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편하겠지만,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번호로 검색!

2. 해당 글은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일부분, 혹은 전체내용을 긁어가는 것은 자유.

3. 혹시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면 물어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대답.

4. 소멸된 링크가 있다면 알려줘! 확인하고 찾아서 대체하거나, 수정함.

5. 백업현황안내는 '항목요약'에 추가할게! (백업수단 : HD)

6. 민원을 보내는 방법은 여기서 참고! (클릭)


•수정내용과 추가내용

1. 게소협 항목 관련 소폭 정리 (문자절약, 일부 '트인낭'삭제, 이사 및 감사 분리)

2. 문자절약 정리 (내용변경 없음)


•임시 공지항목

1. 2024년 간담회 일정은 미정 (클릭)

  ㄴ2024년 간담회 관련 '카더라' (클릭)

  ㄴ'소통간담회' 대략적인 일정 정리 (클릭)

2.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콘진원. '게관위의 등급분류 논란은 해소되었다.' (클릭)

 당연히 해소된건 없으며, 결국 게임백서의 '논란해소'는 삭제되었다. (클릭)

3. 콘진원. '페미니즘 사상검증 실태조사 추가 검토중'. 소비자협회는 소비자를 사칭하여 '소비자들이 환영한다.' (클릭)

4. 게관위 '온라인대응팀'(구 자율서비스팀) 정보공개청구 진행 중 (클릭)

5. 게관위. 대표 홈페이지, 등급분류, 사후관리 관련 예산 전액삭감 (클릭)

  ㄴ전액삭감 시기는 2022년 국회 예결위 이후. 2024년까지 복구되지 않음 (클릭)

6. 게관위 용역담당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클릭)

7. 게이협(게이아님). '브라운더스트2'관련 설문조사 및 의견 요청 (클릭)


•게관위의 행적을 한짤로 요약해보자! (클릭)



•게이머들이 준수하기로 약속했던 것들

 1. 젠더갈등으로 치우치지 말 것. (클릭)

 이득을 보는건 게관위. 여론에서 고립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화력이 셀 수 있ek.

 2. 게임과 도박기계를 동일시 하지 말것. (클릭)

 '바다이야기사태'처럼 게임이 만악의 근원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3. 타 게임과에 대한 비교와 공격을 하지 말 것. (클릭)

 게관위는 등급분류를 통해 유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4. 어차피 명분과 실리는 모두 게이머의 손에 있으니, 거친말로 빌미를 주지 말자. (클릭)

 상대의 욕설을 유도한 뒤 모욕죄로 고소하는 형태의 기획고소법도 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아카이브는 어디서 따야 하나요? (클릭)

'주소의 콘텐츠가 살아 있으며 내용을 보존하고 싶습니다' 부분에 주소를 넣고 '문서 저장하기'


•먼저 읽어야 할 중요정보들

 1. 게관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클릭)

 2. 게관위의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클릭)

 3. 2022년 국정감사 보고서 (클릭)

 4. 2022년 국정감사 처리요구사항 (클릭)

 5. 2022년 예산결산 특별 소위원회 회의록 (클릭)

 6. 언론 제보용 E-Mail 모음 (클릭)

 7. 게관위의 민원 답변은 모두 게관위의 공식 입장 (클릭)

 8. 게임이 법적으로 '표현물'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 법적보호를 재대로 못 받는다. (클릭)

 9.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클릭)

 10. 게임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술에 속하며, 작년에 통과되어 2023년 3월부터 시행 (클릭)

 11. 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클릭)

 12. 표로 정리된 타 국가와 비교한 게관위의 등급분류. (클릭)

   ㄴ해외의 등급분류기관과 게관위의 비교 (클릭)

   ㄴESRB의 연령분류와 게관위의 등급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정리. (클릭)


항목요약(클릭)

1) 헌법드립 (백업완료)

2) 바다이야기와 p2e

3) 국가기록원과 공공기록물

4) 노동부의 경고와 모니터링 현황

5) 게관위의 민원에 대한 입장과 현황(민원인 고발, 기획고소의 건 포함)

6) 문체부와 게관위, 그리고 김규철 어린이의 망언

7) 금뱃지 관련 정보

8) 최초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본

9) 게관위 구 회의록과 회의록 관련 규정. 그리고 회의록 무단수정.  

10) 김규철 어린이와 게관위의 대학생 협박사건

11) 블루아카이브 모니터링기간 공개의 건과 '셧다운제'

12) 코하루도 모모이도 따라하는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매뉴얼,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

13) 김규철 어린이의 학위와 전문성에 대한 조사기록 끌올

14) 여명숙의 영상 요약본과 관련 자료, 그리고 GGG관련 자료

15) 게관위의 50억비위 공개 방송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려달라'발언.

16) 도박기계와 '바다신'관련 문체부와 게관위의 대응과 태도

17) 게관위 소액횡령의 건 정리

18) 특정성향의 연구원의 등급분류 관여 의혹의 건

19) 게관위가 판매하는 갈라치기 상품 목록

20) 1차 밀실간담회 망언

21) 2차 밀실간담회 진행 정리

22) 게관위 역대 위원, 감사, 사무국장 목록 (게등위 포함)

23) 기록물관리요원 미채용의 건

24) 분과회의록 미공개의 건

25) 돈받고 유료로 제공되는 졸속심의서비스와, 세금을 꾸역꾸역 먹으며 제공되는 졸속행정서비스

26) 게관의 비위(확정) 감사원 감사결과 정리

27) 여명숙 전 위원장의 조직적, 계획적 민간인 누명 미수의 건

28) 게관위 등급분류기준 재검토

29) '게임탓'에 대한 말.말.말

30) 3차 간담회 정리

31) 사전심의철폐 청원의 건

32) 게임소비자협회건에 관한 끌올

33) 게관위 2차비위(김규철 임기)

34) 4차 간담회 정리

35)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과 규제혁신의 건

36)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시행의 건

37) 게임이용자협회 활동 관련 정리


1) 문체부, 게관위에서 즐겨쓰는 헌법드립에 대한 반례 (클릭)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약모음집 (클릭)

 게관위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명을 추가함.(클릭)


 1)'2004 헌바 36'는 '청소년 이용불가'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접근과 이용'을 할 수 있기에 합헌이라 하였으며, 게관위와 문체부는 게관위가 위헌기관이라는 비판에 해당 판결을 제시함. 하지만 이건 유리한 판례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고 이를 통해 교묘하게 민원인의 '심의거부권한'문의를 '청불'로 기만하여 논지를 흐리고 있음.


 2)상기 링크의 '2004 헌가 18''사전에 심사, 선별하여 발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 그리고 게관위는 저것을 할 권한이 있다. '등급거부'의 예시를 보고싶다면 여기를 한번 클릭해보자. 단간론파 사태 역시 '등급거부'로 사전에 억제당한 예시 중 하나.


 3)https://arca.live/b/bluearchive/64027710

 해당 링크의 글은 '2007 헌가 4'판결을 바탕으로 게관위의 게임심의를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 중요한부분 두개는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긁음.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에서 헌재가 '아니 검열도 위헌인데, 뭘 해야 검열당하는진 알게 해야할거 아냐.'라는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음. 이걸 7항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근거 없음', 그리고 5항의 오락가락하는 판단기준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음.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게관위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게관위 규정에 위임한 상태고, 헌재는 '하다못해 할거면 네들이 확실하게 선이라도 쳐 그어야 할 거 아냐?'라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함.


 게관위, 문체부는 위헌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청불문제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게관위의 심의 기준이 기준없이 졸속심의를 한 다음 회의록을 숨겨대서 문제. 애초에 위헌합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2) 문체부가 '빠칭코는 일본 국민게임'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바다신' 게관위를 감싸려 돌고, p2e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추정되는 이야기. (클릭)

 P2E에 게관위, 문체부에 대한 추가내용은 여길 클릭


 1. 최근에 올라온 p2e에 대한 기사 모음집(클릭).

 2. 게관위의 코인채굴건과 '바다신'제작업체 '진소프트'의 토로커스가상화폐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정리. (클릭)

 3, p2e과 가상코인이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번지는 글(클릭). 게관위의 '가능하면 통과시켜주고 싶은데'발언이 언급.

 4. 과거 p2e건의 진행이 타임라인순으로 정리된 글.(클릭)

 5. p2e의 근본적 문제가 가상화폐임을 알고 있다는 문체부의 자백이 담긴 기사. (클릭)

 6. p2e의 헛점이 담긴 법령에 대한 글.(클릭)

 7. p2e업계에서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왔을 수 있으며, 이를 검찰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게임학회 회장을 살해협박, 명에훼손으로 고소를 했음이 나오는 게임학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 (클릭)

 8. p2e게임이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클릭)

 9. '가상화폐'는 국가가 보증을 서는 돈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판례가 있는 뉴스기사. (클릭)

 10. 불법 도박의 규모가 100조를 넘었으며, 이는 게관위의 태업때문임을 지적한 뉴스기사. (클릭)

 11. 사행성 도박기계가 결국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는 기사. (클릭)

 12. '글로벌 추세' p2e게임. 게임스컴에 연합부스로 단 하나! (클릭)

 13. 해외기사. '암호화폐시장은 사실상 붕괴상태' (클릭)

 14. 도박기계는 통과시키지만 도박근절토론회는 주관합니다! (클릭)

 15. 위메이드. 고소를 통해 게임학회 입막음 시도 중 (클릭)

 16. P2E. 규제개선의 대상 아니다. (클릭)

 17. 투자증권. '암호화폐의 전망은 불확실.' (클릭)


 3) 국가기록원이 손수 '너희들 회의록 재대로 안 쓰냐?'하고 게관위에 공문을 보낸 기록.(클릭)


 1.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글 (클릭) 다만 게관위는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므로, 공문서가 적용되진 않는다. (클릭)

 2. 게관위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법리적 해석 (클릭)

 3. 정신을 덜 차렸음을 보여주는 이사회 회의록 (클릭)

 4. 회의록 공개를 최대한 막기 위해 규정을 촘촘하게 배치 (클릭)


 4) 게관위 모니터링건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으로 서면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음. (클릭)


 •2023년 모니터링단 관련 자료

 1. 게관위 '아무튼 심층 모니터링 하고 있다.'

 2.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약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약 62.7%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답변.(클릭)

 3. 게관위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위치한 회사에서, 임신과 출산 등 여성만이 적용되는 조건을 걸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클릭)

 4. 2023년 모니터링단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아님) (클릭)

 5. 2023년 모니터링단이 '경력단절만을 조건으로 성별구분 없이 모집했다.' 허위답변 (클릭)


 •2024년 모니터링단 관련 자료

 1. 2023년과 동일한 업체가 선정, 2023년과 동일하게 '여성'단어만 지우고 '임신, 출산'등을 고용조건으로 모니터링단을 모집. (클릭)

 2. 2024년 모니터링단 발대식. 도박석사 김규철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는 게관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 (클릭)


 5) 게관위가 현 민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글. (클릭)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11페이지.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그럼에도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등급분류 결과의 실현, 또는 해당집단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이 민원에 응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 : 저놈들 다 악성민원인입니다 판사님.

 답변에서 욕설 등을 언급하나, 민원답변과 행심인용 기각등으로 봤을때 게관위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추가1) 2022년에 받은 민원은 '특이한 상황'으로서 만족도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글. (클릭)

 추가2) 행정심판 보충서면. (클릭) '우리는 일 잘하는데 제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라고 하며 헌재판례를 체리피킹.

 추가3) 게관위의 민원에 대한 입장 (클릭)

 -커뮤니티의 글은 폭언, 욕설, 선동이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건에 대한 항의는 회피할 것이다. 

 ㄴ민원 답변 (클릭)

 ㄴ민원의 추가민원 답변 (클릭) 대놓고 복붙을 했다.


 -이악물고 어떻게든 답변 안 해 줄거고, 전화도 받지 않을 것이다. (클릭)

 -아무튼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우리는 '민원인 어린이'에게 대답을 '못'해줄 것 이다. (클릭)

 -행안부 : 그렇게 민원처리하는건 적절한게 아닌?데 (클릭)

 -문체부 : 게관위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 (클릭)


 고소, 고발의 건을 포함한 민원 관련 끌올과 각종 진행현황(클릭)


ø게관위가 폭언이라고 주장하는 것

헛소리 말고 (클릭)

자시고 (클릭)

'데스노트' 언급은 살해협박 (클릭)

'소극행정'. '권익위' 언급은 폭언

(기사 :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5)



ø민원인이 받은 폭언반말, 그리고 망언허위민원답변

-일본해가 전세계 보편적인 방향 (클릭)

-민원으로 직원이 실신했다는 기사(클릭)는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작성한 것. (클릭)

-민원인의 방문을 '물리적으로' 거부합니다 (클릭)

 ㄴ그리고 민원인의 방문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클릭)

   ㄴ또한, 저희는 방문거절을 숨기기 위해 허위민원답변을 했습니다. (클릭)

-이렇게 된 이상 전화선을 뽑는다! (클릭)

-뉴스를 탄 최근 유명한 폭언. 아직 사과 없음 (클릭)

 ㄴ폭언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잘못한 것 (클릭)

 ㄴ녹취록 전문 (클릭)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며 민원기한연장 (클릭)

-민원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클릭)

-게관위 관계자, 혹은 통한의 분탕의 댓글 박제. (클릭)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관위의 망언집 (클릭)

-직권재분류는 등급을 상향하라는 통보라 답변한 전화민원 (클릭)

-이렇게 된 이상 묵비권을 행사한다! (클릭) 당연히 하면안됨

-역대 게관위 망언 모음집 (클릭)

-의미없는 추가답변1 (클릭)

-의미없는 추가답변2 (클릭)

-의미없는 추가답변3 (클릭)

-수사기관은 고발해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할걸? (클릭)

-우리가 검열했지만, 우리도 어딜 검열했는지 몰?루 (클릭)

-연장사유는 선택&직접입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클릭) 그렇다면 굳이 반말연장을 한 이유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공식입장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클릭)

-년, 월, 일을 다 적어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포괄적인 요청이에욧! (클릭)

-민원 교육시간! 단 한시간! (클릭)

-메크로방지 질문을 안 했는데 메크로방지 질문을 인지하는 게관위 (클릭)

-유리하면 답변하고, 불리하면 몰?루 (클릭)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오지만, 아무튼 공개할 수 없어요 :-> (클릭) 답변 자체가 거짓말.

-아무튼 우린 재대로 답변했어! 미해결 누른 민원인들이 이상한거야! (클릭)

-심의 올려달란 민원은 악성민원이 아냐! 아무튼 반복민원이 악성민원이야! (클릭)

-정당한 민원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없다. (클릭) 지금 이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허위답변.

-같은 질문에 대해 전화하였는데, 전날과 다음날의 답변이 다르다는 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민원 답변.(클릭) 민원인이 특정되어 고소가 되었으니 허위답변.

-게관위의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클릭) 

-VPN으로 우회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는건 차단이 아니다. (클릭)

 ㄴ방통위 '우린 그래도 잡을건?데' (클릭) 그리고 방통위 CDN검열에 대한 설명 (클릭)

-'등급분류간소화'의 유지이유, 개선여부에 대한 답변 회피 (클릭)

-'게관위는 게임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클릭)

-등급거부사유는 비공개. 이런 걸 알아내려 들면 '법적조치' (클릭)

-전화문의에 대한 반말대응 녹취록 (클릭)


ø민원인 고발 현황

-1차 고발건

민원넣고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라고요! (클릭)

민원 개인정보는 고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클릭)

게관위의 민원인 고발에 대한 첫 기사 (클릭)

여기서 게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자에게 자백.

1. 30분~1시간은 애초에 민원에서 긴 시간의 전화가 아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문의도 재대로 질답을 하면 20분은 가볍게 넘기는게 보통이다. 이걸 업무방해라 주장한다면 그건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것.

2. '6개월간 100여건'. 달단위로 나누어 약 17건. 이건 문외안이 보더라도 한 기관이 처리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건수.

3. 여전한 '악성민원' 호소

4.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정황 확인'이라고 하며 '민간인 사찰을 실행'함을 자백.


-2차 고발건

법 관련 종사 게이머를 '고발' 진행했음을 알리는 건 (클릭)


-참고 끌올 모음

게관위가 고발로 범한 세가지 행정오류 (클릭)

게관위는 민원인과 직원간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힘들다는 게관위의 민원답변 (클릭)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는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여 민원인을 특정했다는 글 (클릭)

고발장에 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정작 녹취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 (클릭)


ø민원인 무차별 모욕죄 고소 현황

https://arca.live/b/bluearchive/77045608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0164(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6189(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79328629(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80489778(삭제됨)

https://arca.live/b/bluearchive/81475018(삭제됨)

현 시점 확실히 인지된 무차별 고소피해자 6인+@


게관위의 기획고소 총 인원이 11명이라는 확인글. (클릭)


고소피해자가 '고소장에 정작 내가 쓴 글이 없다.'고 하는 내용. (클릭)

경찰에서 개인정보 요청을 받은 뒤 게관위에서 제공하여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글. (클릭)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했는데, 고소 바로 다음날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 (클릭)

고소의 건에 대한 정보청구를 경찰과 게관위가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 (클릭)


고소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후기. (클릭)
'경찰도 고소호소인을 곱게 보지 않을것'


고소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한 후기(2) (클릭)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네요.'.


최초의 경찰조사.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외하고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모양. (클릭)

문체부에서, 게관위의 실토와 정황증거를 두고도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공범임을 자백하는 민원 답변. (클릭)

개인의지로 진행한 고소장에 게관위 마크가 박혀있는가? (클릭)

영장을 받아 진행되는 통신자료조회는 조회회신을 안 해주며, 동시에 범죄랑 연관이 없어도 영장을 발부해준다는 내용. (클릭)

 


 ø미성년자 민원인 무차별 모욕죄 고소.


1)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5

 게관위가 고소한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중요내용 요약은 아래와 같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를 폭언으로 간주

 -여기서 알려진 11인의 고소자와는 별도로 고소당한 사람(클릭)으로서, 게관위가 민원폭증 당시 고소, 고발 등으로 입막음을 알려진 진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소장은 개인의 고소임에도 게관위 마크가 찍혀있는 용지로 제출. 이는 고소자가 게관위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볼 수 있다 (클릭)

 -게관위는 해당 미성년자 민원인을 '비행청소년, 한심한 아이'로 취급하며, '소극행정'따위의 발언보다 심한 폭언을 자행

 -게관위. '확인하겠다.', '게임위 입장과 관련없기에 답변할 수 없다.'

 -게관위) 기호가 박혀 있는건 경찰에 회신한 거라 그래요 ㅎㅎ(고소장을 보고 하는 말) (클릭)


2) 위 건과 집단고소를 다룬 추가기사. (클릭) 더 황당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보강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다른 건으로 계속해서 고소를 넣은 정황.

 -'데스노트'라는 단어가 살해협박으로 들렸다는, 피해망상 정신병이 의심되는 발언.

 -기자가 '김모 본부장'과의 미팅에서 확인한 결과 고소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소한다고 답변.



ø게관위의 무근거 무증거 무차별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말

•게관위가 고발한 건이 실제로 업무방해에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클릭)

•진짜로 '헛소리'수준의 발언이 법적으로 폭언으로 받아들여지나요? (클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릭)



•공공기관에서 무지성, 보복성 모욕죄 고소난사를 날릴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취급과 파기에 관한 안내가 정리된 링크 (클릭)

-대처방법의 메뉴얼 (클릭)

-게관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법리해석 (클릭)

-모욕죄 무죄사례 모음집 (클릭)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클릭)

-대처방법 메뉴얼 ver2 (클릭)

-보복성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시의 매뉴얼 (클릭)



•저놈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원을 파악해서 고소한거죠? (클릭)

•무지성, 보복성 모욕죄 고소난사 피탄지점을 미리 확인할 순 없을까요? (클릭)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을때 간단팁 (클릭)


6) 게관위와 김규철어린이, 그리고 문체부는 무슨 망언을 하였는가?

 게관위의 망언을 정리해 보았다. (클릭)


 게관위와 문체부의 졸속행정과 비리로 단련된 입담을 알아보자!(클릭)


 1. 사적기관발언이 언급된 국정감사. (클릭)

 

 2.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67

 김규철 어린이의 망언들이 담긴 뉴스기사. 핵심망언만 꼽자면 아래와 같다.

 -꼭 게임을 개발해 보고 저처럼 20~30년간 하는 것만 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회의록은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다.

 -(자체등급분류가 무의미하고 게관위가 목줄을 쥐어야 한다는 이용호 금뱃지의 발언에) 100% 동의한다.

 

 3. 망언 동영상 두개. (클릭)

 첫번째. 김규철어린이가 '대학생은 가성비가 좋다.'하고 언급하는 부분.

 두번째. 사회인, 비사회인 발언의 동영상. 손짓으로 '사회인'이라고 할 때 위로가고, '비사회인'이라고 할때 밑으로 가면서 무의식중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부분.


 4. 김규철어린이의 '역겹다.'발언이 나온 부분의 동영상. (클릭)


 5. 수즈미 등급재분류에 대한 내용 (글) (기사)

 •수즈미 모니터링 관련 발언

  -민원이 제기되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음을 자백.

 -수즈미 친밀도를 올려서 메모리얼보는데 무려 5개월을 소요.

 -수즈미는 한정캐릭터. 저 시점에서는 애초에 얻는거 자체가 불가능.

 •기타 발언들

 -아케이드 게임업체에서 찾아와서 기물파손을 했음을 언급.

 -p2e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

 -우리가 보기에  '포르노수준'인 게임은 죽어도 못 들여보낸다는 유교탈레반스러운 답변.


 6. 31분 25초부터 보면 되는 김규철어린이의 게임대상 발언. (클릭) 

 게관위 발언타임이 아닌 산나비가 게임시상받는 자리에서의 발언


 7.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게임이용자들의 반복된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타입랩스와 영상링크가 있는 글. (클릭)


 8. 자칭 '게관위 직원의 친구'의 박제챈 인증글.(클릭)

 글부터 댓까지 한줄 한줄이 망언 그 자체. 결국 해당 게관위 직원(클릭)은 특정이 되었다. 


 9. 정직은 했지만 출근을 막을 근거는 없?는데(실제로 한 말)

 정리글 (클릭)

 영상 (클릭)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만, 정직 자체가 접근을 막을 근거다.


 10. 2023 게임대상. 망언을 못하니 횡설수설. (클릭)


 11. 초등학생 교육 중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 된다.'사상교육과 코스어에 대한 모욕 진행.

 (외부링크 : https://itmii.tistory.com/3715)

  ㄴ외부에 알려지자 '오해다. 게관위 소속 아니다.' (클릭)

  ㄴ'게임물사업자 안내서'에도 '학교폭력 예방'항목이 존재 (클릭)

  ㄴ2024년 대구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예정 (클릭)


 12. '도박석사'김규철. '블루아카이브'가 상을 타자 박수없이 외면 (클릭)


7) 금뱃지 관련 정보


-21대 국회 금뱃지 정보 (클릭)


•우호적 태도를 가진 금뱃지

1. 서명을 총대매고 주도한 빛의원과 같이 팀플하던 금뱃지 (클릭)

2. 게관위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한 금뱃지 (1), (2)

3. 게관위의 권한 축소를 언급한 금뱃지 (클릭)

4. 사행성 분리를 언급한 금뱃지. (클릭)

5.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리스트 (클릭)

6. 새로운 정당의 심의의무 폐지에 대한 답변(클릭)과 게임 관련 행적(클릭)


•적대적 태도를 가진 금뱃지

1.별 도움도 안되는 법안을 생색내듯 내고, 아직도 p2e를 지지하는 금뱃지. 

  ㄴ과거를 가짜뉴스라며 어떻게든 '없던 일'로 만들러던 정황이 포착 (클릭)

  ㄴ '그 금뱃지'의 망언목록과 거짓말 (클릭)

2.'혐오 광신적 신념'에 근거하여 적대적 태도를 가진 금뱃지. (클릭)



-22대 국회 금뱃지 정보 (5월 22일 이후 추가 예정)


•참고자료

-이 목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클릭)


 8) 최초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본 (클릭)

    ㄴ게관위 입장표명 요약본 (클릭)

    ㄴ게관위.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기자가 생중계한 정황이 있으니 공개간담회다.' (클릭)


 9) 게관위 구 회의록과 관련 규정. 그리고 회의록 무단수정 정황


-최초 공개된 '블루아카이브 등급상향' A4용지 한장 회의록 (클릭)

-2022년 10월 36차까지 게관위 (구)회의록 (클릭)

 도박기계 안통과시킨 회의록이 없고, 문제가 없는 회의록도 없으며, 전문성 있는 회의록도 없다.

 거기에 이미 결제된 회의록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정황이 발견됨.


 과연 회의록 어느 부분이 바뀌었으며, 이는 적법한가?(클릭)


•어디가 바뀐 건가요?

 -용과 같이 유신! 극 내용정보표시 회의록 수정 (클릭)

 -2022년 38차 회의록의 일부 내용 수정 (클릭)

 -2019년 24차, 41차 회의록의 내용 수정. 등급 청불->분류거부로 수정됨 (클릭)

 -2019년 27차 회의록의 수정, 등급 전체이용가->청불로 수정됨 (클릭)

 

•바꿔도 문제가 없나요?

 -그럴리가 있나 (클릭)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록물법상 한번 생산 및 결재가 완료된 회의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이는 공공기록물법 5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함.


 -기록물관리법의 해석 (클릭)

 -게관위는 기록물관리법 상 공공기관으로 판정된다.

 -기록을 은닉, 손상, 멸실시킬 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이미 결제된 회의록을 바꾸고 있는 건가요?

 게관위 위원장, 척척석사 김규철에게 아래와 같은 권한이 있음. (1), (2)

 -위원의 발언의 취지를 바꾸는 수준의 회의록 사후수정 권한.

 -위원장이 희망할 시 회의록에 미기재할 권한.

 해당 권한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한임.


게관위의 입장은?

 -그냥 오탈자 수정이라고! (클릭)

 -아무튼 우린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클릭)

 -수정권한 확대됨 (클릭)


타 기관의 입장은?

 -게관위 내부규정과 준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처벌은 불가. 별개로 감사원에서 제공한 정보가 있다는 검찰의 답변 (클릭)


•참고정보

 -'정보공개법'을 준수한다고 하나, 여전히 게관위 입맛대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음 (클릭)


 10) 김규철어린이 동명대 강의 녹취록. (클릭)

 해당항목 김규철어린이의 보복행정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박으로 인하여 링크 소멸....했으나 복구.

 캡쳐본(클릭)

 원문 복사본(클릭)

 굳이 저렇게 악착같이 구는 걸로 보아서 녹취록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음.


 김규철어린이와 게관위친구들의 대학생 사냥시도, 그리고 동조하여 학생을 팔아먹는 대학에 대한 끌올과 추가자료는 여길 클릭

1. 게관위의 머리자르기 답변. 요약하자면 대학교와 게관위는 관계가 아무튼 없다고 주장하는 민원 답변. (클릭)

2. 게관위는 동명대 강의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머리자르기 답변. (클릭)

3. 기관의 마크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강의자료의 인증글. (클릭)

4. 기관의 마크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강의자료의 인증글(2). (클릭) 

 게관위가 '아무튼 우리는 몰라요. 아무튼 몰라요!'하는 민원답변 첨부됨.

5. 범죄자에게 사과를 주선한다는 증언이 담긴 글. (클릭) 

 증거조작까지 하면서 민원인을 고발하려는 기관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며 제자를 팔아먹는 것이 교수라는 직업의 본문은 아닐 것이다.

6. 게관위는 대학 녹취학생의 색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또다른 머리자르기 민원 답변. (클릭) 

김규철 어린이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제제를 시도했다는 유용한 답변.

7. 김규철 위원장 개인으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답변. (클릭) 


 11) 블루아카이브의 모니터링 기간이 공개됨. (2022.08.22~2022.08.25) (클릭)


이와 관련된 링크들을 여기에 정리함.(클릭!)


1. 해연갤의 '아동성범죄자'(중요함)언니들이 악의적 민원에 대한 기한과 진행에 대한 아카이브.(클릭) 

역겨워서 보기도 싫다는 사람을 위해 적자면 기한은 2022.08.19~2022.08.22

 2. 2022.06.23때 이미 모니터링 한번 한 적도 있음. (클릭)

이때도 수즈미는 있었음. 얻을 순 없었지만.

 3. 게관위피셜 '민원 들어오기 전부터 모니터링 했다. 민원에 휘둘리지 않는다.' (클릭)

 4. 게관위피셜 '게임 캐릭터를 직접 얻어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것 뿐이다.' (클릭)

 물론 수즈미는 3월에만 얻을 수 있었으니 3월부터 10월까지 육성하고 모니터링했다는 의미가 된다.

 5. 게관위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으로 추정되는 화면이 나온 뉴스기사. (클릭)

 6. 총대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클릭)

 여기선 또 8월에 민원받고 재분류했다고 적혀있다.

 7. 같은 기관 내에서 서로 말이 다르고, 행심에서 또 말이 다른 상황. (클릭)

 8. 모니터링 시간에 대한 보고서. 게임플레이 13분, 자료수집 35분. (클릭)

 모니터링 게임플레이 13분이면 튜토리얼 끝나고 게임 딱 한번 할 시간 정도라 자료수집을 35분이나 한다는게 난센스.

 9) 해연갤의 '셧다운제'당시 민원내용을 '재판중인 사안'이라고 공개하지 않으려 시도하고 있다. (클릭)

 10) 놀랍게도,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클릭)

 11) 지금도 '혐오광신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클릭)

 12) 더쿠. 세컨드 셧다운 예고 (클릭)

 13) 이디야 콜라보에 대한 사이버테러 예고 (클릭), 그리고 일베공정 진행 (1),(2)

     ㄴ댓글 아카이브 (클릭)


 12)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매뉴얼, 그리고 참고자료


•아무래도 코하루는 못 따라할 것 같은 정보공개 심화안내서와 추가끌올

-1편

-2편

-3편


코하루도 모모이도 따라할 수 있는 행정심판 안내서.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도 행정심판의 전문가. (클릭)

 ㄴ세부적으로 정리된 코하루도 모모이도 따라할 수 있는 행정쟁송 시리즈 (클릭)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들 

1. 정보공개 비공개와 부분공개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간단하게 적힌 글. (클릭)

2. 게관위의 정보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의 글 (클릭)

3. 게관위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자료를 행안부에서는 준다고? (클릭)

4. 코하루와 모모이도 할 수 있다! 판례와 결정을 검색할 수 있는 안내서 (클릭)

5. 공문과 관련 근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 (클릭)

6. '제도적 문제는 국권위에게, 민원응대 등 업무불량은 감사원에게' (클릭)


 13) 김규철어린이는 어떻게 석사학위를 딴 건가?에 대한 뇌피셜 (클릭)

 해당 뇌피셜을 바탕으로 한 과거 조사기록을 아래에 정리.


 1. 김규철 어린이는 한국콘텐츠위원회에서 추천.(클릭) 

 해당 링크는 콘진위의 추천서로 게임관련으론 학위가 하나도 없다..

 2. 김규철어린이의 약력. (클릭)

 아무리 봐도 수십년경력의 게임 전문가는 아니다.

 3. 석사학위로 부총장을 다는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논문없는 석사는 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조사내용. (클릭)

 4. 김규철어린이의 행보를 상세하게 분석해본 조사. (클릭)

 요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많다.


 14) '전전 게관위 위원장 여명'의 게이머 도발영상. 링크는 여명숙의 게이머 도발 실전압축. (클릭)

 이걸  끌올하는 이유는, 감사의 시작점인 50억 비위와 '가성비'학생들을 돈도 안주고 부려먹은 GGG가 여명숙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 또한 '최충경 사무국자 채용비리의혹'이 있기에 여명숙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

 다만, GGG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으로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판정되었기에, 범죄행위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여명숙은 위원장시절 도대체 뭘 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클릭)


1.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요청이 비공개되었다는 끌올. (클릭)

2. 문체부) 여명숙은 쫒겨난게 아니라 임기만료로 물러난 것 (클릭)

3. GGG에 참여했다는 사람의 글. 식비, 급여, 교통비가 전부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과 GGG위촉장이 첨부. (1), (2), (3)

4. GGG에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는 내용. (클릭)과 고등학생이 같이 촬영된 사진. (클릭)

해당 사진은 게관위사이트에서 칼같이 사라지고, GGG네이버카페도 폭파당했다.

5. 해킹을 핑계로 본인의 유투브 영상을 '일부공개'로 바꾼 정황이 포착된 글 (클릭)

영상들은 해킹을 당한거 치고는 멀쩡하게 남아있다.(클릭)

6. 여명숙이 게관위 위원장이던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문체부의 언론보도자료. (클릭)

 이 보도자료에서 크게 두가지를 알 수 있다.

 1) 현역 위원장이던 시절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문체부를 팔아먹으며 본인의 이미지를 챙기려 시도했다.

 2) 그 과정에서도, 마치 게임을 졸속심의하듯 뇌피셜만 언급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증거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7. 50억 비위로 유명해진 등급통합시스템에 대해 문체부를 팔아먹어 생존을 도모하는 여명숙 관련 기사. (클릭)

8. 감사결과 발표 후 해킹을 핑계로 잠적을 시도하고 있는 중. (클릭)

9. 채용비리 의혹 뉴스기사 (클릭), 채용비리 의혹 뉴스영상 (클릭)

10. 자기가 유리하다 믿는 사실에서만 툭 튀어나오는 여명숙 전 위원장의 졸열한 행보. 당연히 리플은 막아놨다. (클릭)


 15) 50억 비위에 대한 디스이즈게임 직영 유투브채널 생방송 중 게관위의 협박의 건. 

원 글 링크 증발로 인하여 영상 직링크와 대체링크로 수정.

관련 글. 외부링크 (클릭)

원본 영상 (클릭)

1:57:11 (의원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자료이며, 문제시 의원실에서 책임지겠다 하는 부분)

수정본이라 그런지 게관위쪽의 협박부분은 찾을 수 없었음. 관련 자료가 있는 게이머의 제보를 바람.


 추가) 50억을 해쳐먹은 건의 공개를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니 하지말아달라.'고 한 글의 끌올. (클릭)


 16) 도박기계와 '바다신'관련 문체부와 게관위의 대응과 태도

 '바다신'이란 어떤 게임인가? (클릭) 


과연 문체부과 게관위는 '도박기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클릭)


•게관위와 문체부는 진짜로 몰랐을까?

 바다신류 게임의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와 환전방법에 대한 기사.(클릭)

 기자가 여기까지 알고 취재할 정도면 문체부와 게관위가 모를 수가 없다.


 1. 문체부는 2020년, 똑딱이를 불법으로 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킨 뒤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적이 있다. (클릭)

 2. 인간의 반응속도로 바다신2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클릭)

 3. 게관위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초인양성용 도박기계인 '바다신'을 사행성이 아닌 저작권 위반으로 등급분류를 반려한다는 '꼬리자르기' 회의록. (클릭)

  ㄴ간담회 당시 '우리에게는 저작권에 대해 판단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 (클릭)

     (관련 기사 :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

  ㄴ바다신2만 피지컬게임이 아니라고 등급정정을 하는 내용 (클릭)

 4. '바다신2' 심의샘플영상 비공개는 위법.by행심위 (클릭)

 5. 심의샘플영상 확인 결과, 피지컬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확인됨. (클릭)


•게관위와 문체부의 '도박기계'에 대한 태도는?

 1. 문체부. 미국 아케이드 게임협회와 업무협약 채결 (클릭)

 2. 문체부의 '파친코는 일본의 국민게임'으로 해석여지가 있는 민원답변 (클릭)


•그러면, 게관위는 도대체 왜 이런 도박기계를 심의통과시키게 된 것인가?

 1. 게관위의 '도박기계 통과'는 '자체수입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 (클릭)

 2. 도박기계의 통과는 게관위가 '게임물'로 분류했기 때문 (클릭)

 3. 문체부. 미국 아케이드 게임협회와 업무협약 채결 (클릭)

 4. 도박기계와 가챠게임이 다른 본질적인 이유 (클릭)

 5. 문체부의 '파친코는 일본의 국민게임'으로 해석여지가 있는 민원답변 (클릭)


•참고자료

 1. 도박기계와 가챠게임이 다른 본질적인 이유 (클릭)

 2. 게관위의 '도박기계' 세탁과정의 추측 (클릭) 

 3. 게관위는 소프트웨어 개조, 변조 확인장치의 기능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클릭)

 4. 게관위가 통과시킨 '도박기계'는 왜 '도박기계인가? (클릭)


•기타 도박기계를 포함한 아케이드 게임 관련 정보가 정리된 '업자'의 사이트 

http://orackimall.co.kr/html/


 17) 게관위의 유구한 소액 횡령의 역사 모음집

 참고용 업무추진비 세부지침 (클릭)


과연 그들은 얼마나 꼼꼼하게 해먹었는가?(클릭)


1. 국밥집에서 38만원 사용. (클릭)

2. 게관위의 소액횡령으로 완성한 맛집탐방 리스트. (클릭)

3. 게관위의 심의료 자체적 사용(클릭) 이것도 횡령에 해당됨.

4. 게관위에서 진행한 점자교구 기부에 대한 글.( 클릭) 발급했다는 계산서가 어딜 어떻게 봐도 정상이 아니다.

  ㄴ게관위에서 말한 점자교구 수량과, 사이트로 확인한 판매금액을 통해 계산한 결과. (클릭) 어떻게 계산해도 돈이 빈다.

  ㄴ공공기관 기준에서 바라본 점자교구 계산서. (클릭) 

  ㄴ아몰랑! 택배비랑 강의비도 같이 포함된 비용이라고요! (클릭). 세금계산서는 그런 식으로 발급할 수 없다.

  ㄴ근거자료로 제출한게 '기부영수증'이 아닌 '기부확인서' (클릭). 기부확인서는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 확인서류.

5. 출장당시 항공권등의 기록 누락. (클릭)

  ㄴ 항공권의 세부기록 역시 누락되어 있다. (클릭)

6. 독일 게임스컴 출장기록 검토 중 마일리지 사용 누락.(클릭) 

  ㄴ게임스컴 출장 관련 보고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ㄴ그냥 국외출장의 결과에 대한 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ㄴ마일리지에 대한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규정에는 '마일리지 사용 가능시 우선사용'이 명시되어 있다.

 7. 독일 게임스컴 출장 당시 렌터카 비용의 과도한 사용. (클릭)

 8. 2018년과 2022년, 동일 행사에 참가한 건의 출장비 대조결과. (클릭)  6.5배 가까운 차이가 났다.

 9. 게관위의 횡령과 관련된 뉴스기사.(클릭)

  ㄴ지금까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기관 중, 유일하게 게관위만 '청구량 과다로 인한 정보부존재'를 호소.

  ㄴ기자에게 협의조차 하지 않는 일방적 부존재처리.

  ㄴ기관장 자택 근처의 마트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기록 존재

  ㄴ과일가게에서 간담회 진행 기록 존재

 10. 게관위에서 2022년에는 신규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민원답변. (클릭) 하지만 2022년에도 사후관리 콘텐츠 제작 명목으로 돈을 썼다는 회계결산자료가 등장했다. (클릭)

 11. 2020년 이후 매년 예비비가 남아나질 않는다는 글 (클릭)

 12. 공용차량을 '도박석사'김규철의 자가용처럼 이용 (클릭)

   ㄴ그리고 눈을 감아주는 게관위 감사팀 (클릭)


여기 있는 소액횡령의 건들은 극히 일부고, 사실상 '돈이 들어간 모든 부분이 계산이 안 맞는다'라고 보는게 빠름.


 18) 여초쪽 성향의 근무자가 민원을 자르고, '검열'을 하는 연구원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 (클릭)

 그리고 간담회와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연구원이라는 직책이 실존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과거에도 연구원에 의해 심의가 좌지우지됨을 국권위에게 지적받은 적이 있다. (클릭)


 이부분은 '젠더갈등'이라는 논지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만 하는 심의에 특정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논지의 글'과 '모니터링 기간과 특정성향의 민원 기간의 일치'로서만 활용할 것을 부탁함. 


 19) 게관위의 갈라치기 리스트

 1. 셧다운제 폐지당시 갈라치기를 이용해 벗어나려 했었다는 논지의 글 (클릭)

 2. 등급을 청불로 재분류신청한건 넥슨이라며 게임사와 유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게관위와의 통화내용 (클릭)

 3. 게임간 등급분류를 통해 유저간 갈라치기를 시도한 게관위의 등급분류내용 (클릭)


 20) 1차 밀실간담회 내용관련 끌올

 (기사 :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

-녹음본 (클릭)

-게관위 대표가 애초에 대표성이 없다는 블라인드 글 (클릭)

-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관위 민원 답변 (클릭)

-게관위에서 '간담회 이후 자료를 송부하겠다.'라 한 뒤, 10일 후에 관계성이 옅은 자료를 주는 기만행위를 한 정황. (클릭)


 •밀실간담회에서 나온 망언들

 1. 고객은 게임사이며, 게이머는 어떻게 대할 줄 모르겠다. 당연히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

 2.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몰?루.

 3. 저작권이 문제인 게임의 직권취소권한이 없다는 발언

 4. 비사회인 발언에 대한 사과. 녹화를 금지하고 밀실에서 벽을 보는 자칭 사회인의 방식으로 사과를 진행.

 5. 대표성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과 권한이 뭔지도 모르는 인사를 대표로 간담회에 보냄.

 6. '그 인사가 보낼 수 있는 최선이었다.' (클릭)


 21) 2차 간담회 관련 내용 정리.


 •간담회 진행 전 이야기

1. 간담회 관련 안내문이 첨부된 링크. (클릭)

간담회는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저런 행사 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2. 2차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답변이 담긴 글. (클릭)

당일 참석자에게 시작한 후에야 녹취와 녹화를 허용.


 •간담회 진행 후 정리글

-소녀전선 지휘관의 질답 (클릭)

-어니언으로 공유된 질답 정리본 (클릭)

-간담회 참석자의 전체내용 정리본 (클릭)

-김규철 어린이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물어 보았다. (클릭)

-간담회 참석자의 분노가 서린 후기 (클릭)

-간담회 녹취록 전체의 원본 (클릭)


 예상대로 재대로 된 간담회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문제사항에 대한 지적은 아래 링크를 참조

 -간담회 관련 링크 모음 및 문제되는 부분의 정리 (클릭)

 -지금 공개되는 것은 회의록이 아니다. 발언 (클릭)

 -행정기본법으로 살펴본 등급분류 권한몰?루에 대한 반박 (클릭)

 -물밑에서 게임이용자협회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 (클릭)

 -소녀전선의 심의자료는 또 다시 공개되지 않았다. (클릭)



 22) 위원과 감사는 문체부에서 선임한다는 민원 답변. (클릭)


문체부가 선임한 위원들과, 게관위에서 선출한 사무국장은 누구이며, 그 중에 전문가는 존재할까?(클릭)

 

'단간론파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2017년 당시 게관위 위원에 대한 정보 (클릭)


전 위원장 여명숙의 행적 정리 (클릭)


•2022년 10월 사태 시작 당시 위원 목록 (클릭)

-무역학 학사, 경영정보학 석사, 논문없음. 전문가 호소인

-전자공학 석사 (임기만료)

-변호사 1호기 (임기만료)

-경제학 석사 (임기만료)

-교육학 박사 (임기만료)

-신문방송학 석사, 커뮤니케이션과 박사 (임기만료)

-연극영화학 학사, 공연예술경영학 석사

-연극학 박사

-변호사 2호기


주목할 요소

-게임 전문가 전무함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감사담당. 카지노 전문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림. (임기만료) (클릭)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2023년 신규 위원 목록 (클릭)

-변호사 1호기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변호사 2호기

-전직 넥슨 책임연구원

-방통위 자문요원


주목할 요소

-본진 3변호사 테크트리

-게임전문가 단 두명.

-문체부 장관이 임명함.


 우리는 여기서 왜 멀쩡한 법무팀을 두고 위원에 변호사가 셋이나 들어가야 하냐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중 한명이 p2e와 가상화폐에 손 댄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자리는 간판이고 실질적으로는 p2e의 강행과, 현 상황의 방어를 위한 임용이 아닐까? 


•2023년 7월 게콘위 신임 위원장

경력 (클릭)

 

주목할 요소

-게임이랑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음

-'민간이양'시 심의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2024년 게관위 신임 감사 관련 정보. 정인규 (전)문체부 소통정책과장 (클릭)

 ㄴ신임감사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다. (클릭)


신임 사무국장은 '권혁우' (클릭) 

 ㄴ게임업계에서의 활동 (1), (2)

 ㄴ해당 인사가 게관위 역사상 첫 게임업계인 인사 (클릭)

 ㄴ신임 사무국장. 확률형 모니터링단 이끈다. (클릭)


 23) 기록물관리요원이 없다는 게관위의 민원 답변. (클릭) 

 임의로 문서의 폐기, 수정이 가해져도 자기들끼리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1. 2023년이 중순을 맞이하였으나, 기록물관리요원의 채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현황의 글. (클릭)

2. 2023년 6월 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야 기록물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낼 것이라 답변한 민원. (클릭)

3. 기록물 관리요원을 상반기에 뽑기로 하였는데, 왜 하반기에 완료되느냐는 내용 (클릭)

4. 사찰을 꼼꼼하게 한건지, 기막힌 타이밍에 결국 올라온 기록물관리요원 채용공고. (클릭)

 칼같이 채용이 된다 가정해도 9월에나 투입되니, 결국 게관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4) 분과회의록이 아직도 작성 중이라 주장하며, 얼마나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 (클릭)

 우리는 여기서 게관위가 2월 중으로 분과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약속내용이 2월부터 공개가 아니라, 2월부터 공개 준비를 한다는 의미라고 말장난(클릭)

 2. 2월 중으로 공개하겠다는 분과회의록은, 3분기(7~9월)까지 밀렸다. (클릭) 

 3. 드디어 공개된 '네'로 가득한 분과회의록. (클릭)

 4. 정리해본 결과, 분과회의 위원들의 의견개진률은 4.44%에 불과하다. (클릭)


 25) 돈받고 유료로 제공되는 졸속심의서비스와, 세금을 꾸역꾸역 먹으며 제공되는 졸속행정서비스

 -게관위가 제공하는 등급분류 기준과 심의수수료 가격표. (클릭)

 -게관위 심의수수료 계산식과 문제점의 정리 (클릭)

이 심의와 행정은 유료로 제공됩니다!(클릭)


 •이 심의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1. 매?춘기능등을 손정으로 즐길수 있는 스카이림 게관위에디션 (클릭)

 2. 도박기계는 '턴제 대전게임' (클릭)

 3. 야쿠자따위는 우리에 비하면 아마추어 범죄자 놈들이지. (1), (2)

 4. 1인칭 FPS를 지원하는 데드스페이스 게관위에디션 (클릭)

 5. 도박기계 전문 범죄자들과 어울리다보니 이정도는 무섭지 않아요! (클릭)

 6. 게임사) 아니 이겜 무섭고 폭력적이고 약물도 나온다니까? (클릭)

 7. 본인들이 좀비랑 다를게 없어서 좀비가 두렵지않은 게관위의 모습이다. (클릭)

 8. 똑같아도 PC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클릭)

 9. 똑같은 게임이 제목만 달라도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클릭)

 10. 똑같은 게임이 신청회사가 달라지면 등급이 고무줄이 된다. (클릭) 뒷돈입금에 따라 달라지나보다.

 11. 높으신 분이랑 도박기계 조폭들이랑 그렇고 그런데 자주 가다보니ㅎㅎㅎ.(1), (2), (3), (4), (5) 

 12. 현실의 돈을 쓰는 도박기계는 주먹이 무서우니 통과시켜주지만, 게임은 만만하지! (1), (2), (3), (4)

 13. 아 몰랑! 우리가 야하다고 하면 전부 야한거야! (1), (2)

 14. 치마들추기=성추행=성폭행 기적의 미라클한 삼단논법 (클릭)

 15. 남자면 좀 벗고 욕도 좀 먹고 납치감금 당해도 괜찮은게 아닌?가 (클릭)

 16. 동북공정 등 악의적인 역사왜곡에 대한 심의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클릭)

 17. 심의등급 하향조정은 안되지만, 심의로 누락된 컨텐츠 복구는 가능합니다. :-> (클릭)

 18. 행사진행업체보다도 못한 심의를 하는 게관위의 모습이다. (클릭)

 19. 대만에서는 전체이용가였던 내가 한국에서는 15세? (클릭)

 20. 실제 av배우가 출연하고 노출하는 게임이 문어보다 건전하다고욧! (리뷰)(회의록)

 21. 12세 이용가던 내가 한국에서는 18세? (클릭)

 22. 다리를 닦아 준다고? 웜맴매 숭해라아! 섹스네 섹스! (클릭)

 23. 다 벗고 있어도 우리가 전체이용가라 하면 전체이용가야! (클릭)

 24.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청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클릭)

 25. 사지절단과 유혈표현은 15세 이용가 (클릭)

 26. 나치과거라는 명백한 역사성 특수성이 있는 독일보다도 심의가 뒤떨어졌다. (클릭)

 27. 광고 보고 받는 무료재화도 도박이다! (클릭)

 28. 남자가 벗고 침대에 누워서 덮쳐지는 정도는 15세 아닌?가 (클릭)

 29. 남자가 쇠목줄 차고 있는건 3살배기가 봐도 되지! (클릭)

 20. 스팀에서는 19세. 한국에서는 남자니까 15세 (클릭)

 21. '다크 앤 다커'는 저작권과 기술유출로 분쟁 중 이지만, 심의통과시켜서 유통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클릭)

   ㄴ관련기사 모음 (1),(2),(3),(4)

   ㄴ게관위 '이용자를 위한 결단' (클릭) 그리고 이것이 넥슨에 대한 보복행정일 가능성에 대한 분석 (클릭)

   ㄴ게이머에게 호평받은 공정위의 발언과 행동을 어설프게 흉내내려 했다는 글 (클릭)

   ㄴ집단환불처리 문제로 인한 이용사, 유통사의 손해와 그 예시 (클릭)

   ㄴ'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의보류 중, '이용자를 위해'심의를 통과시켰음을 지적한 글 (클릭)

   ㄴ해당 졸속행정이 '기관의 법적인 책임 회피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통과시켰을 것이라는 분석기사 (클릭)

   ㄴ해당 안건에 대한 분석결과나 회의록을 요구하자 '몰?루' (클릭)

 22. 성인게임은 차단하지만, 마약제조게임은 괜찮습니다! (클릭)

 23. 남자가 옷을 벗고 노골적으로 유혹한다고? 12살이 해도 되겠군. (클릭)

 24. 메이지유신과 관련된 역사는 '국가적 특수성'이 아닌?듯 (클릭)

 25. 이스시리즈, '혈흔효과과 담배'로 인해 오직 한국에서만 18세 등급 (클릭)

 26. '페르시아의 왕자' 오직 한국에서만 18세 등급 (클릭)

 27.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분류 결정사유가 따로 놀아요! (클릭)

 28. '단간론파3'는 여론에 좌지우지된 결과 (클릭)

 29. 브라운더스트2  글로벌등급과 두단계 차이가 나는 등급상향 (클릭) (내용정리)

   ㄴ참고용 글로벌 심의등급  (클릭)

   ㄴ'등급분류개정'과 '등급상향시기' 사이의 문제 (클릭)

   ㄴ민원은 2023년에 8건 (클릭), 2024년에 1건 (클릭) 

   ㄴ게관위가 시기적으로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클릭)

   ㄴ앱스토어는 '등급의 이원화'불가능. (클릭)

   ㄴ게관위. ''브라운더스트2'는 개정 전 기준 적용' (클릭)

   ㄴ게관위의 심의 강제적용으로 인한 미성년자 환불로 실질적 손실 발생 (클릭) (민원택틱) 


 예시는 빙산의 일각. 실제 졸속심의 현황을 알고 싶다면 회의록 전체를 정독하는게 빠름.



 •심의에 대한 말.말.말

 1.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관위의 입장 (클릭)

 2.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암시적)묘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게관위의 입장 (클릭)

 3. 등급분류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관위의 입장 (클릭)

 4. 이슬람문화권의 국가도 게관위처럼은 안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 관련 기사 (클릭)

 5. 도박기계 사업체가 결국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는 기사와, '성인용 도박기계장'이 '일반 PC방'과 동일한 판정이라는 기사 (클릭)

 요약 (클릭)

 6. 게관위 '심의는 이미 투명하다.' (클릭)

 7. 서유럽의 심의와 게관위를 비교해보았다. (클릭)

 8. 검열은 독재와 일제강점기의 상처 (클릭)

 9. 검열의 결과는 음지화로 인한 사이버테러의 촉발 (클릭)

 10. 유럽, 미국, 일본과 게관위를 비교해보았다. (클릭)

 11. 졸속 게임산업법으로 인해, 해외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받지도 못한 개발자의 한탄 (클릭)

 12. 스팀에 차단요청만 4년간 300건! (클릭)

 13. 자체등급분류는 자체등급분류 플렛폼에서만 유통가능합니다. (클릭)

 14. 에픽게임즈. '게관위는 IARC등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클릭)

 15. 게관위는 해외게임사가 '19세'로 등급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클릭)

 16. 선정성. 뚜렷한 근거없이 청불 가능하다. (클릭)

 17. '어부아내의 꿈'은 대중적으로 쓰이는 명칭이 아니다. (클릭)

 18. '존비속살해'는 '미풍양속'사유로 차단이 가능하다. (클릭)

 19. 등급거부사유는 비공개. 이런 걸 알아내려 들면 '법적조치' (클릭)


 •이 행정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진행됩니다! 

 1. 게관위에서 국정감사 이후 보복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넥슨 직원의 블라인드 글. (클릭)

 2. 게관위의 '위원회는 특이사항만 보고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 (클릭)

 3. '만 나이'로 통일되었음에도, 전혀 대비하지 않아 연령등급표기에 혼란이 생겼다는 기사 (클릭)

 4. 16세 이상 이용가랑 18세 이용가를 전부 청불이라고 판단하면, 아무튼 국제추세를 따라가는게 아닌?가 (클릭) 당연히 아니다.

 5.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듯, 중소기업과 개인개발자의 심의수수료만 할인률을 30%에서 50%로 올렸다. (클릭)

 6. 게임심의검토를 민원인에게 짬처리시키는 공공기관의 민낯 (클릭)

 7. 게관위를 포함한 문체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이, 채용규정이 미비했다는 졸속행정기사. (클릭)

 8. 게임의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위해, 중국에 가서 한수 배워온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출장기록. (클릭)

   ㄴ하지만 독재국가와 비교당하면 발작 (클릭)

 9. 민원인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인물을 민원교육센터 팀장으로 임명하는 게관위의 혁신적인 인사. (클릭)

   ㄴ실제로 한씨 성을 가진 게관위 직원은 한효주 한명 뿐 (클릭) 

   ㄴ게관위도 폭언을 한 인물과 동일인물임을 부정하지는 않음 (클릭) 

   ㄴ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민원의 답변을 회 (클릭)

 10. 정발을 하지 말라곤 했지만 차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클릭)

 11. 자기네가 담당하는 '게임문화'의 행사조차 파악하지 못 했거나, 선택적 참석을 하는 모습. (클릭)

 12. 도박기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아무튼 했음. (논의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며) (클릭)

 13. 간담회 관련 설문조사 아무튼 했고,(안함) 모든 걸 파악했음(못함) (클릭)

 14. 12년은 뭘 바꾸기에는 너무 단기간이다. (실제로 한 말) (클릭)

 15. 고객'인 게임사조차 불만을 3년간 토로해 왔다. (1), (2)

 16. 공문 발송은 사업자가 해야하는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클릭)

 17. 일은 개판으로 하지만 성과급은 꼼꼼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클릭)

 18. 혈세는 낭비하고, 비위는 사실이고, 면피만 일삼지만 아무튼 스팀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클릭)

 19. 마인크래프트 서버같은 것도 불법 사설서버니 잡아가겠음 (클릭)

   ㄴ하지만 무허가 불법 P2E게임은 잡지 못함 (클릭)

   ㄴ'사설서버'사건에 대한 관련 칼럼 (클릭)

 20. 이것이 공익광고 퀼리티다! 절망편. (클릭)

 21. 혈세는 낭비하고, 비위는 사실이고, 면피만 일삼지만 '메타버스'도 우리가 심의해야한다. (클릭)

 22. 회의록을 현장에서 즉시 작정하지만 아무튼 속기록은 없다. (클릭)

 23. 버그수정도, 밸런스패치도 전부 우리한태 보고해야함. (클릭)

 24. 단 한시간에 622건을 심의한다! (클릭)

 25. 오염된 표본을 이용하여 만족도 통계를 조작 (클릭)

   ㄴ해당 표본이 '비게이머'계층을 절반가량 포함했음을 분석한 글 (1), (2)

 26. 게관위 홈페이지 내에서도 규정 적용이 재멋대로 (클릭)

 27.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누락 (클릭)

 28. '가정친화적 게임'이라 홍보한 인형뽑기. 사행성 감시 안한다. (클릭)

 29. 사라진 직권재분류 목록 (클릭)

   ㄴ예산과 시간이 없어서 ㅎㅎ (클릭)

 30. 연구용역은 내지만 수용은 하지 않습니다. (클릭)

 31. 노인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교원단체 등도 전부 참여하지만 '아무튼 게임이용자 토론회' (클릭)

 32. 전문지도사, 등급분류교육도 전부 용역으로 진행합니다. (클릭)

 33. 외신도 주목하는 국가공인 합법 정보유출기관 (클릭)

 34. 진행되지 않는 회의록 이전작업. 숨겨진 '자료실'게시판 (클릭) (이전완료 공지)

   ㄴ7개월만에 '등급분류회의록'이전 완료. 여전히 숨겨진 '자료실'과 방치된 '분과회의록' (클릭)

 35. '이순신 슬롯'. 게관위가 제일 늦게 파악하고,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은 미비하고 (클릭)

 36. '위원장 수행기사 업무'를 포함한 운전전담직 별도 채용 (클릭)


 •졸속행정에 대한 말.말.말

 1. PC방이라고 갔더니 모니터가 세로로! (클릭)

 2. 게관위보다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이는 공정위의 모습 (클릭)

 3. '메타버스 진흥'에서 걷어차인 문체부의 '졸속 게임산업법' (클릭)




 26) 50억 1차 비위(확정) 감사결과 발표

감사결과 다운로드 링크 (클릭)

 요약하자면 비위는 사실이었고, 감사 이후 만들어진 간소화 시스템은 그럴듯한 설문조사지에 불과하다. (클릭)


감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클릭!)


•주요 범죄자는 누구인가요?

해당 자료는 전부 민간에 공개된 자료로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의 신분은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최충경 전 사무국장)

  ㄴ게관위 공개자료 (클릭)

  ㄴ기사 (클릭)


-'2023 조폐공사 러너'와 시스템 구축 용역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모음.

  ㄴ2017년 자체등급분류 용역 사업실명제 (클릭)

 ㄴ2018년 자체등급분류 용역 사업실명제 (클릭)

 ㄴ2019년 자체등급분류 용역 사업실명제 (클릭)

 ㄴ조폐공사 직원 확인링크 (클릭)


-범죄자 목록 요약정리

  ㄴ최태휘 조폐공사 러너

 ㄴ(주)시스원 (1,2차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ㄴ(주)한국전산감리원 (1차 감리용역 사업자)

 ㄴ에스위너스 (2차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ㄴ 여명숙 전 위원장과, 그 이후의 '최종결재권자'인 위원장 김규철 석석척사


감사원이 평가한 게관위의 운영 실태 (클릭)

-게임물 등급관리와 사후관리) 미운영

-자체등급분류업자 지원) 미운영 (운영 가능은 거짓증언 기반)

-홈페이지) 운영가능. 사실상 미운영 (운영 중은 거짓증언 기반)

-게임물등급서비스) 미운영

-모바일 현장업무) 미운영

-사행성 기기관리) 미운영 

거짓증언과 비리공범 용역업체와의 접촉에 관해서는 해당 기사(링크)와, 아래 정리된 사항을 참고.


감사원이 통보한 게관위의 비위처리기관 (클릭)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통보.


•어떤 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는가?

 1. 비위과정을 정리한 링크 (클릭)

 2. 실제 사업 진행 비율. 47.2% (클릭)

 3.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 (클릭)

 4.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이상의 비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기에, 비위의 공범인 용역업체에 접촉했음을 알리는 기사. (클릭)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ㄴ 감사원은 손해액 산출이 어려워 게관위의 거짓증언들을 수용했으나, 그랬음에도 추산 최소 666백만의 피해액이 나왔다.

  ㄴ 사무국장은 검찰수사관 출신임 (검사아냐! 검사를 보좌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야!)

  ㄴ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피해액이 최소 10억 이상이며,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발언이 나옴.

 6. 입찰과정 자체에서도 입찰점수를 조작하였다는 기사(클릭)가 나오고, 오래지않아 고발을 접수했다는 기사(클릭)가 나왔다.


감사원이 통보한 피해액과 관계자의 행정처분 (클릭)

 -피해액) 최소 6억 6천 6백만 (666백만)

 -사무국장 관계자1) 정직

 -화폐공사 관계자2) 현 근무지인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피해액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액이 피해액보다 모자랄 경우 관계자에게 비용을 청구.

 -당시 계약서 내용을 생각해보면, 관계자들한태 돈을 전부 뜯어내라는 소리다. 

 -회사는 고발조치. 구매대가에 대해서는 환수 진행 (클릭) 이후 국가가 진행하는 과업에 대한 입찰 금지

 -감리회사의 업무정지 처분 (클릭)

 -해당 건에 대해 고발을 진행 (클릭)


•처벌의 강도는 어느정도일까?

 -'정직'처분의 강도. 출근과 임금지급이 정지되며 해고 바로 아래단계의 중징계. (클릭)

 -공무원이 본 감사원의 '통보'의 강도 (클릭)

 -다른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감사원의 '통보'의 강도. 비교예시로 나온 대상이 LH부동산투기건. (클릭)


•게관위의 반응

 1. 김규철어린이 : 아무튼 내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 아니라고! 여명숙 잘못이라고! (클릭)

   ㄴ재임기간 중 가상화폐 채굴비위 있었음

   ㄴ국정감사에서는 시스템 5개 중 3개는 완성됬고, 자체등급분류포털은 2023년 초 오픈 예정이라 말했음

   ㄴ그리고 이제 관련된 새로운 비위도 밝혀짐

 2. 수상할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에 진행되는 게관위 홈페이지 점검 (클릭)

 3. 사무국장의 리조트 빤쓰런 (클릭)

 4. 게관위의 감사에 대한 공식입장이 담긴 보도자료. (클릭) 비리를 저지른 쇄신호소인들의 면피성 모범답안 그 자체.

   ㄴ본부장 전원 사퇴했지만, 해임되거나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 이후 은근슬쩍 스리슬쩍 복귀

   ㄴ이름만 그럴듯한 팀을 신설. 그런데, 내부인원 돌려막기면 동일하지 않을까?

   ㄴ내부감사팀도 게관위의 비리에 한몫한 정황이 수두룩한데.

   ㄴ현재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만, 최소한도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

 5. 블라인드에서 '어쩌라고? 어차피 검찰은 고발해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할걸?'이라고 발언하는 익명의 게관위 관계자. (클릭)

 6. 해킹을 핑계로 잠적을 시도하는 여명숙 전 게관위원장. (1), (2), (3)

 7. 용역업체와의 접촉기사에 대한 게관위의 공식 보도자료 반박. (클릭)

   ㄴ이미 손해금액을 인정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손해금액은 확정됨.

   ㄴ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업무지원 포털은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링크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첨부 이미지를 봐라.

 8. 게관위의 보도자료반박내용에 대한 의혹들은 아래와 같음.

   ㄴ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사이트접속이 안된다.

   ㄴ거기다 그나마 첨부된 이미지는 주소창이 의도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어있다.

   ㄴ엄무시간에 열심히 여길 사찰 중인지, 절묘한 시간에 이미지를 주소창이 보이도록 바꿔치기 했지만, 애초에 파일 이름부터가 다르다.

   ㄴ지정된 ip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게관위는 주장하지만, 이미지를 보면 대놓고 신청안내와 설명항목이 있으며, 공유기를 통한 유동ip를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에서 특정 ip를 제외하고 차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 

     혹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ip로 본인인증 하라고 하는걸 본 적 있는 사람?

   ㄴ사이트의 상태가 문을 열어놓고 방화벽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해를 위한 추가설명 링크)

   ㄴ아예 서버를 꺼놓은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9. 다른 내용에는 입을 닫고 아무튼 난 몰랑! 하던 게관위가 보도자료 반박만큼은 큼지막하게 공지를 걸어두는 모습 (클릭)

 10.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총대금뱃지에게 주옥같은 망언을 하는 김규철어린이의 영상. (클릭)

   ㄴ(감사원 책정 횡령액을) 줄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게관위는 특경법에 안 걸리려면 1억 6천 6백만을 줄여야만 한다. 이유가 차고 넘친다.

   ㄴ(그 전에도 책임 진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11. 용역업체 회유를 부정하고, 출장갔던 담당 직원이 '멘붕'상태에 빠져 있다는 게관위와의 통화 내용. (클릭)

 12. 알리오에 공시된 게관위의 감사 보고서.(클릭) 7월 25일 드디어 시정조치 계획이 나왔다.(클릭)

 13. 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해, 게관위에서 임시조치인 '직위해제'조치를 진행함.(클릭)

 14. 최충경 사무국장의 최종징계. 정직 2개월. (클릭)

 15. 2014년 비위발생(클릭) 후 냈던 보도자료와 맥락이 똑같은 보도자료(클릭)를 내며 개선호소를 하고 있다.

 16. 민원업무 담장 팀장은 민원인에게 폭언을 한 인물(클릭)이라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한씨 성을 가진 게관위 직원은 한효주 한명 뿐(클릭)이며 게관위도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폭언을 한 인물과 동일인물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클릭)

 17. 책임을 진다고 보직에서 사퇴한 3인의 본부장은, 한달도 되지 않아 신설팀의 팀장으로 복귀 (클릭)

    ㄴ7개월 뒤,'마땅한 사람이 없다'며 복직(클릭), (민원답변), 그리고 신문사의 취재 회피(클릭)

 18. 게관위의 조직변경 전, 후 (클릭)

 19.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을 모집하는 게관위. (클릭)

 20. 직위해제를 핑계로 사무국장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게관위. (클릭)

 21. GMS에 대해 '위원장에게 2022년 국정감사 전에 구두보고를 진행했음'이라 말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만 활용하여 오작동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답변한 민원 답변.(클릭) 물론 애초에 작동되는 부분이 없었으니 평범한 헛소리다.(클릭)

 22. 최충경 사무국장이 정직 후에도 출근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영상 (클릭)

 발언전문 (클릭)

   ㄴ최충경 사무국장은 정직 이후에도 22일 중 20일을 출근하며 사실상 정상출근.

   ㄴ김규철 어린이는 이에 대해 '파악은 하였으나 출근을 막을 근거가 없다.'발언. 정직 자체가 그 근거다.(클릭)

   ㄴ해당 발언 중에 '증거인멸에 동조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

   ㄴ이런 짓까지 했음에도, 김규철 언니와 사무국장의 행보는 그저 뻘짓에 불과하다. (클릭)

   ㄴ정직 중 출근은 '소송방어권'(근거없음)을 위한 것. (클릭)

   ㄴ해당행위 전 이의제기 등 정상적인 방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클릭)

 23. 허위 해명자료를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아닙니다) (클릭)

 24. 저희 게관위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사무국장 정상출근함),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클릭)


•문체부의 반응

  문체부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보도자료.(클릭)

 '지난 8개월간 게관위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돌았고, 게관위급의 일처리를 보여줬지만, 대충 감사원이 시킨대로 하고 꼬리를 자른다음 생색 내겠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혐의는 확실하나(중요) 직권남용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입찰방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 (클릭)


•감사 이후 바뀐 게관위의 규정

  1. 바뀐 출장여비 관련 규정. (클릭)

 2.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무효화될 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클릭)

 3. 게관위에서 민원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장치, 설비를 의무화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규정. (클릭)


•참고자료

 1. 게관위 비위사건에 대한 방송에 출연한, 총대금뱃지의 보좌관의 이야기를 요약한 글. (클릭)

 2. 블록체인 기술이 애초에 보안요소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미완성이기에 애초에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글. (클릭)

 3. 한국 게이머들이 게관위의 비위를 밝혀냈다는 사실을 다룬 해외의 유투브. (클릭)

 4. GCRB에서 최충경 사무국장의 참석을 요구한 것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공문. (클릭)

 5. 게관위 '우리 위대하신 김규철 령도자님께선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클릭)

 6. 재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을 고도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횡령고도화를 의미하는건가? (클릭)

 7.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어디? (클릭)


•국내 관련기사

  1. 감사결과 관련 기사. 본부장 3명의 사퇴에 '꼬리자르기'라는 촌평을 남겼다. (클릭)

 2. 메이저 언론인 중앙일보에서 다룬 게관위 비위사실 기사. 감사로 드러난 사실이 담백하게 정리되어 있다. (클릭)

 3. 여명숙 전 위원장이 "내가 지시했다. 문체부가 게관위 직원들을 징계하겠다 협박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부분을 다룬 뉴스기사 (1), (2)

 4. 게관위가 감사결과발표 직후 용역업체와 접촉했으며, 거짓증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기사. (클릭)

 5. 메이저 언론인 국민일보에서 다룬 게관위 비위사실 기사 (인터넷), (활자신문)

 6.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2

  현 사무국장의 연임과 임용비리에 대해 다룬 2020년의 뉴스

 7. 연합뉴스에서 다룬 감사관련 기사 (클릭)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ㄴ전문가 호소인 김규철어린이는 침묵유지 중

  ㄴ검찰이 2023년 초 이미 게관위 관계자를 소환하고, 자료를 받았음.

  ㄴ총대 금뱃지측에서 추가고발을 검토 중.

 8. 문체부 전체회의에서 김규철어린이의 반응이 담긴 기사(클릭)와 원본 영상(클릭).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전에 책임지겠다고 한 건과는 다른 것'이라는 주옥같은 망언을 남겼다.

 9. 게관위의 비위사실을 다룬 기사. '셀프개혁', '꼬리자르기'라는 촌평과 함께, 실언으로 사건을 키웠으나, 비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책임을 회피하는 위원장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 (클릭)

 10. 전문가 호소인 김규철어린이가 '회유사실은 거짓. 사실일 경우 책임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 (클릭)

 11. '세금 살살 녹는다.'는 촌평이 인상적인 게관위 비위와 현 사태에 대한 기사

 12.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로 게관위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표현한 기사 (클릭)

 13. '고장난 게임위'라는 촌평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 (클릭)

 14.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게관위를 표현한 기사 (클릭)

 15. 현행법을 손보지 않고 게관위를 즉각폐지할 경우, 여가부가 심의를 담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 (클릭)

 16. 게관위의 해당 사업이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는데 급하게 진행한데다, 연계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분석한 기사. (클릭)

 17. 감사원이 입찰과정과, 전현직 위원장의 발언 등은 재대로 감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감사를 했음을 지적하는 기사. (클릭)

 18. 문체부의 늦장대응과, 게관위의 불통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충경 사무국장이 '직위해제'조치를 받았음을 알리는 기사. (클릭)

 19. 최충경 사무국장이 징계로 '정직 2개월'처분을 받았음을 알리는 기사 (1), (2)

 20.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한 3인의 본부장이, 한달도 되지 않아 신설팀의 팀장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의 기사 (클릭)

 21. 이번 사태에 대한 게관위의 대응에 대한 논평이 담긴 기사 (클릭)

 22. 게관위의 입찰선정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기사와, 해당 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었다는 기사. (1), (2)

 23. 게관위 비위는 '바쁘다'며 런했던 여명숙 전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건에선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다는 비판기사. (클릭)

 24. 해명보도자료 국정감사 도중 삭제 (클릭)

 25. 7개월만의 본부장 복직과 졸속행정, 졸속심의 등을 꼬집으며 쇄신의지가 없다고 꼬집는 기사. (클릭)


•영어권 관련 기사 (1)(2)


일본 관련 기사 (클릭)

 

중국어권 관련 기사 (클릭)


 27) 여명숙 전 위원장의 조직적, 계획적 민간인 누명 미수의 건

 나무위키 링크(클릭). 2019년도에 발생한 일이므로 대략적 내용이해를 위해 링크

 유투브 링크 (클릭)

 방송내용 요약 (1), (2)


 과거, 여명숙 전 위원장이 민간인에게 조직적으로 누명을 씌우려 했으나 실패했었던 건.

 해당 누명미수건은 이미 형사로 유죄가 확정되고, 민사에서도 배상판결이 나왔으므로 관련 인물들은 '범죄자'로 표기.


 과연 민간인에게 어떤 식으로 누명을 씌우려 했으며, 여명숙 전 위원장을 필두로 한 조직범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클릭)


•내용요약

 1.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누명을 시도. 이를 위해 수개월간의 합숙을 진행.

 2. 당시 여명숙은 게관위 내부자료를 공범에게 제공함. 이 자료 역시 누명시도에 사용됨.

 3. 공범 중 하나는 누명시도가 좌초된 이후, 여명숙채널의 스테프로 바로 합류함.

 4. 여명숙은 누명시도 당시 영상들을 직접 검토하고 컨펌함.

 5. 영상은 이에 대한 증언과 녹취, 메신저 자료를 일부 공개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함.

 6. 형사재판 당시에조차, 피해자의 해명영상을 '영리적 목적의 음해'라 표현함. 정작 피해자의 해명영상은 수익화가 걸려있지 않음.


•여명숙은 통화를 거부(클릭)하며 잠적


공범 차씨 고양이의 해명글 전문 (클릭)

 (기사 :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6)

 해당 해명글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요약은 아래와 같음.

 1.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나 사실의 부재.

 2. 수개월간 합숙동안 게임만 하고 놀았다는 어설픈 변명.

 3. 전체적으로 여명숙을 감싸는 내용이며, 직접적 사과 역시 피해자가 아닌 여명숙을 향한 사과.

 4. 전체적 내용 역시 여명숙에겐 존칭을 쓰며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서, 피해자에겐 '씨'로 부르며 노골적으로 낮춰보며 훈계하는 문체로 해명글을 작성.

 5. 장비가 없고 방법을 모른다는 건 변명조차 될 수 없음(클릭)

 6. 여명숙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에게 죄를 전가.


•관련 기사

 1.전체적인 내용을 담백하게 정리하고, 여명숙 전 위원장이 비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기사. (1), (2)


 28) 게관위가 9월 현행등급분류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링크된 글. (클릭), (참고용 과거 등급분류기준 설명)

  ㄴ이후 게관위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동시에, '등급분류 기준 정비는 타 기관 업무.'라고 하는 듯 한 답변(클릭)이 왔으며, 평범한 허위답변(클릭)이다.

  ㄴ현행등급분류기준 정비는 12월에 의결하고 입안될 예정 (클릭) 이었으나 1월로 연기됨 (클릭)

  ㄴ김규철 척척석사. 자기 임기 내 2차 비위가 터지고, 게이머들이 '냄비'가 아님을 이제서야 깨닫고는 '심의민간이양 찬성할태니 그만하자.' (클릭) 그리고 '왜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하는가'에 대한 분석 (클릭)

  ㄴ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공개(클릭)

  ㄴ선정성 항목 분석글 (1),(2),(3)

  ㄴ의견제출 참고용 양식 (클릭) 과 추가의견 (클릭)

  ㄴ의견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 (클릭)

  ㄴ과도한 등급분류 규제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 말) (클릭)

  ㄴ결국 제출된 의견 반영없이 원안 그대로 개정 (클릭)


 29) 유구하였지만, 이젠 녹슬어버린 전가의 보도 '게임탓' 그리고 그에 대한 말.말.말 


•게임탓. 게임탓. 모든게 게임탓.

 1. 검찰 '칼부림은 아무튼 게임 탓이야!' (클릭)

   ㄴ여론과 언론, 그리고 금뱃지에게까지 못매를 맞자 '아님말고'(클릭)

 2. 보건복지부. 게임중독에 대해 편파적인 졸속 보고서를 작성.

  (기사 :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10261628191958c5fa75ef86_1/article.html )

 3.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5대 이사장인 이해국 교수(클릭)은, '차라리 중독에 마약을 빼고 게임을 넣어라'(클릭)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 (관련기사)

 4. 삼성서울병원 최정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표본 50명 가량으로 게임을 4시간 이상 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클릭) (관련기사)

 5. 게관위. '사업자 안내서'에 '학교폭력예방'을 포함 (클릭)

 6. 행심위 ''지역제한 게임물'은 일괄적으로 '야한것'' (클릭)

 7. 대한민국의 우울증과 빨리빨리문화는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된 게임탓이라는 기사 (클릭)


녹슨 칼을 휘두르는 녹슨 인간들에 대한 일침들은 어떤게 있을까?(클릭)


1) 2014년. '게임탓에 도끼자루 썩는다.' (클릭)

2) 2018년. '게임탓'에 대한 경계를 주문하는 내용의 기사. (클릭)

3) 2023년 어느 국회의원의 인터뷰. '왜 아프게 됬는지를 들여봐야한다.'는 내용이 꽤 공감간다. (클릭)

4) 2023년. 조선일보의 '게임탓'에 일침을 가하는 기사. (클릭)

5) 문체부) 말을 신중하게 해라. 과학적 근거도 없다. 게임이용자 비율이 74.4%인걸 기억해라. (클릭)

6) ㅎㅌㄱ) 돌팔이 의사짓 하지마라. 진단을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클릭)

7) ㅎㅌㄱ)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인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가 해야 할 일을 왜 검찰이 하고 있냐. (클릭)

8) 범죄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클릭)

9) 신림동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에 전문가와 국내 게이머는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클릭)

10) 검찰의 전가의 보도(녹슴. 저주상태)에 대한 비판의견을 정리한 기사. (클릭)

11) 게임탓 하지 말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지원과 사회정 안전망 형성이 중요하다는 기고문. (클릭)

12)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기사. (클릭)

13) 게임탓은 '쉬운 오답' (클릭)

14) '이제 게임을 때려서 이득을 보려는 행동은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나.' (클릭)

15) 이 보고서는 게임이용장애 찬성측 이론이나 진단도구만 반영하고 있고 반대측 주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클릭)

16) 성인게임 차단 관련 비판기사 (클릭)

17) '게임질병화'에 대한 반박기사 모음집 (클릭)

18)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건 풀어주면서 게임만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클릭)

19) 콘진원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 현 게임중독 실태조사는 신뢰성이 없다는 연구결과. (클릭)


 30) 게관위의 3차 간담회 진행 안내. (클릭)

 

 •진행 전 일어난 일들

 1.신청서 양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함. (클릭)

  ㄴ기초적인 오타 발생 (도으의)

  ㄴ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과 보관기한 미고지

  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미준수


 2.이번 간담회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클릭)

  간담회 의사결정자 라인업을 보면 알겠지만 화려하기 그지없다.

  게관위의 망언 제조기이자 영원한 센터아이돌 김규철 어린이(클릭)

  민원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한 후, 피해자가 아닌 기자에게 사과를 한 한효민(클릭)


 3.간담회 참석 예정자 목록. (클릭)


 4.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한 수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글. (클릭)

  ㄴ이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클릭)으로 답변을 회피.

 

 5.'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려 시도하는 게관위의 모습. (클릭)


 6. 간담회 전 게관위의 간담회에 대한 말들 (1), (2)

   ㄴ참여한 걸로는 고소하지 않는다.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항은 불송치가 되었다'(클릭). 불송치가 된 것도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ㄴ한효민 센터장이 폭언을 한 거에도 폭언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ㄴ라이브방송은 아직도 시기상조. 단간론파때 일어난 일을 아는 게이머는 저 '시기상조'의 의미를 알 것이다.

   ㄴ질답시간은 75분이며, 이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누가 요구했는데?


 •진행 후 이야기.

  -관련 글 총 정리본와 전체 녹취록의 링크 (클릭)

  -간담회 영상, 음성 공유글 (클릭)

  -'졸속 프리서버 발표'는 급하게 끼워넣은 것(클릭)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질문들의 민원답변. 돌려막기를 했다. (클릭)
  요약 불가능. 굵직한 것만 추리자면 아래와 같다.


 -입장 전 개인정보의 집요한 요구와,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할 것임을 암시.

 -촬영, 녹음 거부와 물리적인 감시.

 -참석자의 항의를 지속적으로 묵살 시도.

 -'특정게임'의 여전한 언급.

 -'서브컬쳐 행사'의 음지문화 취급.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참석자에 대한 노골적인 면박. 


 •게관위의 입장.

 -간담회에서 연락용으로 쓸거라 했고, 접수한 이메일로 답변할거라고도 했지만 아무튼 본인확인용이라고요! (클릭)

 -아 몰랑! 개인핸드폰 사찰도, 개인정보로 연락하겠다고 한 적 없어! (클릭)

 -사업자한태 왜 왔냐고 꼽줬다고? 그게 '사회인의 예의'다. (클릭)


 -관련 뉴스기사

 1) 이용자들은 3번째로 진행되는 소통간담회지만 1·2차 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 시스템, 의미 없는 강연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몇몇 이용자는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릭)


 3) 논란의 게관위에 대한 기고문 (1),(2),(3)

   ㄴ추가설명. (클릭) 게관위는 잡것들을 막는 방패가 아니다.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대상인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 이해할 생각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러분과 소통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보여주기라는 혹평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1) 문체부에서 청원을 패싱하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려는 정황이 발견됨. (클릭)


이에 게이머측에서 독촉의 의미로 재청원을 하여 다시 통과, 결국 사전심의 폐지논의가 시작. (클릭)


•'사전심의철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싶어요! (1), (2)


'사전심의철폐' 관련해 문체부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참고의견이 없어서 '보류' (소회의록 열람 링크)

문체부. '사전심의철폐 수용은 곤란.' (클릭)

문체위. '사전심의철폐 결정 보류' (클릭)

'사전심의철폐'는 왜 보류되었는가. (클릭)


 참고용링크 모음

문체부의 헌법드립에 대한 반례의 끌올 (클릭)

문체부의 말장난에 대한 분석 (클릭)

참고용 법령과 헌법 분석 (클릭)

국회 의견서 참고용 샘플(1) (클릭)

국회 의견서 참고용 샘플(2) (클릭)

국회 의견서 참고용 샘플(3) (클릭)


•관련기사

 1.'청원 심사 기간이 무분별하게 연장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 (클릭)


 2.'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 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클릭)


 3. 22대 국회에서 '사전심의철폐'는 어떻게 될까? (클릭)


 32) 게임소비자 협회건에 관한 끌올 (클릭) 정황적으로 게관위에게 유리한 칼이 될 수 있다. (클릭)

 그리고, 예상대로 게관위가 '게이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비자협회'와 물밑접촉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클릭)

 (참고용 : '물밑접촉'을 제보한 것은 정황상 소비자협회일 것이라는 분석글)


전신 'PM유저협회' 당시 행적 정리본 (클릭)

프로젝트문 관련 활동의 정리본 (클릭)


•해당 협회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클릭) 2024년까지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클릭)

 ㄴ 설립취지서부터 드러나는 모순.(클릭) 과 주무부처의 애매함 (클릭)

 ㄴ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안했다면 과태료, 허가를 안 받았으면 사칭. (클릭)

 ㄴ망언집 아카이브 (클릭)

 ㄴ참고용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 (클릭)

 ㄴ참고용 사단법인 회원, 임원의 조건 (클릭)

 ㄴ공무 행정처리는 1년씩 걸리지 않는다 (클릭)


2024년 1월 23일에서야 급하게 사단법인화를 진행하기 시작 (클릭) 

 ㄴ'회계팀'이 존재하지 않았다 (클릭)

 ㄴ해당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클릭)

 ㄴ'공익법인'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 (클릭)

 ㄴ미리 회원을 모으는 것은 'CMS 표준약관' 위반 (클릭)

 ㄴ'선모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클릭)

 ㄴ'기부금품 모집단체'도, '사단법인'도 아니다. (클릭)

 ㄴ발기인 대회도 없고, 임원 소개도 없고, 담당자 소개도 없는 조직구성도 발표 (클릭)

 ㄴ상임고문은 김환민, 뿌리변호사 범유경. 사무국장은 이종찬 (클릭)

 ㄴ2024년 회계내역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클릭)

 ㄴ'정관'이 있어야 회원을 규정할 수 있다. (클릭)


2024년 4월 26일 창립총회 진행 (클릭)

 ㄴ'고소당함' 후드티 배포 예고 (클릭)

 ㄴ일정이 '한국게임산업협회 20주년' 다음날 (클릭)

 ㄴ총칙 제0조는 '인권존중. 소수자와 약자 보호. 차별 반대'. '게임문화'에 대한 이야기 없음. (클릭)

 ㄴ'가칭'을 붙이고 '사단법인'칭호 사용 (클릭)

 ㄴ게소협 익명이사가 리트윗한 창립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상검증 노동자 안건' (클릭)

 ㄴ이종찬 사무국장. '활동계획과 목적은 비공개. 그걸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찧고 까부는 짓' (클릭) 

 ㄴ게소협이 숨기는 '이사', '감사'등의 정보는 등재할 수 밖에 없는 정보 (클릭)

 ㄴ'주무부처'는 여전히 애매하다 (클릭)

 

사단법인화 전 '비영리임의단체'자격으로 활동하겠다. (클릭)

 ㄴ'비영리임의단체'란 얼마나 의미가 없는 단어인가에 대한 해설 (클릭)

 

'소비자협회'와 관련인물이 참석한 '커뮤니티규제'발언이 나온 친목회 영상 (클릭)


어떤 사단법인의 횡령방식 (클릭)


(주)쏘션의 대표인 이종찬, 김환민(클릭)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노조활동이 불법 (클릭)

  ㄴ'IT노조'에 문의하자 지속적으로 문의자의 말을 끊고, '말을 돌린거냐'고 공격적인 반응 (클릭)

 ㄴ참고용 법령과 판례 (클릭)

 ㄴ'소비자협회'의 조사자 고소협박 (클릭)

 ㄴ(주)쏘션은 사회적 기업임을 주장(클릭)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칭이다.(개별클릭)

 ㄴ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근거인 참고용 수의계약 기록 (클릭) 과 해석(클릭)

 ㄴ'사회적 기업 사칭'에 대한 구두경고 진행 (클릭)

 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예외는 없다.' (클릭)


공익신고자와 관련인의 개인신상정보 취득 (1), (2), (3) 

 ㄴ공익신고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중 (1), (2)

 ㄴ공익신고자의 고발 내용. '혐의 있음' 검찰로 송치 (클릭)

 ㄴ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위협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클릭)


•공개적으로 '기획고소' 자료 수집 (트위터)(아카이브)(실명제 제보접수)

 

이 문제많은 놈들은 뭐하는 애들인가요? (클릭)


1. 뭐 하는 애들이고, 뭐가 문제인가요?

 1. 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공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극단적 남성혐오 성향의 단체(클릭)의 후신

 2. '시프트업'의 노동착취건에는 입을 다물고, 이후 '노동법을 재대로 지킨 회사'라 언급 (클릭) 

 3. 모금을 진행하고, 받은걸 숨김 (클릭)

   ㄴ모금자의 신상을 검열하지 않고 공개 (클릭)

   ㄴ'청년유니온'측과 돈세탁을 위한 기부를 한 정황이 있음 (클릭)

   ㄴ기부금 신고금액 '0원' (클릭)

 4. 단 62명의 무의미한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내어 조작을 시도 (클릭)

 5. 금품을 주고 시위꾼을 매입. (클릭)

 6. 국정감사에서 림버스컴퍼니 관련 허위증언 진행. (feat. 우원식 의원) (클릭)

   ㄴ우원식 의원. '우리와는 원론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 특정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인적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클릭)

 7. 우리는 '게임소비자'를 인맥을 동원한 가짜뉴스로 공격했으며, 앞으로도 '게임소비자'를 적대할 것 이다. (클릭)

   ㄴ아카이브 (클릭)

   ㄴ우리는 '한거례 채윤태기자'님과 인맥이 있습니다! (클릭)

 8. 후원금을 전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기획고소를 할 것임을 자백 (클릭)

 9. 핵을 투발하겠다 위협하더니 (클릭) 젠더갈등 찌라시를 발표 (클릭)

   ㄴ인터뷰는 본인 홀로 진행 (클릭)

 10. '남성혐오표현'논란의 뿌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 (클릭)

   ㄴ소비자협회 이종찬, 김환민과 연대했음을 뿌리측이 발표. (클릭)

   ㄴ뿌리 2차 사과문 백업 (클릭)

 11. 회계처리가 엑셀파일만 존재하며, 사용처가 불투명함. (클릭)

   ㄴ후원금을 가챠에 탕진했음은 허위사실. 트위터의 '협조' 하에 고소할 것 (클릭) 그리고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 (1), (2)

 12.후원금의 사적용도 사용 암시 (클릭)

 13.'디스이즈게임'의 명의를 무단사용하여 기자회견을 진행 (클릭) (소비자협회 입장문)

   ㄴ이를 폭로한 사람에게 협박을 진행 (클릭)

   ㄴ'개인정보 보호는 없다.' (클릭) 참고용 개인정보 보호법 (클릭)

   ㄴ'게이머는 두들겨 패고, 우리가 넥슨을 한번 봐 주겠다.' (클릭)

   ㄴ간담회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쪽방에서 진행 (1), (2)

   ㄴ'참여하고 싶다면 주소를 내놔라' (클릭)

   ㄴ비판기사(클릭)에 고소협박(클릭)

   ㄴ'게관위 간담회보다도 부족하다.' (클릭)

   ㄴ'이상한 간담회' (클릭)

   ㄴ 트위터 프리미엄 구독할 돈은 있고, 기자회견 재대로 할 돈은 없고 (클릭)

 14. 소비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총감독만이 참석한 '디스이즈게임 공식 간담회' 

   ㄴ'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참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 (클릭)

   ㄴ참여자 후기(1),(2)참여자 질의응답(클릭)  

   ㄴ기사와 포인트 정리 (클릭)

   ㄴ'소비자협회'에서 공식 간담회에 '참관자'를 보냈음을 암시 (클릭)

   ㄴ총감독. '각자의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클릭)

   ㄴ'소비자협회'가 먼저 접촉해왔고, 다음날 원청이 아닌 소비자협회에 연락을 취함. (클릭)

   ㄴ오른손이 두개인 부분은 '2D감각'때문 (클릭)

   ㄴ소지자협회측 참여 호소자. '서류로 정리해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고소가 무서워서 한 행동. 실제로 한말.' (클릭)


2.누가 운영하나요? (임원진 목록) (익명이사) (익명감사)

  •김민성, 김환민, 이종찬 3명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게임이 질병'이라 주장 (클릭)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 대표)

  1.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협회 창설연설 (클릭)  관련 집단과 서로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는 트윗 내용 첨부됨

  2. 노골적으로 '프로젝트문'을 조롱하는 옷을 입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김민성 (유투브.03:37) (클릭) 과 게이머를 정신병자로 매도하는 정리본 (클릭)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IT노조 평조합원 (클릭), 게임소비자협회 상임고문)

  1. 메스가키 넷카마 버튜버이자 '가상의 아/청물' 수집가 (클릭)

     ㄴ'넷카마'기록 반달 시도. 실패하자 모욕성 욕설 사용 (클릭)

  2. '블루아카이브는 성인용 서적이 나오고 학생이 '이상한태 만지지마'라고 하는 성인물 (클릭)

  3. '건담은 소년병 나와서 사람찢어죽이는 애니' (클릭)

  4. '애들이 학교다니다 전쟁터에서 사람 때려죽이는게 서브컬쳐' (클릭)

  5. '페이트 시리즈'도 소아성애적 문화의 파생' (클릭)

  6. '우마무스메'는 아/청물이다. (클릭)

  7. '명일방주'는 정치사상적 스토리를 가진 게임 (클릭)

  8. '신상털기'에 동참한 전적이 있다. (클릭)

  9. '게임개발자연대' 운영상태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다. (클릭)

  10. '여성가족부'의 지시로 '민간인 남성'한정으로 사찰을 했습니다. (클릭)

  11. 호요버스의 '인셀'에 대한 여론탄압은 착한탄압 (클릭)

  12. 왜 여성이 넥슨노동자에요? (클릭)

  13. '청년유니온' 징계절차 전 빤쓰런 (클릭)

  14. '조선비즈'기사 다섯개. 돈주고 샀다. (클릭)

  15. 과거 운영하였던 '마기소프트'의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16. 김환민. '본인 욕설에 대한 제보는 소비자협회 공식 제보센터에'

  17. 존재하지 않는 '손가락 논란'을 창조. #아님 (클릭)


 •이종찬 ((전)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클릭), 현 무소속 테러용의자(클릭), 게임소비자협회 사무국장)

  1. 게임업계에 페미를 위한 '강제력'을 만들겠다. (클릭)

  2. 트위터를 '여초단체'라 호소하며 트위터출신 작가가 없음을 던파에 항의 (클릭)

    ㄴ던파 '그저 행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일 뿐.' (클릭)

  3. '청년유니온은 한노총, 민노총과 동급' (클릭)

  4. 국회의원에 대한 전화테러 사주 (클릭)

  5. 트위터에서 현직 국회의원 저격을 선동 (클릭)

  6. '불고기'는 '갈보'를 의미한다며 닉네임을 성적으로 모욕 (클릭)

  7.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예고 (클릭)

    ㄴ'테러신고자'에 대한 색출 기도 (클릭)와 소비자협회의 색출 협조 (클릭) (관련기사

    ㄴ아카이브 백업 (클릭)

    ㄴ'청년유니온'과 '테러협박피해 국회의원'간 협의로 작성 사과문(클릭)은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 (클릭)

    ㄴ'테러협박피해 국회의원'을 박살내겠다. (클릭)

  8. '림버스'사태 당시 유착관계에 대한 자수 (클릭)

  9. '아카라이브'는 차단되어야 한다. (클릭)

     ㄴ'나무위키'역시 규제되어야 한다. (클릭)

  10. '지금 항의하는 게이머는 자폐증 환자' (클릭)

     ㄴ해당 발언이 통계를 왜곡된 발언임에 대한 분석 (클릭)

     ㄴ'빤쓰런' (클릭)

  11. '나무위키'에 대한 협박 시도 (클릭)

     ㄴ자폐증, 나무위키 협박 관련 아카이브 (클릭)    

  12. 2인 개발 인디게임 '청구야담' 제작사에 사이버볼링 시도 (클릭)

  13. 갤, 챈의 완장은 돈을 받고 여론조작을 위해 일한다 (클릭)

  14. '개인의 선택'은 악성게이머의 테러행위 (클릭)

  15. '청년유니온'의 내부자료 유출 (클릭)

  16. '혐오손가락'은 넥슨의 지시사항 (클릭)

  17. 'ESG'는 인셀들의 사회에 대한 사보타주를 막는 제도 (클릭)

     ㄴ'ESG'에 대한 용어해설(1),(2), 그리고 해설(클릭)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 게임소비자협회 상임고문)

  1. 과거 행적의 정리 (클릭)

  2. '디스이즈게임 명의 도용 기자회견'당시 참석 변호사 (클릭)


  •익명의 감사 

  1. 게임은 질병이 맞고, '혐오'사상을 요란스럽게 표현할 것이다. (클릭)

  2. 항의하는 게이머는 방구석에서 경제활동 없이 커뮤만 하는 존재. 투표권 박탈해야. (클릭)

  3. 웹툰에 대한 사상검증 사이버불링 시도 (클릭)


  •익명의 이사


 3. 어용언론의 찌라시와 관련 트인낭

  1. MBC기사 조작 상세분석과 신고방법 (클릭)

  2. 경향 찌라시 내용 (클릭), 그리고 출처관련의혹 (클릭)

   ㄴ'댓서'본인이 작업을 했다는 내용의 트윗 (클릭)

   ㄴ상세분석 (클릭)

   ㄴ경향의 새로운 찌라시 (클릭)

 3. '빙그레'의 입장을 왜곡하여 기사 작성. 엄정대응 예고. (클릭)

 4. 'K-인셀'혐오발언 사용 (클릭)

 5. 한거례의 독자 협박 (클릭)

 6. 장애인을 이용하려는 허위기사 (클릭)

 7. '기부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부단체에 '거부요구' 전화테러 (클릭)

  ㄴ관련기사 (1), (2), (3)

  ㄴ'기부금은 문제 없으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위해는 적극 조치' (클릭) 다행히, 실제로 테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클릭)

 8. 한거례의 '기부운동 긴빠이 시도' (클릭) 

  ㄴ긴빠이 수정 후 입장문 발표. 그리고 의미에 대한 해설 (클릭)  

 9. '기부운동'에 참여한 코스어에 대한 사이버불링 (클릭)

 10. 댓서. '회사에서는 회사일만 하세요.'는 폭언 (클릭)

 11. 댓서. '나 개인이 입사하기 전부터 혐오표현이 있었다.' (클릭)

 12. 여성민우회. 넥슨 본사 앞에서 집회 (클릭)

   ㄴ해당 집회는 불법 미신고집회(클릭). 이미 고소가 이루어짐(클릭)

   ㄴ조직적인 폭력집회 연출을 시도 (클릭)

 13. 경향신문. 승인되지 않은 단체의,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찌라시 작성 (클릭)

 14. 한국여성민우회, 넥슨에 645페이지의 공식입장 등기로 송부 (클릭)

   ㄴ내용이 노골적 혐오표현과, 상관없는 발언, 공란, 메갈손 인정, 욕설, 이모티콘 등의 내용이 혼합된 '댓글모음집' (색깔별 클릭)

   ㄴ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의 입장문보다도 내용이 부실하다. (클릭) 

   ㄴ한거례, 공문 내용을 숨기고 찌라시 (클릭)

 15. '넥슨이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여론 조작' 찌라시 (클릭)

   ㄴ거짓 찌라시인 이유에 대한 설명 (클릭)

 16. 이종찬, 김환민 쫒아낸 '청년유니온'. 기부금 환불해달라 (클릭)


 4. 허위기사를 신고하고 싶어요!

 -신고 방법.1 (클릭)

 -신고 방법.2 (클릭)


 6.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 '피해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클릭)

  ㄴ그리고 실제로 악의적 보도, 조롱, 사진도용 등을 당한 피해자가 청구에 나섰다. (클릭) 

 •기부금품법 위반은 경찰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은 국권위에게 (클릭)

 •탈세신고 결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 자료는 향후 과세에 누적관리' (클릭)

 •방심위. 연장 끝에 '가짜뉴스 민원은 중복신고로 기각' (클릭)

  ㄴ이후 동일한 답변이 민원인에게 보내짐 (1), (2), (3), (4)

 •경찰. 1차 트럭시위 총대에게 기부금품법 관련 출석요구 (1), (2), (3)

  ㄴ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1), (2), (3), (4) (분할후원 아카이브)

  ㄴ후원금을 법적대응에 써야하니 환불해 줄 것을 요구 (클릭)

  ㄴ'공익신고자' 색출 시도 중 (클릭)

  ㄴ'소비자협회' 철저하게 관련성을 부정 (클릭) 하고 있으나 깊은 연관이 있다. (아카이브)

  ㄴ'기부금품법 위반'확정 (클릭), 그리고 경찰조사 (클릭)와 검찰송치 (클릭)

  ㄴ별개의 명예회손건 검찰 송치 (클릭)


 33)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에 새로운 2차 비위 발견됨. (클릭)

  국정감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에 이루어진 2차 비위가 발각.


 1. 무슨 비위가 일어난 건가요?

  정리글(클릭)

  -진척률을 100%로 허위기재한 자료를 국정감사에 제출함. 실제로는 구현도 66%. 테스트와 이행률은 0%.

  -미완성임을 알았으나 결재승인.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게관위의 공범인 업체 재선정.


 2.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특별감사'를 지시. (클릭)

   ㄴ'특별감사'는 또 무엇인가요? (클릭)

   ㄴ윗 글에 대한 보충설명과 기타현안 (클릭)

   ㄴ문체부 '특별감사는 없다.' (클릭)

   ㄴ게관위. 비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 제출 (클릭)


 3. 관련 기사

 -새로운 비위에 대해 담백하게 다룬 기사. (1), (2), (3), (4) 게관위는 정상작동을 호소하고 있지만, 당연히 거짓말.(클릭)

 -1차 비위당시 감리를 담당한 업체의 재선정은 최충경 사무국장이 최종결재. (클릭)

 -'게임할 권리' (클릭)


34) 4차 간담회 예고. (클릭) 


•진행 전 일어난 일들

 1. 간담회 인원선출방식이 선착순이 아닌 게관위가 선별하는 방식이다. (클릭)

 2.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보관기간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았다. (클릭)

   ㄴ공통약관 상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3개월이며, 개인정보는 게관위가 요청한 것 (클릭)

 3. 여전히 질의응답 전 발표는 강행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클릭)

 4. '추가인원 모집과 노쇼를 대비해 선정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클릭) 지금까지 간담회는 50명을 채운 적이 없다.

 5. 이번에도 촬영과 녹취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릭)

 6. 간담회 시간 3시간. 점점 더 열악해지는 환경 (클릭)

   ㄴ그리고 진짜로 책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 (클릭) 을 했다가, 다시 제공해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클릭)


•진행 후 이야기

 1. 간담회 이슈발표 내용사진 (클릭)

 2. 간담회 참석자의 후기 

(1)

(2)

(3)

3. 간담회 내용의 상세본과 요약본 (클릭)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음.

-'직권재분류 이후 자체등급분류로 덮어 씌울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으며, 이는 거짓말. (클릭)

-비공개 간담회의 근거인 '자유로운 발언'이 참석자가 아닌, 게관위측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받기 위함이었음을 인정.

-'사후관리팀장'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하였으나, '스마트사후관리시스템' (클릭)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음.


35) 문체부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고, 기준을 글로벌기준으로 맞춘다는 로드맵을 발표

     (1), (2), (문체부 발표자료), (문체부 민원 답변)

     -해당 건을 포함한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팀장'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클릭)     


•관련정보

1.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게관위의 문제가 올라와 있었다. (클릭)

 2. 단계적 민간이양에 대한 정리(클릭)와 향후 방향성(클릭)

 3. 민간이양 최우선 고려대상인 GCRC(게콘위)는 어떤 곳일까? (클릭)

  ㄴ게콘위 위원장의 약력 (클릭) 놀라울 정도로 게임과 관련이 없다.

  ㄴ과거 '척척석사 김규철'이 위원장으로 몸담았으며, 위원도 한명을 제외하고 게임과 무관계 (클릭)

  ㄴ과거 게콘위 민간이양 후 일어난 졸속심의 (클릭)

 4. '웹툰 민간심의기관'으로 보는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는 이유 (클릭)

 5. 민생토론회 영상(클릭)과 영상에서 나온 참가자와 발언들(클릭)

 6. 게임학회의 민간이양에 대한 성명서 (클릭)

  ㄴ게임학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클릭)

 7. 섣부른 게관위 폐지와 민간이양은 '상식조차 없는 심의를 하는' 여가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클릭)

  ㄴ여가부 '아이템 거래는 아무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근거없음) (클릭)

  ㄴ'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정보공개청구 진행 중 (클릭)

  ㄴ'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졸속으로 공개. 행정심판 진행 중 (클릭) 그리고 인용됨 (클릭)

 8. 등급분류 민간이양 관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클릭)

 9. 자체등급분류 권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확대 (클릭)

 10. '게임물 사후관리 대국민 설문조사' 게관위가 진행한다. (클릭)

 11. 등급분류제도 개선연구. 게관위가 진행한다. (클릭)

  ㄴ개선연구방안 주요내역 정리 (클릭)

 12.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게임업계와 간담회 진행 (클릭)

  ㄴ문체부. 해당 간담회에서 외부취재를 적극적으로 차단 (클릭)

 13. 문체부. '게콘위로 민간이양은 기정사실. 올해 내 민간이양이 목표' (클릭)

 14. 문체부. 5월 초 '게임산업진흥 종합정책' 발표 예정. 업계는 '의견수렴과 대화 없었다.' (클릭)

 15. 게관위. 민간이양 진행 중에 '등급분류 간소화', '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민간위탁등급분류 연계'가 포함된 26억 용역 제출. (클릭)


•관련기사

 1. 민간이양에 대한 분석기사 (클릭)

 2. 민생토론회 대통령 브리핑 관련 기사 (클릭)

 3. 콘진위 '우린 저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클릭)

 4. 해당 정책들에 대한 게이협(게이아님)의 의견 (클릭)

 5. 전문가 3인에게 들어본 의견 (클릭)

 6. 민간이양에 대한 게관위와 게콘위의 입장 (클릭)

 7. 정치판은 '게임정책' 업적쟁탈전 진행 중 (클릭)

 8. 문체부 장관 주체 규제혁신위원회. 처음 있는 일 (클릭)

 9. 게임업계. '이런 규제도 고쳐달라.' (클릭)

 10. 목소리를 높이는 게임업계 (클릭)

 11. 22대 국회의 게임정책 방향은? (클릭)


36)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클릭)


•진행 전 관련정보

 1.확률형 아이템 TF 회의록? 그런거 없?는데! (클릭)

 2.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비정규직으로 구성된다. (클릭)

   ㄴ게관위. '모니터링 24명이면 충분하다' (클릭)

   ㄴ비정규직 24명 채우지 못하고 12명만 선발 (클릭)

   ㄴ모자란 12명은 게관위 불법프로그램 감시 인원으로 충당. 그리고 아무튼 전문성 검증했다. (클릭)

   ㄴ'내부인원'으로 보충하겠다는 12명. 2차 선발 진행 (클릭)

   ㄴ2차 선발로 필요인원 미충족. 3차 선발 준비 중 (클릭)

 3.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은 사실상 공정위가 중심 (클릭)

 4.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에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클릭)

 5.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실시간 감시권한 없음 (클릭)

   ㄴ모니터링단의 해명 요구에 게임사는 답변할 의무 없음 (클릭)

 6.확률형 아이템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한달 연기 (클릭),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ㄴ가이드라인 배포는 게관위가 한다. (클릭)

 7.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사무실. 2월에야 입찰공고 진행 (클릭) 

   ㄴ이후 2개월만에 '리모델링'입찰공고 진행 (클릭)

 8.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담회 진행 (클릭)

 9.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클릭) 모니터링 인원이 두명 줄었다. 

   ㄴ설명회 QnA형식 정리기사 (클릭)

   ㄴ업계측 사람들의 입장은? (클릭)

   ㄴ'설명회'와 배포된 '가이드라인'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 (클릭) 

   ㄴ게관위측에서 정리한 '사업자와의 질의응답'공개. 앞선 기사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클릭)

 10. 확률형 아이템 표시 가이드라인. 영어번역본 배포 (클릭)

   ㄴ영어번역본 오역 심각. 김규철과 실무진은 '출장런' (클릭)

 11. 게이머의 선택은 게관위가 아닌 공정위 (클릭)

 12. 게관위. '확률형 모니터링 정보는 비공개. 강제성은 공정위가 아닌 문체부에 있다.' (클릭)


•진행 전 관련기사

 1. '총체적 난국' (클릭)

 2. '아직 준비가 안됐다.' (클릭)

 3. 중소기업은 '기한촉박'호소. 게관위는 '전문인력 엄선채용'으로 인해 12명만 모집되었다 거짓해명. (클릭)

 4. 게관위. 문체부의 '전술적 임시 방어구'될 수 있다. (클릭)

 5.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3월 중에 입법예고 하겠다. by.공정위 (클릭)

 6. '확률형 모니터링'공개범위가 너무 넓다. (클릭)

 7. 전병극 현 문체부 제1차관의 개인칼럼 (클릭)

 8. 김규철은 사후관리 설명회에서는 무슨 망언을 하였는가 (클릭)

 9. 게임학회. 게관위와 별도의 '확률형 아이템 감시위원회' 발족 발표 (클릭)

 10. 한국모바일게임 협회장. 역차별 문제 지적 (클릭)


•현 시점 국내 확률형 시행령 위반 게임물 정리

 1. 공정위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 게임물

  - 기사(클릭)로 공개된 3개 업체

    ㄴ 뮤 아크엔젤 (웹젠, 공개, 게이머 신고, 시행 전 자진수정)

    ㄴ 나이트크로우 (위메이드. 공개, 게이머 신고)

    ㄴ 라그나로크 온라인 (그라비티. 공개, 게이머 신고, 시행 전 자진수정)

   - 리니지 (NC, 게이머 신고, 슈퍼계정, 관련기사)

    ㄴ회사차원에서 개입해 경쟁심 자극. 게이협 '공정위 조사 후 단체소송 예정' (클릭)


 2. 게관위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 게임물

  - 비공개적으로 9개 게임사에게 시정요청 (불명. 비공개. 자체조사)

 


37) '게임이용자협회' (약칭 '게이협') 출범. (클릭)

-창립총회 예고글 (클릭)

-홈페이지 : http://kgamer.or.kr/

-인터뷰 : (1), (2)


•협회장은 누구?

이철우 변호사. 게관위 분과위원 경력이 있음 (클릭)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1. 정당별 게임분야 질의를 통해 '티어'매긴다. (클릭)

  ㄴ'정당별 티어' 결과 발표. 8정당 중 3정당이 답변했다. (클릭), (정당별 답변서 요약본)

2. '메이플 확률조작'관련 게이머 편에서 소송 진행 중 (클릭)

2. 게관위의 '게이머'의 의견을 듣기 위한 물밑접촉에 초청됨. (소비자협회(아님)포함) (클릭)

  ㄴ이용자협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발표 (클릭.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들과 입장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음)

  ㄴ비교용 소비자협회 트위터발표와 사진 (클릭. 자기포장 위주)

3. 게이협(게이아님). 출범 후 활동현안 소개 및 진행현황 (클릭)

4.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 '6주간 6가지 정책현안 릴레이'

  ㄴ1편. 게이머의 알 권리 (클릭)

  ㄴ2편. 게임문화 인식과 게이머 문화향유권 (클릭)

5. '브라운더스트2 청불'관련 회의록 공개 요청 (클릭)

  ㄴ'네오위즈'에도 질의서 발송 (클릭)


•타 집단의 반응

1. '게임소비자협회' 사무국장 이종찬. '게임이용자협회는 아무것도 재대로 못할 안티 소비자협회 단체' (클릭)

  ㄴ하지만 게이머의 '게소협과 게이협간의 비교'는 '게이협에 대한 찧고 까부는 실례행위' (클릭)

2. 트위터 유저. 게이협의 평판 하락을 위한 사칭 시도 (클릭)

3. 위정현 게임학회장. '협회들은 운영방식과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게이머들이 이를 보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클릭)

4. '게임소비자협회' 상임고문 김환민. '게소협 적대자는 아무튼 게이협 임원' (클릭)


•관련기사

1. '정당별 티어표'관련 기사 (클릭)


여담)  게임관련 현안은 '한국게임산업협회 20주년'이 중점이고, 문체부의 발표 전까진 크게 무언가가 나올 것이 없는 상황.

 게소협은 어디에도 주목받지 못 하고, 과거에 볼펜용병단에게 샀던 기사들을 몇번이고 우려먹으며 신도들을 위한 '트인낭'을 하는 것 뿐이라, 지금 물려있는 무수한 고소방어비용을 확보한 후 '은근슬쩍 스리슬쩍'사라질 듯 하고.


 

 이런 한가한 틈에 글자 하나라도 줄여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지.


 여담에 가까운 사소한 팁인데, 아카의 글 제한은 '문자숫자'가 아니라 '용량'을 따지는 듯 함.

 처음에 68,000자에서 제한이 걸렸는데, 이젠 55,000자에서 제한이 걸림. 접기기능이 용량 많이 먹나봐.