터 모니터링 했다. 민원에 휘둘리지 않는다.'
4. https://v.daum.net/v/FNeNdTT6LH
게관위피셜 '게임 캐릭터를 직접 얻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것 뿐이다.' 물론 수즈미는 3월에만 얻을 수 있었으니 3월부터 모니터링했다는 의미가 된다.
5. 게관위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으로 추정되는 화면이 나온 뉴스기사. (클릭)
보면 알겠지만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6. 총대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클릭)
여기선 또 8월에 민원받고 재분류했다고 적혀있다.
7. 같은 기관 내에서 서로 말이 다르고, 행심에서 또 말이 다른 상황. (클릭)
8. 모니터링 시간에 대한 보고서. 게임플레이 13분, 자료수집 35분. (클릭)
게이머라면 알겠지만, 모니터링 게임플레이 13분이면 튜토리얼 끝나고 게임 딱 한번 할 시간 정도라 자료수집을 35분이나 한다는게 난센스임. 그럼 어디서 35분간 자료수집을 할까?
9) 해연갤의 '셧다운제'당시 민원내용을 '재판중인 사안'이라고 공개하지 않으려 시도하고 있다. (클릭)
10) 놀랍게도,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클릭)
14)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매뉴얼
아무래도 코하루는 못 따라할 것 같은 정보공개 심화안내서와 추가끌올
https://arca.live/b/bluearchive/60871258(1)
https://arca.live/b/bluearchive/60971489(2)
https://arca.live/b/bluearchive/61163326(3)
코하루도 모모이도 따라할 수 있는 행정심판 안내서.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도 행정심판의 전문가. (클릭)
추가)세부적으로 정리된 코하루도 모모이도 따라할 수 있는 행정쟁송 시리즈 (클릭)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들
1. 정보공개 비공개와 부분공개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간단하게 적힌 글. (클릭)
2. 게관위의 정보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의 글 (클릭)
3. 게관위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자료를 행안부에서는 준다고? (클릭)
15) 김규철어린이는 어떻게 석사학위를 딴 건가?에 대한 뇌피셜글. (클릭)
뇌피셜을 여기 추가한 이유는,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블붕이가 있기 때문.
과거 조사기록 몇개를 아래에 정리함.
1. https://drive.google.com/file/d/1eQevZqYUp2eCPE-dDtu3jMoTFqJiyJVA/view
김규철 어린이는 한국콘텐츠위원회에서 추천함. 해당 링크는 콘진위의 추천서로 게임관련으론 학위가 하나도 없다..
2. 김규철어린이의 약력. (클릭)
아무리 봐도 수십년경력의 게임 전문가는 아니다.
3. 석사학위로 부총장을 다는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논문없는 석사는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조사내용. (클릭)
4. 김규철어린이의 행보를 상세하게 분석해본 조사. (클릭)
요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많다.
5. 문체부는 위원의 전문성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 (클릭)
16) 근본주의 개신교와 페미니즘쪽에서 게임심의에 깊숙히 관련된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사자료. (클릭)
장문이지만 기사들을 기반으로 한 증거자료도 충실한 편이니 읽어보고 판단할 만한 가치가 있음.
17)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00229
'전전 게관위 위원장 여명'의 게이머 도발영상. 링크는 여명숙의 게이머 도발 실전압축.
이걸 끌올하는 이유는, 감사의 시작점인 50억 비위와 '가성비'학생들을 끌어다 돈도 안주고 부려먹은 GGG가 여명숙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 또한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비리의혹이 있기에 여명숙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
다만, GGG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으로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판정되었기에, 범죄행위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여명숙은 위원장시절 도대체 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클릭)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요청이 비공개되었다는 끌올. (클릭)
여명숙은 이게 사실 240억짜리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맞을까?
문체부) 여명숙은 쫒겨난게 아니라 임기만료로 물러난 것 (클릭)
GGG에 참여했다는 사람의 글. 식비, 급여, 교통비가 전부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과 GGG위촉장이 첨부되어있다. (클릭)
https://arca.live/b/bluearchive/63051016
https://arca.live/b/bluearchive/63049733
GGG에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는 내용. 아래는 고등학생이 같이 촬영된 사진. 게관위는 '실제 게임분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는데 과연? 물론 해당 사진은 게관위사이트에서 칼같이 사라지고, GGG네이버카페도 폭파당했다.
해킹을 핑계로 본인의 유투브 영상을 '일부공개'로 바꾼 정황이 포착된 글 (클릭)
그리고 영상들은 해킹을 당한거 치고는 멀쩡하게 남아있다.(클릭!)
https://www.mcst.go.kr/kor/s_notice/expPress/expPressView.jsp?pSeq=16397
여명숙이 게관위 위원장이던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문체부의 언론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서 크게 두가지를 알 수 있다.
1) 현역 위원장이던 시절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문체부를 팔아먹으며 본인의 이미지를 챙기려 시도했다.
2) 그 과정에서도, 마치 게임을 졸속심의하듯 뇌피셜만 언급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604401171676
50억 비위로 유명해진 등급통합시스템에 대해 문체부를 팔아먹어 생존을 도모하는 여명숙 관련 기사.
감사결과 발표 후 해킹을 핑계로 잠적을 시도하고 있는 중. (클릭)
https://arca.live/b/bluearchive/81476203 (뉴스기사 포함된 글)
https://arca.live/b/bluearchive/81536571 (영상 포함된 글)
여명숙 임기 만료 5일 전 5명을 승진시키고, 사무국장 채용 당시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조건을 걸었다는 내용.
자기가 유리하다 믿는 사실에서만 툭 튀어나오는 여명숙 전 위원장의 졸열한 행보. 당연히 리플은 막아놨다. (클릭)
18) 50억 비위에 대한 디스이즈게임 직영 유투브채널 생방송 중 게관위의 협박의 건.
원 글 링크 증발로 인하여 영상 직링크와 대체링크로 수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58147(관련 글)
https://www.youtube.com/watch?v=DVvuCRRijaE(원본 영상)
1:57:11 (의원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자료이며, 문제시 의원실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
수정본이라 그런지 게관위쪽의 협박부분은 찾을 수 없었음.
추가) 50억을 해쳐먹은 건의 공개를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니 하지말아달라.'고 한 글의 끌올. (클릭)
19) https://www.nocutnews.co.kr/news/5864596
바다신류 게임의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와 환전방법에 대한 기사. 기자가 여기까지 알고 취재할 정도면 문체부와 게관위가 모를 수가 없다.
실제로 문체부는 2020년, 똑딱이를 불법으로 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킨 뒤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적이 있다. 문제임을 이미 최소 2년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
아이러니 하지만, 이런 도박기계에 대한 정보는 취급업체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놓았다.
아케이드 게임기 심의통과, 취소목록 전반.
아케이드 게임기 설명서
http://orackimall.co.kr/bbs/zboard.php?id=my_movie&category=2
아케이드 게임기 동영상
추가1) 인간의 반응속도로 바다신2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클릭)
게임으로 돈을 버는 프로게이머조차도 저 속도는 쫒아갈 수 없고, 평균수치에 따르면 대부분은 자동버튼장치보다도 반응속도가 느리다.
추가2)언론에 보도되고 가장 유명한 '바다신2'만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현황
ㄴ바다신2만 피지컬게임이 아니라고 등급정정을 하는 내용(클릭)
추가3) '바다신2' 심의샘플영상 비공개는 위법.by행심위 (클릭)
추가4) 심의샘플영상 확인 결과, 피지컬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확인됨. (클릭)
20)감사 이후 게관위의 바뀐 규정의 모음
바뀐 출장여비 관련 규정. (클릭)
물가가 오른 만큼 여비가 오른 것은 감안해 줄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춘게 맞지만, 모든 직원이 임원급의 여비를 타갈 수 있도록 바뀐부분은 확실히 미심쩍다.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무효화될 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클릭)
우리는 여기서 감방갈 놈들이 꽤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게관위에서 민원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장치, 설비를 의무화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규정. (클릭)
21) 게관위에서 '간담회 이후 자료를 송부하겠다.'라 한 뒤, 10일 후에 관계성이 옅은 자료를 주는 기만행위를 한 정황. (클릭)
22)게관위의 유구한 소액 횡령의 역사 모음집
과연 그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해먹었는가?(클릭)
국밥집에서 38만원 사용. (클릭)
게관위는 아직 정확히 뭘 주문하여 저런 금액이 나왔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게관위의 소액횡령으로 완성한 맛집탐방 리스트. (클릭)
부산 토박이(진짜. 게관위 아님)도 인정한 진정한 맛집이니 부산여행시 필참.
게관위의 심의료 자체적 사용. (클릭)
이것도 횡령에 해당됨.
게관위에서 진행한 점자교구 기부에 대한 글.( 클릭) 발급했다는 계산서가 어딜 어떻게 봐도 정상이 아니다.
ㄴ추가)게관위에서 말한 점자교구 수량과, 사이트로 확인한 판매금액을 통해 계산한 결과. (클릭)어떻게 계산해도 돈이 빈다.
ㄴ추가2)공공기관 기준에서 바라본 점자교구 계산서. (클릭) 요약하자면 6백만원규모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항목 역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
ㄴ추가3)아몰랑! 택배비랑 강의비도 같이 포함된 비용이라고요! (클릭).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그런 식으로 발급할 수 없다.
ㄴ추가4)근거자료로 제출한게 '기부영수증'이 아닌 '기부확인서' (클릭). 기부확인서는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 확인서류다.
출장당시 항공권등의 기록 누락. (클릭)
출장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건 당연히 횡령을 의심할 만 하다.
ㄴ추가) 항공권의 세부기록 역시 누락되어 있다. (클릭)
독일 게임스컴 출장기록 검토 중 마일리지 사용 누락.(클릭)
마일리지 사용이 누락되었음은 당연히 횡령을 의심할 상황.
ㄴ추가1)게임스컴 출장 관련 보고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ㄴ추가2)그냥 국외출장의 결과에 대한 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ㄴ추가3)마일리지에 대한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그리고 규정에는 '마일리지 사용 가능시 우선사용'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 게임스컴 출장 당시 렌터카 비용의 과도한 사용. (클릭)
이 역시 횡령을 의심할 상황.
2018년과 2022년, 동일 행사에 참가한 건의 출장비 대조결과. (클릭)
6.5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11144325391
게관위의 횡령과 관련된 뉴스기사. 주옥같은 부분을 꼽으면 아래와 같다.
1) 지금까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 중, 유일하게 게관위만 '청구량 과다로 인한 정보부존재'를 호소함.
2)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 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기자에게 협의조차 하지 않는 일방적 부존재처리.
3) 기관장 자택 근처의 마트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기록 존재
4) 과일가게에서 간담회 진행 기록 존재
게관위에서 2022년에는 신규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민원답변. (클릭)
하지만 2022년에도 사후관리 콘텐츠 제작 명목으로 돈을 썼다는 회계결산자료가 등장했다. (클릭)
여기 있는 소액횡령의 건들은 극히 일부고, 사실상 '돈이 들어간 모든 부분이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보는게 빠름.
23) 여초쪽 성향의 근무자가 민원을 자르고, '검열'을 하는 연구원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 (클릭)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직책이 실존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이부분은 '젠더갈등'이라는 논지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만 하는 심의에 특정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지의 글'과 '모니터링 기간과 특정성향의 민원 기간의 일치'로서만 활용할 것을 부탁함.
24)게이머들이 준수하기로 약속한 사항들 끌올
젠더갈등으로 치우치지 말 것. (클릭)
이득을 보는건 게관위고, 여론에서 고립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화력이 셀 수 있음. 실제로 ㅇㅁㅅ이 젠더+정치 갈라치기를 시도했었던 전적이 있다.
게임과 도박기계를 동일시 하지 말것. (클릭)
잘못하면 또 바다이야기사태 마냥 게임이 만악의 근원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타 게임과에 대한 비교와 공격을 하지 말 것. (클릭)
게관위는 등급분류를 통해 유저간 갈라치기와 약화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어차피 명분과 실리는 모두 게이머의 손에 있으니, 거친말로 빌미를 주지 말자. (클릭)
실제로 상대의 욕설을 유도한 뒤 모욕죄로 고소하는 형태의 기획고소법도 있으므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25) 게관위의 갈라치기 상품 리스트
셧다운제 폐지당시 갈라치기를 이용해 벗어나려 했었다는 논지의 글 (클릭)
등급을 청불로 재분류신청한건 넥슨이라며 게임사와 유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게관위와의 통화내용 (클릭)
게임간 등급분류를 통해 유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게관위의 등급분류내용 (클릭)
26) 표로 정리된 타 국가와 비교한 게관위의 등급분류. (클릭)
27) 코하루와 모모이도 할 수 있다! 판례와 결정을 검색할 수 있는 안내서. (클릭)
28) 게관위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초인양성용 도박기계인 '바다신'을 사행성이 아닌 저작권 위반으로 등급분류를 반려한다는 회의록. (클릭)
추가1) 간담회 당시 '우리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판단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간담회 내용 정리. (클릭)
추가2)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
게관위가 '우리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판단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내용의 뉴스기사.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어거지로 저작권을 끌여들어서 반려를 했던, 권한이 있는데 태업을 했던,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바다신만 저렇게 반려를 했다는 부분도 꼬리자르기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
29) 2022년 예산결산 특별소위원회의 회의록. (클릭)
30)1차 밀실간담회 내용관련 끌올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 (뉴스기사)
녹음본 (클릭)
게관위 대표가 애초에 대표성이 없다는 블라인드 글 (클릭)
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관위 민원 답변 (클릭)
밀실간담회에서 나온 망언들은 아래와 같음.
-고객은 게임사이며, 게이머는 어떻게 대할 줄 모르겠다. 당연히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며, 게임사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몰?루를 시전.
-저작권이 문제인 게임의 직권취소권한이 없다는 발언. 하지만 바다신2를 저작권을 명목으로 직권취소를 하면서 허위답변임이 증명됨.
-비사회인 발언에 대한 사과. 녹화를 금지하고 밀실에서 벽을 보는 자칭 사회인의 방식으로 사과를 진행.
-대표성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과 권한이 뭔지도 모르는 인사를 대표로 간담회에 보냄.
-민원 답변으로는 '그 인사가 보낼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함.
31) 2022년 11월 22일 등록된 게관위 개선연구용역. (클릭)
보다시피 저기서 지적된 건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하루에 게임 등급분류를 서너자릿수로 해내던 초인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기에 되려 악화된 상황.
32)2차 간담회 관련 내용 정리.
간담회 관련 안내문이 첨부된 링크. (클릭)사실 안내문만 봐도 이상하다.
간담회는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저런 행사 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2차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답변이 담긴 글. (클릭)
(결국 사실상 공개로 진행되긴 했지만, 당일 참석자에게 시작한 후에야 녹취와 녹화를 허용하였다.)
간담회 진행 후 정리글
소녀전선 지휘관의 질답 (클릭)
어니언으로 공유된 질답 정리본 (클릭)
간담회 참석자의 전체내용 정리본 (클릭)
통계법 33조에 대해 물어본 민원답변 (클릭)
김규철 어린이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물어 보았다. (클릭)
간담회 참석자의 분노가 서린 후기 (클릭)
간담회 녹취록 전체의 원본 (클릭)
예상대로 재대로 된 간담회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문제사항에 대한 지적은 아래 링크를 참조
간담회 관련 링크 모음 및 문제되는 부분의 정리 (클릭)
행정기본법으로 살펴본 등급분류 권한몰?루에 대한 반박 (클릭)
기록물 관리요원을 상반기에 뽑기로 하였는데, 왜 하반기에 완료되느냐는 내용 (클릭)
물밑에서 게임이용자협회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 (클릭)
소녀전선의 심의자료는 또 다시 공개되지 않았다. (클릭)
해당 간담회를 포함한 모든 간담회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발표 이후 전부 의미가 불투명해졌다.
모든 범죄사실이 사실임이 밝혀짐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본부장 라인업이 전부 사퇴했기 때문.
33) 문체부는 위원의 전문성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 (클릭)
위원과 감사는 문체부에서 선임한다는 민원 답변. (클릭)
문체부가 전문성 검증을 스킵하며 선임한 위원들은 누구이며, 그 중에 전문가는 존재할까?(클릭)
-무역학 학사, 경영정보학 석사, 논문없음. 전문가 호소인
-전자공학 석사 (임기만료)
-변호사 1호기 (임기만료)
-경제학 석사 (임기만료)
-교육학 박사 (임기만료)
-신문방송학 석사, 커뮤니케이션과 박사 (임기만료)
-연극영화학 학사, 공연예술경영학 석사
-연극학 박사
-변호사 2호기
주목할 요소
-게임 전문가 전무함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감사담당. 카지노 전문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림. (임기만료) (클릭)
하는 일)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2023년 신규 위원 목록 (클릭)
-변호사 1호기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변호사 2호기
-전직 넥슨 책임연구원
-방통위 자문요원
주목할 요소
-본진 3변호사 테크트리
-게임전문가 단 두명. 구색맞추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우리는 여기서 왜 멀쩡한 법무팀을 두고 위원에 변호사가 셋이나 들어가야 하냐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중 한명이 p2e와 가상화폐에 손 댄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자리는 간판이고 실질적으로는 p2e의 강행과, 현 상황의 방어를 위한 임용이 아닐까?
2023년 7월 게콘위 신임 위원장
기사 (클릭)
경력 (클릭)
주목할 요소
-게임이랑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음
34) 기록물관리요원이 없다는 게관위의 민원 답변. (클릭)
임의로 문서의 폐기, 수정이 가해져도 자기들끼리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추가1) 2023년이 중순을 맞이하였으나, 기록물관리요원의 채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현황의 글. (클릭)
추가2) 2023년 6월 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야 기록물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낼 것이라 답변한 민원. (클릭)
물론 채용공고는 민원답변과 같이 올라오지 않았다.
추가3) 사찰을 꼼꼼하게 한건지, 기막힌 타이밍에 결국 올라온 기록물관리요원 채용공고. (클릭)
칼같이 채용이 된다 가정해도 9월에나 투입되니, 결국 게관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5) 분과회의록이 아직도 작성 중이라 주장하며, 얼마나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는 답변. (클릭)
우리는 여기서 게관위가 2월 중으로 분과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과, 국가기록원이 공문으로 경고까지 했다는 부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추가1) 2월 중으로 공개하겠다는 분과회의록은, 3분기(7~9월)까지 밀렸다. (클릭)
추가2) 드디어 공개된 분과회의록. (클릭)
연구원이 설명하면 '네'라고만 하는 네무새 집단인게 인상적이다.
정리해본 결과, 분과회의 위원들의 의견개진률은 4.44%에 불과하다. (클릭)
36)돈받고 유료로 제공되는 졸속심의서비스와, 세금을 꾸역꾸역 먹으며 제공되는 졸속행정서비스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게관위가 제공하는 등급분류 기준과 심의수수료 가격표.
이 심의와 행정은 유료로 제공됩니다!(클릭)
•이 심의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매?춘기능등을 손정으로 즐길수 있는 스카이림 게관위에디션 (클릭)
-도박기계는 '턴제 대전게임' (클릭)
-야쿠자따위는 우리에 비하면 아마추어 범죄자 놈들이지.
https://arca.live/b/bluearchive/62128463(1)
https://arca.live/b/bluearchive/84491461(2)
-1인칭 FPS를 지원하는 데드스페이스 게관위에디션 (클릭)
-도박기계 전문 범죄자들과 어울리다보니 이정도는 무섭지 않아요! (클릭)
-게임사) 아니 이겜 무섭고 폭력적이고 약물도 나온다니까? (클릭)
-본인들이 좀비랑 다를게 없어서 좀비가 두렵지않은 게관위의 모습이다. (클릭)
-똑같아도 PC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클릭)
-똑같은 게임이 제목만 달라도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클릭)
-똑같은 게임이 신청회사가 달라지면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클릭) 뒷돈입금에 따라 달라지나보다.
-높으신 분이랑 도박기계 조폭들이랑 그렇고 그런데 자주 가다보니 이정도로는 딱히 반응이 오질 않네요 ^ㅗ^
https://arca.live/b/bluearchive/66100040(1)
https://arca.live/b/bluearchive/60121644(2)
https://arca.live/b/bluearchive/63109171(3)
https://arca.live/b/bluearchive/78961862(4)
https://arca.live/b/bluearchive/79556743(5)
-현실의 돈을 쓰는 도박기계는 주먹이 무서우니 통과시켜주지만, 게임 안에 돈 안쓰는 미니게임은 안?되는 것 같아!
https://arca.live/b/bluearchive/66786711(1)
https://arca.live/b/bluearchive/61281037(2)
https://arca.live/b/bluearchive/61942909(3)
https://arca.live/b/bluearchive/81597083(4)
-아 몰랑! 우리가 야하다고 하면 전부 야한거야!
https://arca.live/b/bluearchive/60560758(1)
https://arca.live/b/bluearchive/60445136(2)
-치마들추기=성추행=성폭행 기적의 미라클한 삼단논법 (클릭)
-남자면 좀 벗고 욕도 좀 먹고 납치감금 당해도 괜찮은게 아닌?가 (클릭)
-ESRB의 연령분류와 게관위의 등급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정리표. (클릭)
-동북공정 등 악의적인 역사왜곡에 대한 심의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클릭)
비공개 자체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번 위원선출때 역사전문가 대신 3변호사 테크트리를 탔었지?
-심의등급 하향조정은 안되지만, 심의로 누락된 컨텐츠 복구는 가능합니다. :-> (클릭)
-행사진행업체보다도 못한 심의를 하는 게관위의 모습이다. (클릭)
-대만에서는 전체이용가였던 내가 한국에서는 15세? (클릭)
-실제 av배우가 출연하고 노출하는 게임이 문어보다 건전하다고욧!
https://arca.live/b/bluearchive/88350405 (리뷰)
https://arca.live/b/bluearchive/88096521 (회의록)
-12세 이용가던 내가 한국에서는 18세? (클릭)
-다리를 닦아 준다고? 웜맴매 숭해라아! 섹스네 섹스! (클릭)
-다 벗고 있어도 우리가 전체이용가라 하면 전체이용가야! (클릭)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청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클릭)
-단 한시간에 622건을 심의한다! (클릭)
-사지절단과 유혈표현은 15세 이용가 (클릭)
-나치과거라는 명백한 역사성 특수성이 있는 독일보다도 심의가 뒤떨어졌다. (클릭)
예시는 빙산의 일각이며, 실제 졸속심의 현황을 알고 싶다면 회의록 전체를 정독하는게 빠름.
•심의에 대한 말.말.말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관위의 입장 (클릭)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암시적)묘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게관위의 입장 (클릭)
-등급분류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관위의 입장 (클릭)
-이슬람문화권의 국가도 게관위처럼은 안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 관련 기사
https://namu.news/article/1915299#gsc.tab=0
-도박기계 사업체가 결국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는 기사와, '성인용 도박기계장'이 '일반 PC방'과 동일한 판정이라는 내용.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72(기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869(기사)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13(기사)
요약 글 (클릭)
-게관위 '심의는 이미 투명하다.'(실제로 한 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28284&
-모탈컴뱃1 관련 게임기사.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29
한글로 이 시리즈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시대착오적인 심의기구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에 성인들조차 이 게임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 더 놀랍다.'
•이 행정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진행됩니다!
-게관위에서 국정감사 이후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넥슨 직원의 블라인드 글. (클릭)
-게관위의 '위원회는 특이사항만 보고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 (클릭)
나머지 시정권고들은 하위회의에서 결정되고 위원은 도장찍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의미.
-'만 나이'로 통일되었음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아 연령등급표기에 혼란이 생겼다는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8/2023062800009.html
-16세 이상 이용가랑 18세 이용가를 전부 청불이라고 판단하면, 아무튼 국제추세를 따라가는게 아닌?가 (클릭) 당연히 아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듯, 중소기업과 개인개발자의 심의수수료만 할인률을 30%에서 50%로 올렸다. (클릭)
-게임심의검토를 민원인에게 짬처리시키는 공공기관의 민낯 (클릭)
-게관위를 포함한 문체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이, 채용규정이 미비했다는 졸속행정기사.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81017012257961
-게임의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위해, 중국에 가서 한수 배워온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출장기록. (클릭)
저러면서 독재국가와 비교당하면 발작(클릭)을 한다.
-민원인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인물을 민원교육센터 팀장으로 임명하는 게관위의 혁신적인 인사. (클릭)
실제로 한씨 성을 가진 게관위 직원은 한효주 한명 뿐(클릭)이며 게관위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폭언을 한 인물과 동일인물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민원의 답변을 회피(클릭)하고 있다.
-정발을 하지 말라곤 했지만 차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클릭)
-자기네가 담당하는 '게임문화'의 행사조차 파악하지 못 했거나, 선택적 참석을 하는 모습이다. (클릭)
-도박기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아무튼 했음. (논의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며 하는 말) (클릭)
-간담회 관련 설문조사 아무튼 했고,(안함) 모든 걸 파악했음(못함) (클릭)
-범죄자놈들에게 범죄행위 감시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더 주십쇼!(실제로 한 말)
관련 글 (클릭)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8352(기사)
ㄴ위 글의 추가정보 (클릭)
-공문 발송은 사업자가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클릭)
-일은 개판으로 하지만 성과급은 꼼꼼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클릭)
-혈세는 낭비하고, 비위는 사실이고, 면피만 일삼지만 아무튼 스팀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실제로 한 말) (클릭)
-마인크래프트 서버같은 것도 불법 사설서버니 잡아가겠음 (실제로 한 말) (클릭)
ㄴ하지만 무허가 불법 P2E게임은 잡지 못함 (클릭)
-확률형 아이템 TF 회의록? 그런거 없?는데!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9780
-회의록을 현장에서 즉시 작정하지만 아무튼 속기록은 없습니다. (클릭)
-버그수정도, 밸런스패치도 전부 우리한태 보고해야함. (진짜로 한 짓) (클릭)
•졸속행정에 대한 말.말.말
https://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96
전문성이 의심받는 게관위가 확률법을 담당한다고?
37) 게관위의 약속 이행현황은?
범죄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클릭)
그리고 그 범죄자들의 약속 이행률은?(클릭)
1.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수정
-이행은 됨. 20번 항목을 참조.
민원인에 대한 독기가 느껴지는 수정항목도 있고, 감방갈걸 대비하는 수정까지 해서 그렇지 아무튼 수정은 함.
2.회의록 공개 세부방식 확정 및 시행
-이행하지 않음. 기한 초과
그냥 내규로 공개 안한다는걸 정보공개법 준수한다고 사알짝 바꿨을 뿐임 (클릭)
그리고 이 수정은 여전히 게관위 입맛대로 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 (클릭)
3.분과회의록 공개 및 위원 확대
-이행. 기한 초과. 부실.
3차 간담회로 예전 분과회의록과 2018년 이전 회의록은 공개하지 못 한다고 못박음. 이 과정에서 행심위를 팔아먹었고.
그나마 공개한다는 분과회의록도 3분기까지 연장되면서(클릭) 기한초과.
애초에 회의록을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진 기관이, 회의록 공개를 6개월 이상 늦추는게 뭘 의미하는 걸지는 당연하다.
그 와중에 약속내용이 2월부터 공개가 아니라, 2월부터 공개 준비를 한다는 의미라고 말장난(클릭)을 하고 있다.
그나마 공개된 분과회의록은 연구원이 설명하면 '네'라고만 하는(클릭), 기가막히는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4.모니터링 전문인력 확충
-이행하지 않음 (클릭)
게관위와 10분거리에 위치한 회사를 선정한 후, 여성비율 83.1%로 변함없는 모니터링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5.심층 모니터링 실시
-이행호소. 기한 초과 (클릭)
간담회 이야기 들어보면 할 의지도 별로 없었던 거 같고, 저 항목에 들어가는 '전문가 자문', '교차검증'은 사회인으로서 지극히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거지 심층적 분석이 아니다. 난 이것도 이행했다고 인정 못한다.
6.게임이용자모임 정례화
-이행함. 기한 초과
간담회 내용 보면 알겠지만 토마토나 계란 정도는 알아서 준비해 둬야 할 것 같다. 지들도 한개 정돈 날라올 거 각오했겠지.
7.등급분류 기준별 대표사례 홈페이지 개시.
-이행호소. 기한 초과
https://www.grac.or.kr/Institution/RatingCasebooks.aspx
여기서 대표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별 단 두건에, 논란이 된 게임은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약속일자가 감사원의 감사예정기한에 맞춰서 연장되는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38) 게관위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끌올 (클릭)
39) 2017년 당시 게관위 위원에 대한 정보 (클릭)
40) 50억 비위(확정) 감사결과 발표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list (감사결과 다운로드 링크)
요약하자면 비위는 사실이었고, 이놈들을 범죄자집단이라 불러도 되는 시점이 되었고, 여명숙 이후의 모든 위원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하지만 최종결제권자가 누굴까?
감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클릭!)
-주요 범죄자는 누구인가요?
해당 자료는 전부 민간에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의 신분은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이는 게관위도 민원답변을 통해 분명하게 한 사안임.
https://www.grac.or.kr/board/NewsData.aspx?searchtype=004&type=view&bno=331&searchtext=(게관위 공개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122900017?input=1195m(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최충경 사무국장)
(2017년 자체등급분류 용역 사업실명제)
(2018년 자체등급분류 용역 사업실명제)
(2019년 자체등급분류 용역 사업실명제)
https://www.komsco.com/kor/83/staff?mno=&searchCondition=&searchKeyword=%EC%B5%9C%ED%83%9C
(조폐공사 직원 확인링크)
'2023 조폐공사 러너'와 시스템 구축 용역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모음. 정리는 아래와 같음.
-최태휘 조폐공사 러너
-(주)시스원 (1,2차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주)한국전산감리원 (1차 감리용역 사업자)
-에스위너스 (2차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여명숙 전 위원장과, 그 이후의 '최종결재권자'인 위원장 두명은 생략.
-감사원이 평가한 게관위의 운영 실태 (클릭)
게임물 등급관리와 사후관리) 미운영
자체등급분류업자 지원) 미운영 (운영 가능은 거짓증언 기반)
홈페이지) 운영가능. 사실상 미운영 (운영 중은 거짓증언 기반)
게임물등급서비스) 미운영
모바일 현장업무) 미운영
사행성 기기관리) 미운영
거짓증언과 비리공범 용역업체와의 접촉에 관해서는 해당 기사(링크)와, 아래 정리된 사항을 참고.
요약) 이 범죄자들은 하는게 없다.
-감사원이 통보한 게관위의 비위처리기관 (클릭)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문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는가?
1. 비위과정을 정리한 링크 (클릭)
2. 실제 사업 진행 비율. 47.2% (클릭)
3. 어떤 노망난 할머니가 240억이 들어간다고 했었지?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44
240억은 스마트시티 하나를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다.
4. https://www.news1.kr/articles/5094265
비위의 건에서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
화폐공사 빤쓰런이 저 비위를 주도한 것을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 경력'으로 포장해 디지털 플렛폼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은 덤.
화폐공사 빤쓰런의 '드릴 수 있는 답이 없다.'는 짤막한 대답이 인상적이다.
5. https://www.fnnews.com/news/202307040530538102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이상의 비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기에, 비위의 공범인 용역업체에 접촉했음을 알리는 기사.
그 이외에도 여러 새로운 정보가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1) 감사원은 손해액 산출이 어려워 게관위의 거짓증언들을 수용했으나, 그랬음에도 추산 최소 666백만의 피해액이 나왔다.
2) 사무국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임 (검사아냐! 검사를 보좌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야!)
3)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피해액이 최소 10억 이상이며,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이 나옴.
6.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4097437074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88305353217
입찰과정 자체에서도 입찰점수를 조작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고, 오래지않아 고발을 접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감사원이 통보한 피해액과 관계자의 행정처분 (클릭)
피해액) 최소 6억 6천 6백만 (666백만)
사무국장 관계자1) 정직
화폐공사 관계자2) 현 근무지인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피해액은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액이 피해액보다 모자랄 경우 관계자에게 비용을 청구.
당시 계약서 내용을 생각해보면, 관계자들한태 돈을 전부 뜯어내라는 소리다.
주/식회사는 고발조치. 구매대가에 대해서는 환수 진행 (클릭)
이후 국가가 진행하는 과업에 대한 입찰 금지
감리회사의 업무정지 처분 (클릭)
해당 건에 대해 고발을 진행함. (클릭)
-처벌의 강도는 어느정도일까?
'정직'처분의 강도. 출근과 임금지급이 정지되며 해고 바로 아래단계의 중징계. (클릭)
공무원이 본 감사원의 '통보'의 강도 (클릭)
다른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감사원의 '통보'의 강도. 비교예시로 나온 대상이 LH부동산투기건. (클릭)
-게관위의 반응
1)https://m.news1.kr/articles/?5092796
김규철어린이) 아무튼 내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 아니라고! 여명숙 잘못이라고! 빼애애애애애애애액!
(재임기간 중 가상화폐 채굴비위 있었음)
(국정감사에서는 시스템 5개 중 3개는 완성됬고, 자체등급분류포털은 2023년 초 오픈 예정이라 말했음)
(그리고 이제 관련된 새로운 비위도 밝혀짐)
2) 수상할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에 진행되는 게관위 홈페이지 점검 (클릭)
3)https://www.yna.co.kr/view/AKR20230629161200017?input=1195m
사무국장의 리조트 빤쓰런
4)게관위의 감사에 대한 공식입장이 담긴 보도자료. (클릭)
비리를 저지른 쇄신호소인들의 면피성 모범답안 그 자체.
1)본부장 전원 사퇴했지만, 해임되거나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이럴 경우 눈에 안띄는 곳에서 근무하다 잠잠하면 복귀하기 마련이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2)이름만 그럴듯한 팀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왜 굳이 팀을 신설하려고 할까? 그리고 어차피 내부인원 돌려막기면 동일하지 않을까?
3)내부감사팀도 게관위의 비리에 한몫한 정황이 수두룩한데, 거기 머리 하나 늘어난다고 바뀔까?
4)현재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만, 최소한도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고작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닐탠데?
5) 블라인드에서 '어쩌라고? 어차피 검찰은 고발해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할걸?'이라고 발언하는 익명의 게관위 관계자. (클릭)
6) 해킹을 근거로 잠적을 시도하는 여명숙 전 게관위원장
https://arca.live/b/bluearchive/80146041
https://arca.live/b/bluearchive/80155741
https://arca.live/b/bluearchive/80299797
7)https://www.grac.or.kr/board/NewsData.aspx?searchtype=001&type=view&bno=490&searchtext=
용역업체와의 접촉기사에 대한 게관위의 공식 보도자료 반박.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 이미 손해금액을 인정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손해금액은 확정됨.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업무지원 포털은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링크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첨부 이미지를 봐라.
해당 보도자료반박에 대한 의혹들은 아래와 같음.
-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사이트가 접속이 안된다. 애초에 이미지 하나 달랑 첨부해놓고 믿어달라는게 난센스다.
- 거기다 그나마 첨부된 이미지는 주소창이 의도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어있다.
- 엄무시간에 열심히 여길 사찰 중인지, 절묘한 시간에 이미지를 주소창이 보이도록 바꿔치기 했지만, 애초에 파일 이름부터가 다르다.
- 지정된 ip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게관위는 주장하지만, 이미지를 보면 대놓고 신청안내와 설명항목이 있으며, 공유기를 통한 유동ip를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서 특정 ip를 제외하고 차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
혹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ip로 본인인증 하라고 하는걸 본 적 있는 사람?
- 사이트의 상태가 문을 열어놓고 방화벽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 아예 서버를 꺼놓은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8)다른 내용에는 입을 닫고 아무튼 난 몰랑! 하던 게관위가 보도자료 반박만큼은 큼지막하게 공지를 걸어두는 모습 (클릭)
9)문체부 전체회의에서 총대금뱃지에게 주옥같은 망언을 하는 김규철어린이의 영상. (클릭)
이번 망언은 아래와 같다.
- (감사원 책정 횡령액을) 줄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게관위는 특경법에 안 걸리려면 1억 6천 6백만을 줄여야만 한다. 이유가 차고 넘친다.
- (그 전에도 책임 진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10)용역업체 회유를 부정하고, 출장갔던 담당 직원이 '멘붕'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관위와의 통화 내용. (클릭)
기자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회유같은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며, 사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긴 하다.
이 발언을 하는 기관이 비상식적 범죄집단이라 문제지.
그 와중에 아직도 오해호소를 하면서 정신 덜 차린 모습을 보여주는건 덤.
알리오에 공시된 게관위의 감사 보고서. 7월 25일 드디어 시정조치 계획이 나왔다.(클릭)
그 와중에 법적조치만 기한이 없다. '사무국장 살리기'라는 기사(클릭)가 다시금 떠오르는건 착각일까?
12)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해, 게관위에서 임시조치인 '직위해제'조치를 진행함. (클릭)
13)최충경 사무국장의 최종징계. 정직 2개월. (클릭)
14)https://arca.live/b/bluearchive/82627963
2014년 비위발생(클릭) 후 냈던 보도자료와 맥락이 똑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개선호소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원업무 담장 팀장은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인물(클릭)이라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한씨 성을 가진 게관위 직원은 한효주 한명 뿐(클릭)이며 게관위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폭언을 한 인물과 동일인물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클릭)
15)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24226&
책임을 진다고 보직에서 사퇴한 3인의 본부장은, 한달도 되지 않아 신설팀의 팀장으로 복귀했다.
우린 이걸 '보직변경'이라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거 같은데.
16)게관위의 조직변경 전, 후 (클릭)
지금까지 게관위를 유심히 본 게이머라면 알겠지만, 감사는 원래 있던 거에 팀이 하나 더 붙은거고, 민원법무팀이 간판바꿔서 분리된거 빼면 바뀐 부분이 없다.
17)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을 모집하는 게관위. (클릭)
18)직위해제를 핑계로 사무국장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게관위. (클릭)
19)https://arca.live/b/bluearchive/84327736
GMS에 대해 '위원장에게 2022년 국정감사 전에 구두보고를 진행했음'이라 말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만 활용하여 오작동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답변한 민원 답변.
물론 애초에 작동되는 부분이 없었으니 평범한 헛소리다.(클릭)
그거랑 별개로, '김규철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중요하다.
20) 최충경 사무국장이 정직 후에도 출근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영상 (클릭)
발언전문 (클릭)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음.
- 최충경 사무국장은 정직 이후에도 22일 중 20일을 출근하며 사실상 정상출근.
- 김규철 어린이는 이에 대해 '파악은 하였으나 출근을 막을 근거가 없다.'발언. 정직 자체가 그 근거다.(클릭)
- 해당 발언 중에 '증거인멸에 동조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
- 이런 짓까지 했음에도, 김규철 언니와 사무국장의 행보는 그저 뻘짓에 불과하다. (클릭)
- 정직 중 출근은 '소송방어권'(근거없음)을 위한 것. (클릭)
- 해당행위 전 이의제기 등 정상적인 방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클릭)
21) 허위 해명자료를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아닙니다) (클릭)
22) 저희 게관위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클릭)
이 항목을 봤으면 알겠지만, 사무국장이 정상출근을 했는데 이행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문체부의 반응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330&
문체부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보도자료. 거창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 8개월간 게관위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돌았고, 게관위급의 일처리를 보여줬지만, 대충 감사원이 시킨대로 하고 꼬리를 자른다음 생색 내겠습니다!'
-참고자료
-게관위 비위사건에 대한 방송에 출연한, 총대금뱃지의 보좌관의 이야기를 요약한 글. (클릭)
-블록체인 기술이 애초에 보안요소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미완성이기에 애초에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글. (클릭)
-한국 게이머들이 게관위의 비위를 밝혀냈다는 사실을 다룬 해외의 유투브. 문체부의 국제망신을 축하한다. (클릭)
-게임개발비와 비교해 본 300억의 가치. (클릭)
-GCRB에서 최충경 사무국장의 참석을 요구한 것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공문. (클릭)
-게관위 '우리 위대하신 김규철 령도자님께선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클릭)
-재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횡령고도화를 의미하는건가? (클릭)
-검찰 '해당건은 수사 중에 있다.' (클릭)
-국내 관련기사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5
감사결과 관련 기사. '비리백화점'이라는 단어선정이 눈에 띈다.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1
감사결과 관련 기사. '불법대잔치'라는 단어선정이 눈에 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R21HJIN7
감사결과 관련 기사. 본부장 3명의 사퇴에 '꼬리자르기'라는 촌평을 남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3812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에서 다룬 게관위 비위사실 기사. 감사로 드러난 사실이 담백하게 정리되어 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9650413382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4401171676
여명숙 전 위원장이 "내가 지시했다. 문체부가 게관위 직원들을 징계하겠다 협박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부분을 다룬 뉴스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307040530538102
게관위가 감사결과발표 직후 용역업체와 접촉했으며, 거짓증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20996?sid=105 (인터넷뉴스)
https://arca.live/b/bluearchive/80309965 (신문)
메이저 언론인 국민일보에서 다룬 게관위 비위사실 기사. 게관위비위사태의 전개가 담백하게 정리되어 있다.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2
현 사무국장의 연임과 임용비리에 대해 다룬 2020년의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6712?rc=N&ntype=RANKING
연합뉴스에서 다룬 감사관련 기사.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전문가 호소인 김규철어린이는 침묵유지 중
2) 검찰이 2023년 초 이미 게관위 관계자를 소환하고, 자료를 받았음.
3) 총대금뱃지측에서 추가고발을 검토 중에 있음.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074
이 기회에 강제성이 없는 민간주도심의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 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6065
게임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다룬 기사. '꼬리자르기'라는 촌평이 인상깊다.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39
게임위와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을 다룬 기사.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매우 적절하다.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86485 (기사)
https://arca.live/b/bluearchive/80492675 (영상)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김규철어린이의 반응이 담긴 기사와 원본 영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전에 책임지겠다고 한 건과는 다른 것'이라는 주옥같은 망언을 남겼다.
https://namu.news/article/2041048#gsc.tab=0
게관위의 비위사실을 다룬 기사. '셀프개혁', '꼬리자르기'라는 촌평과 함께, 실언으로 사건을 키웠으나, 비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장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
https://zdnet.co.kr/view/?no=20230707131322
http://news.zumst.com/articles/84281874
전문가 호소인 김규철어린이가 '회유사실은 거짓. 사실일 경우 책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09426
'세금 살살 녹는다.'는 촌평이 인상적인 게관위 비위와 현 사태에 대한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35646968&mediaCodeNo=257&OutLnkChk=Y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로 게관위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표현한 기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70509555352222
'고장난 게임위'라는 촌평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5/2023070500001.html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게관위를 표현한 기사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39054
현행법을 손보지 않고 게관위를 즉각폐지할 경우, 여가부가 심의를 담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5034196448
게관위의 해당 사업이 애초에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는데 급하게 진행한데다, 연계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분석한 기사.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4761003737
감사원이 입찰과정과, 전현직 위원장의 발언 등은 재대로 감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감사를 했음을 지적하는 기사.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71711474303549
문체부의 늦장대응과, 게관위의 불통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충경 사무국장이 '직위해제'조치를 받았음을 알리는 기사.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39
현 게관위 사태에 있어서, 문체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대함을 꼬집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8020100017?input=1195m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9059?division=NAVER
최충경 사무국장이 징계로 '정직 2개월'처분을 받았음을 알리는 기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24226&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한 3인의 본부장이, 한달도 되지 않아 신설팀의 팀장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의 기사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3080216353358670
이번 사태에 대한 게관위의 대응에 대한 논평이 담긴 기사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4097437074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88305353217
게관위의 입찰선정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기사와, 해당 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었다는 기사.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16
게관위 비위는 '바쁘다'며 런했던 여명숙 전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건에선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다는 비판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53400017
해명보도자료 국정감사 도중 삭제.
-영어권 관련 기사
-일본의 관련 기사 (클릭)
-중국어권 관련 기사 (클릭)
문체부의 국제망신을 축하한다. :->
41) 여명숙 전 위원장의 조직적, 계획적 민간인 누명 미수의 건
(나무위키. 2019년도에 발생한 일이므로 대략적 전개파악을 위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yXDxiwv5Hg
(유투브 링크)
https://arca.live/b/bluearchive/81371984
https://arca.live/b/bluearchive/81371280
(방송내용 요약)
과거, 여명숙 전 위원장이 민간인에게 조직적으로 누명을 씌우려 했으나 실패했었던 건.
대략적 전개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누명미수건은 이미 형사로 유죄가 확정되고, 민사에서도 배상판결이 나왔으므로 관련 인물들은 '범죄자'로 표기함.
과연 민간인에게 어떤 식으로 누명을 씌우려 했으며, 여명숙 전 위원장을 필두로 한 조직범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클릭)
·내용요약
1)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누명을 시도. 이를 위해 수개월간의 합숙을 진행.
2)당시 여명숙은 게관위 내부자료를 공범에게 제공함. 이 자료 역시 누명시도에 사용됨.
3)공범 중 하나는 누명시도가 좌초된 이후, 여명숙채널의 스테프로 바로 합류함.
4)여명숙은 누명시도 당시 영상들을 직접 검토하고 컨펌함.
5)영상은 이에 대한 증언과 녹취, 메신저 자료를 일부 공개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함.
6)형사재판 당시에조차, 피해자의 해명영상을 '영리적 목적의 음해'라 표현함. 정작 피해자의 해명영상은 수익화가 걸려있지 않음.
·여명숙의 반응
-통화를 거부(클릭)하며 잠적
·공범들의 반응
1)공범 차씨 고양이의 해명글 전문 (클릭)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6(해명글 기사)
기사에서도 언급하듯, 해당 해명글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요약은 아래와 같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나 사실의 부재.
-수개월간 합숙동안 게임만 하고 놀았다는 어설픈 변명
-전체적으로 여명숙을 감싸는 내용이며, 직접적 사과 역시 피해자가 아닌 여명숙을 향한 사과임.
-전체적 내용 역시 여명숙에겐 존칭을 쓰며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피해자에겐 '씨'로 부르며 노골적으로 낮춰보며 훈계하는 문체로 해명글을 작성함.
-장비가 없고 방법을 모른다는 건 변명조차 될 수 없음(클릭)
-여명숙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에게 죄를 전가함.
-이런 해명글에서 언제나 튀어나오는 마법의 단어. '오해다'
·관련 기사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76216052212
전체적인 내용을 담백하게 정리하고, 여명숙 전 위원장이 비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기사.
http://theviewers.co.kr/View.aspx?No=2885097
기자가 여명숙 전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기사.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69413
전체적인 내용을 담백하게 정리하고, 여명숙 전 위원장이 비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기사.(2)
http://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61
여명숙 전 위원장이 해당 민간인 누명미수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꼬집은 기사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6
'차씨 고양이'의 해명문을 다룬 기사. 해명문에 대해 '성의없는 단 한장의 커뮤니티글'이라 꼬집는게 포인트.
42) 게관위가 9월 현행등급분류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링크된 글. (클릭) 진행되지 않았다.
ㄴ이후 게관위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동시에, '등급분류 기준 정비는 타 기관 업무.'라고 하는 듯 한 답변(클릭)이 왔으며, 평범한 허위답변(클릭)이다.
ㄴ현행등급분류기준 정비는 12월에 의결하고 입안될 예정 (클릭)
43) 유구하였지만, 이젠 녹슬어버린 전가의 보도 '게임탓' 그리고 그에 대한 말.말.말
클릭해서 조회수를 올려주기 싫다는 분을 위해 요약하자면, 검찰이 '칼부림은 아무튼 게임 탓이야!'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론과 언론, 그리고 금뱃지에게까지 못매를 맞자 '아님말고'(클릭)을 시전했다.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0261628191958c5fa75ef86_1/article.html
그리고 보건복지부 역시 게임중독에 대해 편파적인 졸속 보고서를 작성했음이 2023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8450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5대 이사장인 이해국 교수는, '차라리 중독에 마약을 빼고 게임을 넣어라'(클릭)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로, 대한민국 정신의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게관위는 '사업자 안내서'에 '학교폭력예방'을 포함하는 것(클릭)으로 본인들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하고 있다.
녹슨 칼을 휘두르는 녹슨 인간들에 대한 일침들은 어떤게 있을까?(클릭)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499534
2014년. '게임탓에 도끼자루 썩는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게임중독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4062710524481130
2014년. '피파 하면 16강 가냐.'
임병장 사태 당시 국방부가 게임탓을 시전하자 나온 반응들을 소개한 기사. 주옥같은 명대사가 많다.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으니 공부 없애자는 소리같다"
"'피파온라인3' 레벨 높으면 국가대표에서 대신 뛰어도 되겠다"
"축구 대표팀은 '피파'나 '위닝' 좀 시켜야 겠네"
"'심시티' 잘하면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특채?"
"'카트라이더' 잘 하면 F1에서 모셔가나"
https://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84
2018년. '게임탓'에 대한 경계를 주문하는 내용의 기사.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탓'을 하는 것은 훨씬 간단하다.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탓'은 아무런 고민과 노력 없이 할 수 있다.
http://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98
2023년. 과거 '게임탓'에 하도 시달린 탓에, 이젠 무슨 사고만 일어나면 가슴부터 졸이는 게임업계에 대한 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74.4%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74.4%나 즐기는 만큼 선인도 악인도 게임 유저라는 것이다. 이 중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펼친 사건을 무조건 게임탓으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73437
2023년 어느 국회의원의 인터뷰. '왜 아프게 됬는지를 들여봐야한다.'는 내용이 꽤 공감간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공격적인 게임을 하는 청년의 연관성을 짚은 보도와 관련해 "애꿎은 청년들만 훈계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https://www.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12/?n=174156
2023년. 조선일보의 '게임탓'에 일침을 가하는 기사.
기사 전체가 조롱과 극딜이고, 마지막에 신문지의 유용성을 설파하는 부분이 백미.
조선일보는 8일 기사의 근거로 2001년과 2013년에 발간된 논문을 인용했다.
2023년 강산이 2번이나 변했다. 이들이 22년 전인 2001년에 나온 대한가정학회 논문을 인용한 저의는 무엇인가?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살인 게임'의 논리를 더할 근거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조선일보의 '게임 탓'은 이미 지나간 떡밥이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0189
문체부) 말을 신중하게 해라. 과학적 근거도 없다. 게임이용자 비율이 74.4%인걸 기억해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3_0002412249&cID=10301&pID=10300
ㅎㅌㄱ) 돌팔이 의사짓 하지마라. 진단을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140916001
ㅎㅌㄱ)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인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가 해야 할 일을 왜 검찰이 하고 있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414462363694
범죄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25
신림동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에 전문가와 국내 게이머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https://game.donga.com/108502/
검찰의 전가의 보도(녹슴. 저주상태)에 대한 비판의견을 정리한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6506282?OutUrl=naver
게임탓 하지 말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지원과 사회정 안전망 형성이 중요하다는 기고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151509001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기사.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81417544255333b60030fa2_1/article.html
부디 기자를 아는 이들은 기자와 거리를 두기 바란다. 기자 또한 매주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이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니까 말이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27
심리분석에 게임을 끼워팔았다는 일침을 가하는 기사.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20
게임탓은 '쉬운 오답'
https://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34
'이제 게임을 때려서 이득을 보려는 행동은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99219?cds=news_my_20s
이 보고서는 게임이용장애 찬성측 이론이나 진단도구만 반영하고 있고 반대측 주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중략) 마치 독재국가의 투표현장을 보는 느낌이다.
44)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게관위의 문제가 올라와 있다는 글. (클릭)
국민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까지 진행예정이나, '심의료 감면으로 어영부영 넘어간 것이니 의미없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
45)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793&type=view
게관위의 3차 간담회 진행 안내.
-진행 전 일어난 일들
1.신청서 양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함. (클릭)
-기초적인 오타 발생 (도으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과 보관기한 미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미준수
2.이번 간담회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클릭)
간담회 의사결정자 라인업을 보면 알겠지만 화려하기 그지없다.
게관위의 망언 제조기이자 영원한 센터아이돌 김규철 어린이(클릭)
민원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한 후, 피해자가 아닌 기자에게 사과를 한 한효민(클릭)
너희같은 비사회인이랑 대화하기 싫다는 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참 힘들텐데.
3.간담회 참석 예정자 목록. (클릭)
-경영본부장: 박한흠
-등급서비스팀장: 오준택
-온라인대응팀장: ???
-자체등급지원팀장: 천명재
-민원센터장: 한효민
4.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한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 (클릭)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한 수집'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게관위에게 있으며, 작성자는 이에 따라 입증을 요구했으나 게관위는 답변을 간담회 이후로 연장하는 졸속행정을 보여주었다.
그리 이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클릭)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5.'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려 시도하는 게관위의 모습. (클릭)
6) 간담회 전 게관위의 간담회에 대한 말들
https://arca.live/b/bluearchive/86010868(1)
https://arca.live/b/bluearchive/86165254(2)
-참여한 걸로는 고소하지 않는다.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ㄴ'대부분의 사항은 불송치가 되었다'(클릭). 불송치가 된 것도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한효민 센터장이 폭언을 한 거에도 폭언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ㄴ많이 봐줘서 쌍방이 폭언을 하며 다툴 만한 상황이라 쳐 준다 해도, 민원대응측에서도 지나친 폭언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거나, 추후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 이 있다. 이건 평범하게 자격 미달이다.
-라이브방송은 아직도 시기상조다.
ㄴ단간론파때 일어난 일을 아는 게이머는 저 '시기상조'의 의미를 알 것이다.
-질답시간은 75분이며, 이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ㄴ누가 요구했는데?
-진행 후 이야기.
간담회 영상, 음성 공유글 (클릭)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질문들의 민원답변. 돌려막기를 했다. (클릭)
요약이 불가능하다. 굵직한 것만 추리자면 아래와 같다.
-입장 전 개인정보의 집요한 요구와,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것임을 암시.
-촬영, 녹음 거부와 물리적인 감시.
-참석자의 항의를 지속적으로 묵살 시도.
-'특정게임'의 여전한 언급.
-'서브컬쳐 행사'의 음지문화 취급.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참석자에 대한 노골적인 면박.
-게관위의 입장.
간담회에서 연락용으로 쓸거라 했고, 접수한 이메일로 답변할거라고도 했지만 아무튼 본인확인용이라고요! (클릭)
아 몰랑! 개인핸드폰 사찰도, 개인정보로 연락하겠다고 한 적 없어! (클릭)
사업자한태 왜 왔냐고 꼽줬다고? 그게 '사회인의 예의'다. (클릭)
-관련 뉴스기사
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75763&code=61151111&cp=nv
이용자들은 3번째로 진행되는 소통간담회지만 1·2차 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 시스템, 의미 없는 강연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몇몇 이용자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39
16일 경기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3차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는 말 그대로 쇼였다. 시작부터 휴대전화 녹화나 녹취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찰까지 감행했다. 불법이다.
3)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6039300017?input=1195m
간담회가 끝나고 한 게임 이용자는 "이날 간담회에 크게 실망했다. 게임위는 사전 질문지를 보내겠다는 제안도 거절했고,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았다"며 "기관장인 김규철 위원장이 1∼2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4)https://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11/?n=177632(1)
https://www.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11/?n=177634(2)
https://m.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11/?n=177636(3.완)
ㄴ추가설명. (클릭) 게관위는 잡것들을 막는 방패가 아니다.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인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 이해할 생각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러분과 소통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보여주기라는 혹평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46) 소녀전선쪽에서 회의록 공개 관련으로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라는 글. (클릭)
ㄴ국선대리임이 선임되었다는 진행현황 (클릭)
47) 문체부에서 청원을 패싱하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려는 정황이 발견됨. (클릭)
이에 대한 기사들을 아래에 정리함.
1.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42
협의도, 자료확인도, 논의도 없었다.
2.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1135
게임 관련 법들이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기사.
3.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64
'청원 심사 기간이 무분별하게 연장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
4.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82
'엔딩 볼 때 까지 한다.'
5.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114700017?input=1195m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 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6.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02
사전심의제도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담백하고 간략하게 정리한 기사.
7.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84
수십 건의 비위에 80년대 잣대 수준의 비전문적인 심의기관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48) 게임소비자 협회건에 관한 끌올 (클릭)
우선, 해당 협회는 아직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클릭)
ㄴ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글 (클릭)
ㄴ그들의 망언집 아카이브 (클릭)
ㄴ정황적으로 게관위에게 유리한 칼이 될 수 있다. (클릭)
이놈들은 뭐하는 애들인데 항목이 있나요? (클릭)
1.뭐 하는 애들이고, 뭐가 문제인가요?
-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공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레디컬페미니즘 성향의 단체(클릭)의 후신
-'시프트업'의 노동착취건에는 입을 다물고, 이후 '노동법을 재대로 지킨 회사'라 언급 (클릭)
-설립취지서에서도 드러나는 모순.(클릭)
요약하자면, '소비자'이름을 달고 있으나 게임산업 종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며, 원래부터 게임 이용자를 대표한 적도 없음.
-모금을 진행하고, 받은걸 숨김 (클릭)
ㄴ모금자의 신상을 검열하지 않고 공개함 (클릭)
ㄴ'청년유니온'측과 돈세탁을 위한 기부를 한 정황이 있음 (클릭)
ㄴ모금액이 개인계좌를 와리가리함. (클릭)
ㄴ기부등록을 하지 않음. (클릭)
ㄴ정리글 (클릭)
-단 62명의 무의미한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내어 조작을 시도 (클릭)
-금품을 주고 시위꾼을 매입함. (클릭)
-국정감사에서 림버스컴퍼니 관련 허위증언 진행. (feat. 우원식 의원) (클릭)
ㄴ우원식 의원. '우리와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 특정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인적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클릭)
-우리는 '게임소비자'를 인맥을 동원한 가짜뉴스로 공격했으며, 앞으로도 '게임소비자'를 적대할 것 이다. (클릭)
ㄴ아카이브 (클릭)
-고소당하자 쿨한 척 구걸을 하는 모습이다. (클릭)
-후원금을 전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할 것임을 자백하는 모습이다. (클릭)
2.누가 운영하나요?
-김환민 (대표 겸 사무국장)
ㄴ'냐~'체를 쓰는 메스가키 넷카마 버튜버이자 로리야짤 수집가 (클릭)
ㄴ'블루아카이브는 성인용 서적이 나오고 학생이 '이상한태 만지지마'라고 하는 성인물 (클릭)
ㄴ'건담은 소년병 나와서 사람찢어죽이는 애니' (클릭)
ㄴ'애들이 학교다니다 전쟁터에서 사람 때려죽이는게 서브컬쳐' (클릭)
ㄴ''페이트 시리즈'도 소아성애적 문화의 파생' (클릭)
ㄴ'기획고소'를 시행하겠다.(클릭)
ㄴ'우마무스메'는 아/청물이다. (클릭)
ㄴ남한은 독재정권. (클릭)
ㄴ오타쿠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해악 (클릭)
-김희정 (부대표)
ㄴ'아들새끼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난다' (클릭)
ㄴ'여아는 처음부터 사회적인 생물' (클릭)
3.관련집단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종찬)
ㄴ게임업계에 페미를 위한 '강제력'을 만들겠다. (클릭)
ㄴ트위터를 '여초단체'라 호소하며 트위터출신 작가가 없음을 던파에 항의 (클릭)
ㄴ던파 '그저 행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일 뿐.' (클릭)
-새둥지교회
ㄴ존재하지 않는 사이비니까 낚이지 말자. (클릭)
ㄴ추가자료 (클릭)
ㄴ스스로도 주류계통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있다. (클릭)
4.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피해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클릭)
ㄴ그리고 실제로 악의적 보도, 조롱, 사진도용 등을 당한 피해자가 청구에 나섰다. (클릭)
49)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에 새로운 비위 발견됨. (클릭)
국정감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에 이루어진 비위가 발각되었다.
1.무슨 비위가 일어난 건가요?
정리글(클릭)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진척률을 100%로 허위기재한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함. 실제로는 구현도 66%. 테스트와 이행률은 0%임.
-미완성임을 알았으나 결재를 승인함.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게관위의 공범인 업체가 또다시 선정됨.
2.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특별감사'를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093100017?input=1195m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종료 후 문체부와 협의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ㄴ'특별감사'는 또 무엇인가요? (클릭)
ㄴ윗 글에 대한 보충설명과 기타현안 (클릭)
ㄴ문체부 '특별감사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 (클릭)
3.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81322?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148388?sid=105
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39/0000027064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2410
새로운 비위에 대해 담백하게 다룬 기사. 게관위는 정상작동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연히 거짓말이다.(클릭)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6730&code=11161100&cp=nv
'게임할 권리'
50) 4차 간담회 예고. (클릭)
-진행 전 일어난 일들
1. 간담회 인원선출방식이 선착순이 아닌 게관위가 선별하는 방식이다. (클릭)
ㄴ선착순이 아닌 선별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제보하고 싶다면? (클릭1), (클릭2)
2.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보관기간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았다. (클릭)
ㄴ공통약관 상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3개월이며, 개인정보는 게관위가 요청한 것 (클릭)
3. 여전히 질의응답 전 발표는 강행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클릭)
4. 추가인원 모집과 노쇼를 대비해 선정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클릭) 지금까지 간담회는 50명을 채운 적이 없다.
5. 이번에도 촬영과 녹취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릭)
6. 간담회 시간 3시간. 점점 더 열악해지는 환경 (클릭)
ㄴ그리고 진짜로 책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클릭)
여담)
혹시 이 글 보는 사람들 중에, 게관위가 간담회 할때 무슨 설문조사 하는거 본 적 있음?
난 참석희망여부 한번 했다가 빤쓰런 했던거 빼면 못 봤는데.
아. 설문조사시간을 도박기계 반응속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같은 비사회인은 보지도 못 한 거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